EU단일은행감독기구 출범 난항
EU(유럽연합)이 추진중인 단일은행감독기구의 출범이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국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기구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인 시행을 목표로 준비됐지만 반대국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촉박해 출범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사이프러스(Cyprus)에서 열린 유로존재무장관회의 둘째날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재무장관들은 EU의 은행동맹안에 따른 은행감독기구 출범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동맹안은 지난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있었던 유럽의회연설에서 EU집행위원회위원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의 발표로 제안된 기구로 유로화안정을 위해 EU단일감독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맹안에는 ECB가 유로존 6000개은행에 대한 최종감독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영국 등 비유로존국은 자발적으로 동맹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ECB가 은행면허발행권, 인수·합병승인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호주는 “EU는 경제위기극복을 통해 연방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내년초까지 유럽감독기구를 가동해 은행자본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동맹안제안발표후 독일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영국도 같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 바 있다.
회의후 스웨덴재무장관 안데르스 보리는 “많은 국가들이 EU의 계획을 걱정하고 있다”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야 하기 때문이 올해 가을은 매우 거친 협상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새로운 감독기구합의를 위해선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12일 EU의 상설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와 관련 독일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어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단일은행감독기구의 출범도 결국 시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