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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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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명박정부, 전력사영화 추진한다

이명박정부, 전력사영화 추진한다 

 

 

사영화 10년 기업은 이익, 전력공급 안정성 크게 훼손

정부 6차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 결국 사영화하겠다는 뜻

 

얼마전 KTX와 의료 사영화가 논란이 된 데 이어 전력사영화까지 확대될 위기에 놓였다.

 

참세상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립될 6차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에서 5차보다 민간자본의 전력산업건설을 더 확대시킬 것을 예고했다. 사실상 전력산업을 사영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전력사영화추진 근거는 지난해 915일 전력공급중단사태때문이라는 논리다. 유례없는 전력부족을 겪은 정부가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소를 더욱 증설할 것이며 이를 민간기업이 맡게 한다는 것이다.

 

참세상은 6차기본계획수립을 앞두고 벌써부터 민자발전회사들이 부지선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PF(Project financing)가 결합되면서 각지역끼리 경합을 부추긴다고 보도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현재 사영발전회사가 작년에만 5600억원가량을 벌어들이는 등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수혜를 입고 있으며, 6차기본계획이 현실화되면 필수공공서비스가 사영화된다고 우려했다. 기업이 이윤추구논리에 따라 서비스 공급과 질을 쥐고 흔들 경우 애꿎은 국민들만 대책없이 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실제로 전력 일부가 사영화된 지난 10년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사영화로 전력설비가 노후화됐고 전력공급 안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전력노동자들의 정서적심리적 위축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전부문 15%이상이 사영화된 상태다. 6차기본계획이 진행되면 전체발전부문에서 30%이상이 사영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공공연구소는 6차기본계획이 진행되면 더 많은 기업이 사영발전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영발전시장이 확대되면 그만큼 전력공급 안정성이 훼손돼 국민부담만 늘게 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전력산업 재통합을 통해 남코리아의 전력산업을 합리적공공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시스템 등 사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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