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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총 정부청사앞 논평 … <문재인정권은 노동탄압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하라!>

11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문재인정권은 노동탄압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현대제철의 노조탄압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기업·재벌이 투쟁하는 노조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유린하기 위한 상투적이며 악질적인 망동이다.>라고 힐난했다.

또 <비정규직문제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측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인데 이 사실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감염법위반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목숨건 생존권투쟁에 귀기울이고 당장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비롯한 모든 악습을 철저히 극복하고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64]
문재인정권은 노동탄압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하라!

1. 현대제철의 노조탄압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기업·재벌이 투쟁하는 노조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유린하기 위한 상투적이며 악질적인 망동이다. 현대제철은 동시에 자회사를 조작해 비정규직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자회사설립은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당진공장노동자를 직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한 현대제철측의 비열한 술책이다. 현대제철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고용되기 위한 전제로써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강요한 것은 노동자를 노예화하려는 사측의 천박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현대제철은 자회사설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 52시간이 초과되는 장시간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비롯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측은 생존을 건 집회를 완강히 전개하며 직접고용·정규직전환, 원청과의 임금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2. 비정규직문제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측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인데 이 사실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쿠팡은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에 이어 고용규모 3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물류센터 97.5%, 배송분야 90%를 모두 비정규직노동자로 채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쿠팡물류센터일용직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허리를 다쳤는데 이에 대해 사측이 <공상처리하면 산재신청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치료비용을 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지난해 쿠팡의 산재승인건수가 224건인데 그동안 산재신청을 막아온 것을 볼때 산재발생률은 훨씬 높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은 이번사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3. 전체노동자중 절반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정권·사측의 멸시와 착취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이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당(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7일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열한 반노동망언들을 쏟아냈다. 홍준표는 <강성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겠다>, 안상수는 <(민주노총은) 자유시장경제의 암>, 최재형은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노동자들을 약탈>, <시간제·기간제·파견근로 폭녋게 인정>, 하태경은 <상시해고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등의 망발을 경쟁적으로 내뱉었다. 국민당의 이같은 무도한 망언들은 <이명박근혜>반노동·반민중권력의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최근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폭력적인 연행·구속에서 확인되듯이 문재인정권의 반노동성은 국민당과 오십보백보다. 문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감염법위반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목숨건 생존권투쟁에 귀기울이고 당장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비롯한 모든 악습을 철저히 극복하고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11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