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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5:03:57
Home아카이브항쟁의 기관차〈2021.11 항쟁의기관차〉 점입가경 대장동논란 〈개발이익공공환수제〉 등장

〈2021.11 항쟁의기관차〉 점입가경 대장동논란 〈개발이익공공환수제〉 등장

10.10 민주당(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이 마무리됐다. 최종적으로 이재명후보가 누적득표율50.29%로 결선 없이 민주당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이재명은 대선후보선출감사연설에서 경제활성화와 공정·민생개혁을 강조하며 <민생대통령이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후보는 인천지역에서 53.88%, 경기지역59.29%, 서울지역51.45%, 재외국민31.69%를 얻었고 이낙연후보는 각각 35.45%, 30.52%, 36.50%, 55.59%로 누적득표율39.14%를 얻었다. 9.29~10.3 2차선거인단투표에서 이재명58.17%, 이낙연33.48%를 보인 반면, 10.6~10 3차선거인단투표에서는 이낙연62.37%, 이재명28.3%로 2차와 큰 차이를 보였다. 3차국민선거인단에 알수 없는 조직력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국감에 참석할 입장을 밝혔다. 사퇴는 그뒤로 예상된다. 사퇴전에는 예비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진성준민주당의원은 10.5 국토교통위국감에서 대장동논란에 대해 <국민들이분노하는것은4000억원의개발이익이민간회사에넘어갔기때문>이라며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개발이익이민간에돌아갈수있도록열어준것으로현정부는개발이익을어떻게환수할것인가를중점적으로봐야한다>고 밝혔다. 국민당(국민의힘)은 <뇌물> 아니면 최소<배임>사건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허나 당시 성남시의 공공개발의지를 막은것은 이명박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이었다. 성남시가 지자체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막혀 공공개발을 할수 없게 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을 만들어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 대장동개발사업을 제외한 2000.7 도시개발법시행이후 21년간 완료된 전국 241개 도시개발사업중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총10건에 1768억원이었던것에 비해 3배나 많다.

성남시는 도시개발의 이익배분과 관련해 비율에 따라 하거나 상한선을 두는 방식등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있지만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액제로 사업초기에 우선할당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공시된 내용을 계약이후 수정하는것도 무리가 있지만 화천동인과 SK증권사의 이익배당은 실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그만둔 2018이후에 부동산가격급등으로 발생했다. LH가 2010.6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추정한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수익은 495억원이었다. 국민당측은 천문학적이익을 민간에 보장해주면서 공공으로 더 환수하지못했다거나 개인은 한푼도 안받았겠지만 대선자금으로 들어간것 아니냐며 특검을 요구하면서 증거 없는 정쟁만 계속하고있다. 오히려 국민당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2015.6 화천대유설립당시 입사해 2021.3 퇴사했으며 퇴직금으로 50억원(세후약28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석연휴직후 공개돼 큰 타격을 받았다. 국민당측이 정영학으로부터 관련녹취파일을 받아 10.6 화천대유의 거액로비대상으로 언급된 <50억원클럽> 6명의 명단을 공개한데 따르면 언론인홍모씨를 제외한 5명은 모두 박근혜<정부>에 기용됐던 자들이다.

이재명측은 주로 국민당인사들인 <화천대유>고문단과 국민당·<토건세력>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천문학적규모의 자산을 쓸어가는 <토건세력>에 대한 규탄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후보는 대장동의혹을 계기로 정부의 인허가에 따른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실시하고 성남시·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아파트건설·분양원가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은 개발이익환수1차토론회에서 <공약으로개발이익공공환수제를하고싶었는데<왜공공개발이익을환수하지못했느냐>·<왜민간개발을허용했느냐>고공격하니,불로소득공화국에서벗어나는결정적계기가될것>이라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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