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적자노선 코레일이 떠안고 고수익노선만 민간특혜?

적자노선 코레일이 떠안고 고수익노선만 민간특혜?

국민 51.7% ‘KTX사영화 맞다’

 

 

국민 과반수가 정부의 KTX신규사업자선정방침이 ‘사영화가 맞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7~19일 실시한 전국 만19세이상 성인 1000명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KTX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개혁을 선도한 세계은행과 시민단체들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기업에게 사업권(운영권)만 주는 것도 민영화의 한 방법이다’라는 문항에 51.7%가 민영화가 맞다고 응답했다. 민영화가 아니란 답변은 33.3%, 잘 모름은 15.0%였다.

 

‘정부는 2015년부터 운행하는 수서역출발 부산행, 수서역출발 목포행 KTX의 운영을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민영화를(경쟁체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문항에는 61.0%가 반대응답을 했다. 찬성은 29.7%, 잘 모름은 9.3%였다.

 

중복응답을 선택하도록 한 KTX사영화반대이유는 요금인상이 78.1%, 공공성훼손이 42.7%, 안전성악화가 19.8% 등이었다. 요금이 내릴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1.3%에 불과했다.

 

또 ‘수익성 낮은 적자노선이나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열차, KTX중에서도 저수익노선(창원, 여수행) 운영은 코레일이 맡고 수익성이 높은 수서-부산, 수서-목포행 KTX고속철도만 민간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81.3%가 특혜가 맞다고 응답했다.

 

KTX가 사영화될 경우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부 요금통제가 어려워져 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응답이 81.4%, ‘지금보다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도 47.5%였다. 민간기업과 코레일이 같은 노선에서 경쟁운행할 경우 관제와 신호시스템의 이원화나 유지·보수업무 책임미루기 등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특히 ‘공공성강화대책 마련후 국민동의하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91.2%인 반면 지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4.4%에 그쳤다. 압도적인 다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고 KTX사영화를 추진중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KTX민간사업자선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조건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저항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철도노조의 KTX사영화반대투쟁도 힘을 얻게 됐다. 임기말 정부의 무리한 KTX사영화추진이 이래저래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임의걸기(RDD)방식에 의한 유선전화면접법으로 이뤄졌고 95%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

 

정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