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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항쟁의기관차〉 부패공직자들의 비리와 축재

보수정치인들의 권력쟁투장인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의 부패·비리내역들이 대대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재산들의 환수는 이뤄지지않고있다. 2007 이명박-박근혜당내경선때 드러난 비리내역이 결국 모두 사실로 확증됐다.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오세훈의 내곡동땅투기의혹, 부산시장 박형준의 엘시티매입관련의혹이 제기됐고 아직 해소되지않았다. 2020옵티머스사건은 정치권·전직관료들이 연관돼 의혹을 사고있다. 국민당(국민의힘) 윤석열대선후보검사시기 삼부토건의 골프접대의혹, 삼성의 아파트제공의혹등도 검찰과 재계와의 유착관계에서 이뤄진 권력형비리다. 윤석열아내 김건희의 코바나콘텐츠협찬의혹은 사실상 검사윤석열에 대한 협찬이었다는 의혹이며 결혼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도 결혼이후 검찰의 사건무마의혹을 받고있다. 국민당대표 이준석도 부친의 <농지법>위반사례가 최근 보도됐다. 재선이상 2020.3, 초선 2020.8 기준 본인·배우자재산공개내역분석결과 국회의원300명중 76명(25.3%)이 농지를 소유하고있었다. 2021.3 재산공개된 고위공직자1885명의 45.1%인 852명이 농지 총3778필지의 404만3000㎡를 소유하고있었다. 입법·행정권을 가진 이들의 토지소유는 토지개발사업에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2021.3 재산공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공직자의 1인당평균재산은 14억1297만원이었다. 재산총액으로 47.5%(896명)가 10억원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있었다. 2021.7 공직자재산신고에서 오세훈은 48억7900만원의 재산을, 박형준은 42억3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1.3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국회의원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에서 2020.12.31기준 국회의원298명(국무위원2명제외)중 500억원이상의 재산을 가진 전봉민·박덕흠의원을 제외한 296명의 신고재산액평균은 23억6136만원이다. 50억원이상은 24명, 20억~50억원 76명, 10억~20억원 89명, 5억~10억원 66명, 5억원미만 43명이다. 이런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2021.7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국민대차대조표(잠정)>의 국민순자산에 기초한 가구당순자산추정액 5억1220만원의 4~5배에 이른다. 2020.12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보유액이 10억원이상인 가구는 7.2%에 불과했고 상위20%의 커트라인이 5억4000만원인것과 비교해도 국회의원의 약80%정도는 상위20%에 위치한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재산순위가 높은만큼 이들이 자산가들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혹과 이들의 부정축재·비리의혹은 계속 제기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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