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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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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중, 영해 진입 외국선박 사전신고 의무화 … 미·중 충돌 가능성 높아져

1일부터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한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수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중간 군사적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달 29일 해상교통법수정안 시행을 공지하고 1일부터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다섯종류의 외국선박은 반드시 사전통보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자국 해상활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사전신고 대상으로 정한 선박은 잠수기기, 핵동력선박, 방사성물질운반선박, 유독·유해물질을 탑재한 선박, 중국해상안보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기타선박이다.

한편 이 조치를 미국이 이행하게 될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이므로 미국이 사전신고를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며 남중국해의 군사적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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