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위의 남코리아’, 부채가 GDP보다 더 많아
국가‧지방정부‧공기업 부채 합하면 GDP능가
‘747공약’실행은커녕 ‘774조원’ 빚만 쌓여
31일 기획재정부의 수정발표에 의하면 남코리아의 국가부채가 무려 77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방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하면 1255조원으로, 작년 GDP(국민총생산)보다도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774조원의 국가부채는 기존에 발표했던 402조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많다. 이는 OECD국가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새로 도입해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모든 부채를 종합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 4월30일 ‘2011년공공기관경영공시’발표를 통해 드러난 17조9천억원의 지방정부부채, 작년보다 15.4%나 증가한 286개공공기관의 부채 463조5천억원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부채는 1255조4천억원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GDP대비국가부채비율이 30%를 넘나든다”며 이는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안정적인 편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부채는 작년 명목GDP 1237조1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현재 남코리아의 GDP대비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었다는 다소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출범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증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2007년부터 평균8.7%씩 증가해왔으며, 2007년까지 29%수준을 유지하던 GDP대비부채비율도 2009년무렵부터 32%대로 확 뛰어올랐다. 올해 회계방식을 바꿔 실질적 부채를 종합하자 이처럼 늘어난 부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이한구원내대표는 “갑자기 부채가 느는 것처럼 발표돼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결과는 통계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부채가 이명박대통령집권이후 86%(약 214조원)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서는 남코리아의 경제파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747공약을 다른 식으로 실천했다”며 국가부채가 700조원이 넘은 상황을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결과적으로 다음에 집권할 대통령은 GDP를 넘는 엄청난 국가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차기정권을 걱정하기도 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