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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항쟁의기관차〉 종전선언추진과 북침전쟁연습의 양면책

9.21 문재인대통령은 <남북미3자또는남북미중4자가모여한반도에서의전쟁이종료되었음을함께선언하길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은 2022.3 대선에 사실상 임기를 약7개월 남겨두고 유엔총회기조연설에 나서 다시금 <종전선언>을 내세운것이다. 반면, 바이든<미대통령>은 9.21 유엔연설에서 <이란이(핵합의를)완전히준수한다면우리도그럴준비가돼있다>면서 <마찬가지로,우리는코리아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추구하기위해진지하고지속적인외교를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유엔총회를 수행해 방미한 정의용외교장관은 9.22 미국외교협회(CFR)초청대담에 참석해 <중국이최근공세적모습을보인다>는 지적에 <중국이경제적으로강해지고있기때문에당연하다.20년전중국이아니다.>라며 <중국이공세적이라는표현에동의하지않는다.우리는중국이주장하려는것을듣도록노력해야한다.>고 답했다. 미·중사이에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관점을 부정하고 <반중블록>에 대해 <냉전시대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뒤이어 미·남·일외교장관회의가 있었고 미·남양자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

9.19 남북관계에 협상의 실마리를 찾겠다며 방미한 송영길민주당대표는 9.20 워싱턴DC에서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비정부기구·미국인들의 북여행제한을 풀어 민간협력차원에서 북방문을 허용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등을 통해 인도적지원재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복원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은 미가 북의 벼랑끝전술에 양보하지않는다는 원칙을 말해왔는데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이 따라줘야하는것 아니냐며 지난 4년간 추가적인 ICBM발사와 핵실험을 하지않고있는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역설했다. 9.29 이인영통일부장관은 대통령임기내 종전선언을 실질적으로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과정이라면서 진전을 위한 대화를 지금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7 이인영은 그동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꽤 오랫동안 멈춰서있었고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평화공존·공동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않을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대북군사적위협은 어느때 못지않게 강도높이 진행됐다. 문재인대통령은 9.1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장거리공대지유도탄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유도탄은 북핵지하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8월 미·남합동군사연습에 이어 8월말 남과 영국의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될때는 연습에 맞춰 미핵전략폭격기B-52와 일전투기 20대가 동해로 들어왔다. 9.21에는 B-52 2대와 일전투기 14대가 동해상에 전개했다. 9.23 주남미군특수전사령부는 주남미특전사·미공군21특수작전비행대대·353특수작전비행단예하320특수전술대대요원들이 9.13 평택<캠프험프리스>기지와 군산공군기지일대에서 <참수작전(티크나이프)>연습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남양국군은 1990년대부터 이연습을 정례적으로 해왔지만 외부에 공개한것은 2017이후 처음이다. 종전선언추진과 북침전쟁연습, 상투적인 대화와 대결의 양면책에서 조금도 달라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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