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정부청사앞에서 논평 <국민의힘·토건비리세력이 탈취한 모든 사회적 재원을 환수하고 토지공유화 실현하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대장동사건>의 본질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토건비리사건이다>라며 <국민당과 악폐언론들은 오직 국민당의 권력장악을 위해 본질을 호도하고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사건>과 같은 토건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토지공유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으로 토건비리무리들이 갖가지 비열한 방식으로 탈취해간 민중의 재원과 토지를 모두 환수해 민중의 주거권문제를 비롯한 토지·주택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민중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민중은 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유린하며 사익만 추구해온 국민당·토건비리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변인실보도(논평) 455]
국민의힘·토건비리세력이 탈취한 모든 사회적 재원을 환수하고 토지공유화 실현하자!
1. <대장동개발비리사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19일 <대장동사건>의혹의 핵심인물인 변호사 남욱이 대장동개발업체직원개인계좌를 통해 전특별검사 박영수인척회사에 4~5억원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영수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고문이었으며 그 자녀들은 대장동분양업체관계사·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박영수인척은 대장동분양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남욱은 2004년 대장동민간개발당시 로비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국민당(국민의힘)인 당시 한나라당의원 정희수의 보좌관으로부터 대장동자료를 건네받았다. 한편 민주당대선후보 이재명경기지사는 국민당대선주자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수사때 대장동관련 대출을 제외해 <봐주기수사>를 한 사실을 지적하며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 같다>고 언급했다. 윤석열은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의 추천으로 2016년 박영수특검의 수사팀장이 됐고 김만배누나가 윤석열아버지의 집을 매입한 정황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2. <대장동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2008년 한국토지공사가 대장동공공개발을 추진하던 중 2009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출범식에서 당시대통령 이명박이 <통합된 회사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같은달 국토위원회국정감사에서 성남지역구·한나라당의원 신영수가 이명박발언을 언급했고 국토위소속·한나라당의원 정희수도 같은 주장을 하며 LH를 거듭 압박했다. 대장동사업에 LH가 철수하면서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후 민간개발시행사대표 이모씨가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장동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결과적으로 신영수동생·이대엽성남시장포함 9명구속, 11명기소로 마무리됐다. 모두 한나라당소속이었다. 2010년 당선된 당시 이재명성남시장은 민간에 갔던 대장동개발사업을 공공으로 가져왔는데 박근혜<정부>·남경필한나라당소속경기지사하에서 지자체차원의 자금확보가 막히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을 만들어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5503억원을 거둬들였다.
3. <대장동사건>의 본질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토건비리사건이다. 국민당과 악폐언론들은 오직 국민당의 권력장악을 위해 본질을 호도하고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국민당이 아무리 제2의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을 조작해 민중의 이익을 탈취하려 획책해도 국민당의 반역본색은 절대 가릴 수 없으며 우리민중은 또다시 속지 않는다. 한편 <대장동사건>과 같은 토건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토지공유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중이 정치·경제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정권에 의한 토지공유화란 토지에 대한 전민중소유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토건비리무리들이 갖가지 비열한 방식으로 탈취해간 민중의 재원과 토지를 모두 환수해 민중의 주거권문제를 비롯한 토지·주택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민중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민중민주정권수립후 시행될 환수복지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민중은 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유린하며 사익만 추구해온 국민당·토건비리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21일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