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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항쟁의기관차〉 외국자본의 특혜와 편법

원조와 차관으로 유지되던 남코리아경제는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외국자본직접투자의 환경이 조성되고 1997외환위기를 결정적계기로 헐값에 외국자본시장에 던져졌다. 2002.3 한국회의원의 자료분석에 의하면 1998~2001 외국인들이 56조원(부실채권7조6000억원·국내토지17조5000억원·주식31조2000억원)으로 실평가액 121조원에 이르는 국내자산을 취득해 64조원의 투자수익을 거뒀다. 한국GM의 군산공장폐쇄, 론스타의 극동건설·스타리스·외환은행등헐값인수뒤매각차익, 중국상하이차의 쌍용차인수기술유출, 외국기업매각하이디스의 기술유출·특허장사·공장폐쇄·정리해고등 <먹튀>논란이 계속됐고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외국자본은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라는 의미지만 그이익이 국내경제에서 계속 순환되지않고 최종적으로 유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자본의 불공정·불법·편법사례와 그에 의한 이익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추적·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금융당국과 관료들의 비호가 보다 노골적으로 이뤄지고있다. 2003 금융당국자들·외환은행인사·모건스탠리측인사등 10인회동에서 외국계사모펀드<론스타>에 대해 의논한것으로 알려졌다. 얼마후 론스타는 금산분리원칙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인수승인을 얻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매각수입4조6600억원과 5년간배당금5조5933억원을 비롯해 고배당과 주가조작·대출금리조작등 온갖 부정행위로 이익을 취했다. 국내최대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도 2005 설립이후 매물로 나오는 기업들을 인수·합병·매각하며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과정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퇴직시켰고 고율배당으로 이익을 취했다. MBK는 ING생명이나 국내케이블TV사업자인 C&M인수에서 SPC(특수목적회사·유동화전문회사)등을 설립해 외국인지분제한규정등을 편법으로 피했다. MBK대표 김병주는 2005.4 한인터뷰에서 2000 칼라일아시아회장당시 한미은행인수와 관련해 JP모건코세어펀드2호사모펀드의 투자를 목적으로 SPC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이미 보유지분을 씨티은행에 넘기고 710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후였다. 김병주는 인터뷰에서 이를 위해 <한국경제트로이카3명>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장인인 박태준국무총리와 강봉균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금감위위원장이 동일인주식보유한도를 면제해주거나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2000.8 금감위회의록에는 칼라일컨소시엄의 한미은행인수법적타당성법률자문내용이 첨부됐는데 작성자가 칼라일의 법률자문로펌들이었고 칼라일의 한미은행인수를 결정했던 당시 금감위위원장은 퇴직후 그중 한로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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