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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항쟁의기관차〉 외국자본의 폭리와 탈세

맥쿼리인프라를 운용하는 맥쿼리코리아가 지난 2006~12 벌어들인 총수입은 2297억원가량으로 배당수입282억원·운영수입1569억원·성과보수446억원이다. 맥쿼리인프라가 운용자산1조6911억원인 펀드에서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7425억원이다. 맥쿼리인프라의 주주구성은 한화생명(13.12%)·신한은행(7.36%)·공무원연금(5.30%)등 기관투자자와 국내개인투자자들이 78%를 차지하며 외국인비중은 22%이다. 외국인투자자중 맥쿼리그룹본사의 지분율은 3.8%다. 3.8%의 배당수입이 282억원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이와 별도로 2012 한해 이자수익만으로 1719억원을 챙겼다. 맥쿼리인프라가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우면산터널·천안-논산고속도로·수정산터널·마창대교·용인-서울고속도로·서울지하철9호선·인천대교·부산신항만에서 후순위대출을 한 규모는 8573억원으로 전체투자의 51%를 차지한다. 이자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20%수준으로 매우 높다. 맥쿼리인프라는 사업장에 지분투자를 한 뒤 이사회에서 장기차입금을 조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후순위대출을 하도록 해 고리의 이자수익을 챙기는것이다. 맥쿼리는 사업장건설이 끝나면 운영권을 인수해 운영수입을 가져간다. 원래 후순위투자는 높은 리스크때문에 고이자를 받는다. 맥쿼리는 국가기관의 인프라계약만 노려 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투자로 위험을 제거했다. 맥쿼리코리아는 MRG(최소수입보장)계약을 체결해 손실발생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 서울시는 2005 서울지하철9호선투자자들에게 연8.9%사업수익률을 약속하고 손실분은 보전해주는 협약을 맺었다. 세금으로 수익률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한것이다. 2006~12 맥쿼리인프라의 투자사업장13곳중 8곳의 주무관청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였으며 이중 이명박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있을때 6곳의 사업장이 완공돼 운영됐다. 현행법으로는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에 20%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줄수 없다. 맥쿼리는 90%의 배당금으로 당기순이익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인세도 한푼 내지않았다. 외국자본이 각종편법으로 이익을 취함에도 국가기관과 금융당국이 이를 비호해 나서고있는 현실이다. 2021.4 외국인의 상장주식보유액은 822조4000억원규모로 전체시가총액의 30.8%를 차지한다. 채권시장에서도 4월말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보유액이 174조원(상장잔액의8.1%)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자본유입이 계속 증가하는만큼 정상적인 외국자본의 투자를 보장하는 한편 반민중외국자본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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