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자료

민중민주당신문 民86호 〈실업·비정규직철폐!환수복지!민중민주새세상건설!〉 발행

민중민주당(민중당)은 2021년 9월 12일 당신문民86호 <실업·비정규직철폐!환수복지!민중민주새세상건설!>을 제작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문제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생존권투쟁은 대기업·재벌에 의한 노동자·민중의 착취가 얼마나 교활하고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제철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고용노동부결정으로 확인되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편법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고용조건으로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노예계약>인 부제소확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자 급기야 200억원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야만적인 노동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만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권리인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산업재해 3건중 2건이 은폐돼있는 <산재공화국>이자, 노동자·민중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인 <비정규직공화국>이다. 비정규직이 1%증가하면 산재발생비율이 0.007%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만 산재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은 어떠한가. 쿠팡은 물류센터의 97.5%, 배송분야의 9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때마다 <공상처리>를 강요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7월 발생한 산재이유를 이미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노동자의 개인과실로 조작하다가 발각됐다. 대기업·재벌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나열하면 끝이 없다.

반노동세력의 노동인권·노동운동말살책동

문재인정권의 반노동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9월2일 경찰은 민주노총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해 40여분만에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 연행·구속했다. 양위원장 구속사유는 7.3노동자대회에 대한 집시법·감염법위반혐의다. 이에 대해 같은날 민주노총은 종로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에도 수만명이 전철을 이용하고 어느 유명가수의 실내공연엔 5000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하는데 왜 유독 노동자집회만 80년 광주사태같은 계엄령으로 재갈을 물리냐>며 문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정권의 반노동친재벌성은 특급범죄자인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은 가석방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생존권투쟁은 폭력적으로 탄압하는데서 전적으로 드러난다.

국민당(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들의 천박한 노동인식은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홍준표는 <대통령긴급명령이라도 발표해 강성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 높이겠다>, 안상수는 <민노총폐지를 공약했고 (민주노총은) 자유시장경제의 암>, 최재형은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노동자들을 약탈>, <시간제·기간제·파견근로를 폭넓게 인정>, 하태경은 <상시해고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망발했다.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국민당의 극악한 본색은 왜 국민당이 반드시 해체돼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단결투쟁으로 환수복지의 새세상 앞당기자!

노동중심사회는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의 반노동정책은 물론이고 문정권의 증세복지정책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오직 민중민주주의하에서의 환수복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는 권력형비리범·친일파재산, 반민중재벌자본·반민중외국자본, 미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비정규직해소, 교육·의료·주택에 대한 공동무상정책시행, 구조적부채청산의 복지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민중의 생존권만이 아니라 발전권까지 보장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경제정책인 환수복지는 오직 민중민주세력에 의한 민중민주권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비정규직철폐·노동권쟁취는 현시기 우리노동자·민중의 가장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2016년 5월 구의역, 2018년 12월 태안발전소, 2021년 4월 평택항에서 안타깝게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비정규직청년노동자라는 사실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삶이 어느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초보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목숨 건 노동을 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인간생지옥의 <헬조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힘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바로 우리노동자·민중의 단결에 있고 투쟁에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드시 단결투쟁으로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고 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 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실업·비정규직 당장 철폐하라!

노동인권말살·노동운동말살 국민의힘 해체하라!
<산재공화국>·<비정규직공화국>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주의 실현하자!
환수복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모든 노동자·민중이여 단결하라!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민중민주세상 앞당기자!

재벌특혜·비정규직심화·노조탄압

1. 진보
– 경실련 <이재용가석방은 재벌공화국으로의 퇴행> (오마이뉴스, 2021.6.7)
– 시민사회 <이재용의나라냐> 취업제한조항위반고발 (미디어오늘, 2021.9.1)
– 경기민중행동 <삼성등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해 안정된 일자리 마련하라!> (뉴스Q, 2021.6.29)
– 아직 친일파재산 15만여필지 … 환수법 늦출일인가 (서울신문, 2021.8.25)
– 택시·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지위횡포중단요구 (시사포커스, 2021.8.25)
– 현대제철비정규직회, 당진제철소지회 <직고용하라> (뉴시스, 2021.8.25)
– 인천자주평화연대 <미국으로 송금된 미집행방위비분담금 환수하라!> (오마이뉴스, 2021.8.24)

2. 개혁
– 문대통령 뒤늦게 <국익선택> … 재벌특혜논리반복 (한겨레, 2021.8.13)
– 노동·시민단체 <이재용<특혜가석방>강행 … 문정권은 친재벌> (서울파이낸스, 2021.8.13)
– 대기업 10명중4명 <비정규직> … 문정부 비정규직제로화 <빈수레> (뉴데일리경제, 2021.8.18)
– 공공기관<정규직전환자회사>계약자료 보니 <여전히용역업체> (경향신문, 2021.8.23)
– 공공운수노조 <문정부정규직전환 낙제점 … 정부발표 절반도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1.8.31)
– 정세균 <증세없는 복지 정직하지 못한것> … 연금개혁도 언급 (조선일보, 2021.8.20)
– 정치권서 <세금걷어 복지늘리자>봇물 … 누가 부담? (연합뉴스, 2021.2.28)

3. 수구
– 윤석열언론특보 이진숙 <언론노조는 대한민국에 해악> (미디어오늘, 2021.8.29)
– 윤석열 <출범즉시 80여개대표적기업규제 폐지> (이데일리, 2021.9.7)
– 최재형 <고용시간·임금탄력적규제정비, 노동시장유연화 추진한다> (뉴스핌, 2021.8.19)
– 유승민 <삼성전자성공은 전국민의 자랑> 친기업현장행보 (뉴스1, 2021.8.19)
– 야당대선주자들 이재용가석방결정에 <존중·환영 … 국가경제기여로 이어져야> (조선비즈, 2021.8.9)
– <노동유연화강조>·<노·사대타협해야> …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노동정책 (프라임경제, 2021.9.8)
– 국민의힘대선주자 <자유시장의암>·<강성귀족> 민주노총총공세 (미디어오늘, 2021.9.7)

반노동5적 재벌·국민의힘·언론·정부정책·미군

1. 재벌
– 시민단체 <코로나19위기에도 대기업사내유보금대폭증가> (파이낸셜뉴스, 2021.5.12)
– 경실련 <현대GBC2470억·서울스퀘어빌딩160억 특혜> (아주경제, 2021.8.26)
– 조선업1위 그뒤엔 현대중공업 잇단<하청노동자사고> (JTBC뉴스, 2021.8.23)
– 쿠팡 산재도<로켓처럼>늘었다 … 상반기1235건 4년새 15배 (한국일보, 2021.8.12)
– <카톡>하나로 한국사회장악 … 카카오 문어발식확장에 독점횡포우려 (한국정경신문, 2021.8.10)

2. 국민의힘
– 윤석열, 노조·정규직 싫어하는 <유연안정성>에 관심 (신동아, 2021.6.1)
– 최재형 <청와대 조직·인력 절반감축 … 민노총불법·폭력엄단> (매일신문, 2021.9.7)
– 최재형, 파업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금지등 노동공약발표 (한겨레, 2021.8.20)
– 진짜 <특권귀족>최재형의 가짜<귀족노조>짓밟기 (프레시안, 2021.8.24)
– 하태경 <노동시장유연화로 경제숨통 틔울수 있다> (일요신문, 2021.9.1)

3. 반노동언론
– 이재용가석방보도 특혜<옹호>는 넘치고 <비판>은 지웠다 (미디어오늘, 2021.8.17)
– 사법정의 포기한 이재용가석방결정 언론역할 컸다 (미디어오늘, 2021.8.10)
– <이재용부회장이 억울하다>는 조선일보 (한겨레, 2021.8.16)
– 경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찬양>하는 이유는? (오마이뉴스, 2021.8.23)
– 나흘째 조선일보1면에 없는 <윤석열고발사주의혹> (미디어오늘, 2021.9.7)

4. 반노동정책
– <중대재해법시행령>노동계반발 이어져 … 모법개정요구도 (경향신문, 2021.9.10)
– 상반기 36명 늘어난 산재 … 통계에 빠진 투명인간들 있다 (오마이뉴스, 2021.9.9)
– 코로나여파 신규노동자비정규직 늘고 임금은 감소 (한겨레, 2021.8.16)
– 청년층고용률 OECD평균보다 15% 낮아 (뉴시스, 2021.9.9)
– 코로나로 시흥·안산등 제조업도시직격탄 … 실업률 가장 높아 (이투데이, 2021.8.24)

5. 미군
– 방위비분담금불용액2800억원 몽땅 미재무부로 송금 (한겨레, 2021.8.19)
– 직원줄이고 하청전환 … 주남미군<방위비먹튀> 논란 (동아일보, 2021.8.12)
– 주남미군한국인노조 <미군 정규직 감원하고 하청계약 늘려> (연합뉴스, 2021.8.12)
– 춘천옛미군기지 기준치47배 오염물질 … 흙전면교체 (연합뉴스, 2021.6.6)
– 서울시절반크기가 외국인땅 … 외국인은 <투기규제프리존> (머니투데이, 2021.8.1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64]
문재인정권은 노동탄압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하라!

1. 현대제철의 노조탄압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기업·재벌이 투쟁하는 노조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유린하기 위한 상투적이며 악질적인 망동이다. 현대제철은 동시에 자회사를 조작해 비정규직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자회사설립은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당진공장노동자를 직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한 현대제철측의 비열한 술책이다. 현대제철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고용되기 위한 전제로써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강요한 것은 노동자를 노예화하려는 사측의 천박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현대제철은 자회사설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 52시간이 초과되는 장시간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비롯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측은 생존을 건 집회를 완강히 전개하며 직접고용·정규직전환, 원청과의 임금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2. 비정규직문제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측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인데 이 사실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쿠팡은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에 이어 고용규모 3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물류센터 97.5%, 배송분야 90%를 모두 비정규직노동자로 채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쿠팡물류센터일용직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허리를 다쳤는데 이에 대해 사측이 <공상처리하면 산재신청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치료비용을 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지난해 쿠팡의 산재승인건수가 224건인데 그동안 산재신청을 막아온 것을 볼때 산재발생률은 훨씬 높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은 이번사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3. 전체노동자중 절반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정권·사측의 멸시와 착취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이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당(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7일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열한 반노동망언들을 쏟아냈다. 홍준표는 <강성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겠다>, 안상수는 <(민주노총은) 자유시장경제의 암>, 최재형은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노동자들을 약탈>, <시간제·기간제·파견근로 폭녋게 인정>, 하태경은 <상시해고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등의 망발을 경쟁적으로 내뱉었다. 국민당의 이같은 무도한 망언들은 <이명박근혜>반노동·반민중권력의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최근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폭력적인 연행·구속에서 확인되듯이 문재인정권의 반노동성은 국민당과 오십보백보다. 문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감염법위반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목숨건 생존권투쟁에 귀기울이고 당장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비롯한 모든 악습을 철저히 극복하고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11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대변인실보도(논평) 444]
우리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의 비열한 반노동책동에 격분하며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측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규직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본관점거농성투쟁을 결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자, 직고용이 아닌 하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해 비정규직노동자를 자회사로 고용하려는 야비한 술책을 벌이고 있다. 지회측에서는 <현대제철자회사는 생산설비가 없는 단순인력공급자회사이므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은 현대제철에 100%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장자동화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서 필요인원을 적게 책정하면 고용불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폭로했다. 사측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자회사고용 및 500만원지급을 미끼로 불법파견 등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권리포기각서를 받으며 사실상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악랄한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2. 현대제철비정규직문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노동현안이다.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을 사내하청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노동자들의 생계를 극도로 위협한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5월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확인되듯이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실상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사고사망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명단에 2018년과 2019년 2년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회에서 밝혔듯이 사측은 2017~18년 2년간 134건의 산재발생중 65건은 산재보험이 아닌 원·하청업체비용으로 공상처리함으로써 산재를 은폐하는 파렴치한 망동을 벌여왔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업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산업재해발생비율이 0.007% 증가한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현대제철의 노동자들은 고위험·고강도노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그 어느 사업장보다 더욱더 정규직고용과 2중3중의 안전체계마련이 필수적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촉구하는 정규직직접고용은 생존의 외침이자 심장의 절규다.

3.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고 노동중심사회를 앞당겨야 한다. 비정규직철폐투쟁은 이미 벼랑끝에 내몰릴데로 내몰린 우리노동자·민중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현대제철은 동일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고용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무려 60%까지 낮추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가르고 자회사설립을 빌미로 비정규직사이를 또다시 이간질하며 노동자들의 노동권·단결권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다. 대기업비정규직비율이 2020년기준 최소 40.1%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노동자·민중을 분열시키며 노동자·민중의 창조물을 갈취하는 재벌·대기업의 만행은 비단 현대제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만이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선도해온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분쇄하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1일 현대제철당진제철소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환수복지는 모든 선순환의 시작이다

증세복지는 허구다. 2개를 증세해 1개를 복지한다는 것이니 본질상 사기다. 조삼모사도 사기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못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이 그랬고 유럽의 사민주의가 그랬다.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에서 2만원을 세금으로 빼서 1만원을 복지라며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떻게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겠는가. 복지혜택이라고 받을 때는 반짝 좋아보이겠지만 좀 지나 세금폭탄이 돼 돌아온다. 세금폭탄이 아니면 변종세금, <인플레이션택스>라고 부르는 물가폭탄이 돼 돌아온다. 우리사회에 세금만이 아니라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유다.

증세복지가 이러니 감세복지는 더 허구다. 박근혜가 그랬고 이명박이 그랬듯이 감세는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기업·자본이다. 감세로 비용을 줄여 투자를 늘인다는 거짓말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래퍼곡선>의 오류가 실증되면서 희대의 거짓정책으로 확인됐다. 이땅의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의 액수가 1000조를 훨씬 넘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오히려 복지를 줄였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케인즈이론이든 프리드먼이론이든, 짠물학파든 민물학파든, 수요중시든 공급중시든, 증세정책이든 감세정책이든, 큰정부론이든 작은정부론이든, 사민주의든 보수주의든 모두 실패했다. 역사가 보여주고 오늘의 미국과 유럽의 현실이 보여주듯이 세금정책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이는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증세복지의 허구를 깨고 환수복지의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환상도 함께 깨야 한다. 선거로는 환수복지의 새세상을 개척한 역사적 사례가 전무하다. 선거로 세상을 바꾼 적이 단한번도 없다. 오직 노동자·민중이 단결해 전민중적인 항쟁으로 노동자·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세울 때에만 환수복지의 근본적인 혁신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자주와 민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주의 핵심과제인 미군철거가 민주의 핵심과제인 환수복지의 전제가 되는 이유다. 이땅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민중은 친일파를 청산하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며 조국은 분단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친일파와 권력형비리범, 반민중재벌과 반민중외국자본, 그리고 미군기지를 환수하면 실업·비정규직문제, 무상교육·치료·주택의 문제, 가계부채·농가부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참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사회경제발전과 민중생활향상을 모두 이루며 속도 있게 발전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이 모든 선순환의 시작에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환수복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