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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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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항쟁의기관차〉 환수복지에서 민중복지로의 영원한 불변침로

복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정치세력이 집권의 수단으로 복지를 이용하면 어떤 후과가 발생하는지는 역사가 잘 보여준다. 포퓰리즘의 끝은 파시즘과 파멸이었다. 생산과 성장이 전제되지않은 분배와 복지는 그재원을 끌어오는 문제에 부닥치고 이를 자국내에서와 타국에서 해결하려한다. 자국내에서는 노동자·민중 또는 이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타국의 자산을 탐내면서 전쟁이 발생한다. 포퓰리즘에서 시작된 파시즘은 그 가해국과 피해국 모두에게 치명적인 재앙이었다.

복지는 철저히 민중을 위해, 민중에 의해 이뤄져야한다.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원래 민중의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환수복지야말로 민중복지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며 기본방도다. 99% 절대다수 민중이 생산해낸 부를 1% 극소수가 부당하게 앗아가면서 생긴 모순을 해결하는데에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환수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리 없다. 기업감세의 <감세복지>나 결국 민중에게 증세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복지>의 본질은 민중기만이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민중의 삶의 질은 끝없이 나빠진다.

기만은 분노를 부른다. 각성된 민중은 단결과 투쟁의 진리에 의거해 세상을 바꾸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다. 정치의 주인이 된 노동자·민중은 비로소 경제의 주인이 된다. 생산수단의 민중민주적소유화, 즉 중요생산수단은 전민소유화를 이뤄내며 전생산수단의 공동소유화, 즉 전민소유화와 협동소유화를 향해 나아간다. 지옥과 천국의 생활격차를 체험한 민중은 그 소중한 새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항쟁의 기관차는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건설의 기관차로서 계속 역할을 높여나간다.

원시공동체로 시작한 인류는 고급공동체로 나아간다. 중간의 비공동체적시절은 한시적과도기에 불과하다. 종자가 식물을 거쳐 다시 종자가 되듯 긍정-부정-부정의부정의 나선형으로 사회는 발전한다. 민중을 위한 사회는 민중에 의해 전진한다.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지는 한계가 없기에 그앞장에 선 건설의 기관차도 종착역이 없다.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개척한 후 환수복지로 시작해 민중복지를 향해, 그 영원한 불변침로를 따라 계속전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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