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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5:02:40
Home사설북침핵전쟁책동철회와 미군철거는 코리아반도 평화·통일의 대전제

북침핵전쟁책동철회와 미군철거는 코리아반도 평화·통일의 대전제

1일(현지시간) 미군전략사령부는 <글로벌선더22>연습의 시작을 알렸다. 글로벌선더군사연습은 핵지휘·통제, 야전훈련연습을 위한 것이며 <가상의 적>에 대항해 훈련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했다. 미국이 공공연히 북을 비롯한 반제자주세력에 대한 적대성을 드러내는 만큼, <가상의 적>이 누구를 가르키는 지는 자명하다. 글로벌선더연습의 위험성은 3대핵전략자산이라 불리는 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핵잠수함의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통해 재삼 확인된다. 미국의 핵전쟁연습에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핵전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내년초 발표예정인 핵태세검토(NPR)보고서를 통해서도 대북선제핵타격책동을 확인할 수 있다. NPR보고서의 위험성은 북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데 있다. 7월 방남한 미전략사령관 리처드는 남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호전망언을 남기기도 했다. <확장억제>란 핵공격의미를 내포한 군사전략개념이며 대북선제핵타격을 의미한다. 미국의 침략성은 최근 F-35A스텔스전투기에서 신형 전술핵폭탄 B61-12을 최종적으로 투하하는 시험영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B61-12은 개량형저위력전술핵폭탄으로 <핵벙커버스터>로 불린다.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고조되는 또다른 이유는 미국의 대북선제핵타격책동에 부화뇌동하는 문재인정권·군부호전무리 때문이다. 문정권의 국방비는 역대최고수준으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15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한다. <북핵·미사일타격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북전쟁지휘부대량응징보복> 등 3축체계구축을 목적으로 내세우며 대북침략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잠수함발탄도미사일발사시험직후 <확실한 억지력>을 강변하며 반북호전성을 드러냈다.

미국중심의 북침핵전쟁책동은 코리아반도의 갈등과 대결을 심화시키며 결국 민족멸살의 핵전쟁을 불러온다. 최근 미국무부부장관 셔먼, 남외교부1차관 최종건, 일외무성사무차관 모리가 종전선언에 대한 3자협의를 통해 <코리아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에 대한 미남간 빈틈없는 공조>를 떠들며 상투적인 2중술책을 구사했다. 미·남이 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포함된 <작전계획5015>에 따라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전개하는 한 코리아반도의 평화·통일은 결코 도래할 수 없다. 진정 남북화해·통합을 지향한다면 대북적대시정책·북침선제핵타격책동을 철회하고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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