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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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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항쟁의기관차〉 중·미갈등의 심화와 바이든〈정부〉의 위기

중은 연휴가 시작된 이후 4일간 연일 무력시위를 벌인 가운데 10.4 최대규모인 총56대의 중군용기가 대만ADIZ(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10월현재 올해 대만ADIZ에 진입한 중군용기가 600대를 넘어섰다. 중관영매체환구시보영문판<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군의 이런 강도 높은 조치는 대만 민진당(민주진보당)에 대한 경고일뿐아니라 대만해협 건너편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진당지지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 미·일과 민진당의 전략적유착은 더욱 대담해지고있다며 전쟁은 언제든 촉발될수 있다는 긴박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중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대만의 분리독립을 막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밝히고있다.

미가 조종한 호주의 석탄수출문제가 발생하자 중정부는 202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2060 탄소중립목표를 내세워 화력발전을 억제하고 전기요금을 통제해 전력생산을 전격적으로 감소시켰다. 전력생산감소는 전반산업의 생산량감소를 가져오고 <세계의공장>이 된 중의 생산량감소는 전세계적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을 촉진시키고있다. 미의 대중에너지공격에 중의 대미인플레반격이 맞붙는 형세다. 8월 미는 30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물가상승을 보이며 인플레우려를 높였다. 옐런재무장관은 미경제의 인플레압력이 향후 몇달간 지속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미연준의장은 9.29 유럽중앙은행(ECB)주최컨퍼런스에서 현재의 인플레가 <예상보다길어질수있다>고 말했다.

옐런은 2주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문제를 해결하지못하면 <경기침체>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했고 미의회에서 여야는 12월까지 정부부채한도를 소폭상향하는 안으로 타협해 처리했다. 미연방정부는 부채상한설정을 유보한 2019 여야합의가 7월말로 종료돼 8.1부터 국채발행을 하지못하고있었다. 미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옐런은 국가신용을 파괴하는 부채상한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방2개주택월세도 지불할수 없다며 서민주택위기를 호소하고있고 미에너지부장관은 휘발유소비자가격이 최고치로 상승하자 전략비축유방출·원유수출금지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바이든<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높아져 취임이후 최저치의 국정수행지지도를 기록하고있다.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조치의 혼란으로 여전히 감염자가 높고 난민·이민자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아프간건을 제대로 풀지못해 비난여론이 증폭됐다. 호주를 앞세워 석탄수출금지등 대중압박을 가한데 대해 중의 역공으로 미·세계의 인플레위협이 증대됐다. 결국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며 바이든<정부>의 지지도가 곤두박질쳤다. 이런 식이면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참패는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정부>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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