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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항쟁의기관차〉 채무노예 만드는 사회, 가계부채청산이 답

한국은행이 2021.8.24 발표한 <2021년2/4분기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1 2/4분기말기준 1805.9조원으로 가계대출잔액 1705.3조원, 판매신용잔액 100.6조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7초 가계부채증가율 9.5%와 그에 기초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구당평균이자부담액을 고려해 가계부채규모를 1936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수치는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1836조88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금융안정보고서>(2021.6발행)는 2021.3말기준 통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합산한 기업대출잔액이 1402.2조원, 가계대출잔액이 1666조원(판매신용99조원·가계부채1765조원)이었다. 기업대출중 대기업은 205.7조원, 중소법인은 655조원, 개인사업자는 538.4조원이었다.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가계대출을 동시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자대출은 총83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개인사업자를 이용한 생활비대출이 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021.3말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있는 자영업자는 245.6만명으로 1인당대출액은 3억3868만원이다. 30대의 부채가 가장 많고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전세금대출등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나이대이기도 하며 30대가 <빚투>(빚을내서하는투자)를 주도하고있다고도 지적된다. 그러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지않아서 자료에 의하면 30대의 소득대비부채비중(LTI)이 266.9%로 갚아야할 대출잔액이 연간소득의 2.6배에 이르는것으로 분석됐다. 2018.11기준 학자금대출총액은 1조8077억원이다. 거기에 더해 2018 대학생 약40만명이 5541억원, 대학원생 약5만명이 766억원의 생활비대출을 받았다. 학자금대출은 취업도 하기전부터 채무자가 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우려를 낳았다. 가구당부채는 8256만원(2020.3기준)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있으며 가계대출금리가 1% 오르면 은행권가계대출연체율은 0.32%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1분기은행권대출잔액기준으로 금리가 1% 오르면 가계대출연체증가액은 2조7000억원이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경고가 이어지고있다. 채무에 의존해 살아갈수밖에 없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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