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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27일 토요일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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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의기관차〉2021년 10월호 〈환수〉발행!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항쟁의기관차> 10월호 <환수>가 9월24일 발행됐다.

사설 <민중의 것>은 <평화적인 민주화과정도 투쟁을 동반한다. 민주화, 곧 민주개혁의 양대과제는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정치적과제와 민중의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환수복지의 경제적과제다. 이과정은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자주화이후 남에 세워지는 민중민주정권에 대한 민심의 지지여부는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수는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친일파·권력형비리범전재산, 반민중재벌재산, 반민중외국자본, 미군기지는 우선환수대상이다. 반민족·반민중세력은 전성원의 1%미만에 불과하나 대부분의 재산을 틀어쥐고 민중의 고혈을 짜내 사치하며 타락한 생활을 하고있다.>며 <환수의 방법도 중요하다. 민중의 지혜와 힘을 모아 환수대상과 환수과정을 과학적으로 규정해야한다. 민중을 위한 일은 민중에 의해야 맞는만큼, 민중의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일은 민중의 지혜와 힘으로 이뤄내야한다.>고 전했다.

정세 <전쟁으로 가는 흐름을 확인한 사상초유의 열병식>에서는 <11개월동안 3번의 열병식은 사상초유다. 2020.10.10열병식은 화성16형전략무기를 목격시키고 2021.1.14열병식은 신형극초음속미사일을 선보였다. 이두열병식이 무기현대화와 전군간부화를 보여줬다면 2021.9.9열병식은 민간·안전무력의 준비태세를 확인시키며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보여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19.1.1당총비서신년사·2020.1.1당중앙전원회의보도·2021.1당8차대회보도를 통해 <새로운길>·<정면돌파전>·<장엄한격변기>를 선언한만큼 이노선을 바꾸려면 최소한 임시당대회를 열어야한다. 그전까지는 북이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비평화의 길을 다그쳐나갈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작년6.4 김정은위원장대리의 담화직후 당통일전선부에서 군총참모부로 대적행동행사권을 넘기고 공동연락사무소를 불가역적으로 폭파시키며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당중앙군사위에 제출한 일과 금년6.4 김정은위원장주재 정치국회의후 당중앙군사위의 <고도의격동태세>가 확인되고 군총참모부에서 5월 <1호전투근무태세>와 7~8월 <야간기동훈련>의 명령을 내린것으로 알려진 일은 모두 전례가 없다.>고 해설했다.

계속해서 <격변기, 민간·안전무력의 격동태세 과시>, <중특색사회주의앞에 놓인 난관>, <대실패한 아프간, 심화되는 재정위기>, <20년만에 미군철군, 독립선언한 아프간>, <미군의 아프간철군과 반딥스의 책략>, <새로운 시대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내외음해공격에도 끄덕없는 이재명의 1위지지율>, <끊임없이 폭로되는 윤석열과 그측근의 비리>, <대격변기, 빛나는 국제주의적연대> 순으로 정세를 분석했다.

당과투쟁 <경제발전과 민중복지의 재원은 환수에서!>는 민중민주당(민중당)의 실천과 함께 환수복지만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유일한 출로임을 밝혔다.

정책 <민중세상의 신호탄, 이상사회로의 지름길>에서는 <복지는 목표고 환수는 수단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환수 또는 몰수가 아닌 수단은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다. 해방직후 남에서 진행된 유상몰수·유상분배의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럽사민주의의 기만적인 증세론에 기초해 진행되는 허울뿐인 복지정책도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며 그착취적본색을 드러낸지 오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환수복지정책은 사회경제발전과 민중생활향상의 1단계에서 멈추지않는다. 환수로 긴절한 민생문제를 푸는 1단계를 시작으로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의 효율적운영과 민중중심의 조세정책이 배합되는 2단계를 거쳐 자립과 공영이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3단계로 나아간다. 1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진행되고 2~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환수와 달리 복지는 점증하는 민중의 생활적요구와 가속으로 발전하는 첨단과학에 의거해 그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진다. 환수복지는 민중세상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상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권력형비리범의 부정과 축재>, <부패공직자들의 비리와 축재>, <친일부역자들의 매국과 강탈>, <친일<중산층>의 부역과 재산>, <재벌가의 개인재산은 부당이익>, <노동자들 착취해 부동산에 투기>, <외국자본의 특혜와 편법>, <외국자본의 폭리와 탈세>, <미군의 기지무상이용과 유지비분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순으로 서술했다.

정치와문화 <환수, 민중중심사회로의 길>에는 <<헤로니모> 일>, <환수, 노동자·민중중심경제의 시작>, <<모뉴먼츠맨> 되찾다>를 담았다.

씨네마떼크는 <<내부자들>>의 평론 <하늘>을 게재했다.

이달의 인물에서는 로자룩셈부르크와 김정숙의 역사에 대해 서술했다.

날줄과씨줄에서는 <몰수와 환수>를, 플랫포옴은 <환수복지정책1>을 주제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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