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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항쟁의기관차〉 차별 없는 사회의 출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20.8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임금노동자대비 비정규직비율은 41.5%, 848.3만명이다. 통계청의 비정규직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된다. 상당수 비정규직이 공식통계에서 누락돼있으며 실제 비정규직규모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743만명이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산정한 848만명보다도 훨씬 많을것으로 보인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있는 다양한 비(非)전형고용형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않고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72.8만원, 시간당임금은 1만1604원이다.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35.6만원으로 정규직대비비율은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51.5%, 시간당임금이 62.8%였다. 2021.2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논문에 의하면 비정규직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노동자1인당산재발생비율이 0.7% 늘어난다. 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이 각각 국민연금94.2%, 건강보험98.7%, 고용보험84.8%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5.4%, 45.8%, 43.0%로 절반에 미치지못했다. 부가급부적용률은 정규직이 퇴직금99.5%, 상여금91.7%, 시간외수당67.6%, 유급휴가89.2%지만 비정규직은 36.2%, 36.5%, 25.1%, 30.1%이다.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만큼 오히려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아야한다.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 불공정하도급·프랜차이즈구조개선, 원청사용자성인정, 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성인정, 노동기본권확대등의 개혁조치가 제기되고있다. 고용노동부는 2022최저임금을 시급9160원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생활임금의 경우 서울시가 2022생활임금을 시급1만766원으로, 충남은 동년 시급1만510원으로 발표했다. 모든 근로형태의 임금근로자평균임금이 사실상 시간당1만원이상인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정규직임금노동자시간당평균임금인 1.8만원이상이나 그에 상응한 수준으로 인상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야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략 임금근로자의 절반인 10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임금격차인 월평균약160만원으로 보면 연간 약192조원의 추가임금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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