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가 최근 북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한다며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 추가제재를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 국적의 오영호, 최명현, 심광석, 변광철, 김성훈, 강철학과 러시아 국적의 로만아나톨리비치알라르 등 개인 7명, 러시아기업 <파르세크>를 특별지정대상(SDN)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재무부는 <북이 지난해 9월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했다>,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변했다.
토니블링컨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독자제재뿐 아니라 유엔안보리를 통한 다자제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린다토머스-그린필드주유엔미국대사는 <미국은 북이 지난해 9월부터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유엔제재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신규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