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 기관차

[항쟁의기관차-9] 김대중의 기회주의적통일방안

1970년대초 김대중은 <4대국에의한한반도평화보장>·<남북간의평화교류등을통한남북관계개선>·<점진적인평화통일>을 본격적으로 주장하면서 대중적지지를 경험했다. 이후 미·일·영·프·독5개국순방후 귀국해 강연회에서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80년대 김대중은 연방제라는 제도적접근을 모색했다. 당시 김대중의 공화국연방은 영연방형태와 유사한것으로, 느슨한 상징적연방기구하에 평화공존과 교류를 특징으로 하는것으로 인식됐다. 1990년대 김대중은 느슨한 연방단계라고 표현한것을 남북연합단계로 규정했다. 김대중의 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3단계통일에서 셋째단계의 <완전통일>은 중앙집권 혹은 여러개의 지역자치정부를 포함하는 세분화된 미국·독일식연방제로 <완전>통일하자는 의미다. 통일과정을 20년이상 걸리는 장기적과정으로 보면서 이과정을 평화롭게 관리할 역량과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김영삼정부의 3단계통일방안에서 화해협력단계의 별도설정을 부정한다. 화해협력·남북연합의 2단계로 나누는것은 이2단계가 모두 <대단히초보적인형태의통일의기초확립기>로서 이기간이 너무 길어지며 이단계에서 곧바로 <완전>통일로 진입하는것도 비약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남북연합의 1단계에서 남북연합정상회의와 남북연합(각료)회의를 구성해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군사적신뢰구축·군비통제등의 조치를 취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증진으로 상호공동이익·민족동질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김대중의 <연방>단계는 북의 연방제와는 달리 <완전통일>로 가는 과도적단계에 불과하며 최종단계의 <완전통일>은 2체제가 아닌 1체제의 성격을 갖는다. 즉 1민족·1국가·1중앙정부·1체제로, 연방단계의 정부형태와 국정운영방식을 해소하고 하나의 중앙정부가 국내외정책을 책임진다.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지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시장경제·사회복지·도덕주의·평화주의등이라고 밝히고있다. 김대중의 통일방안은 북이나 남군사파쇼정권 양측에 거리를 두지않으면 안되는 김대중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적입장을 보여준다. 김대중은 통일보다는 평화안정을 강조해 집권시기에는 <대북포용정책>을 앞세워 수뇌회담성사에 치중했다. 끝으로 베트남과 독일의 사례와 비교한 김대중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통일은 수백만명의 남북민족이 희생된 베트남식무력통일방법은 절대로 배제해야합니다. 또한 극단적갈등을 면할수 없는 독일식의 흡수통일도 배제해야합니다. 통일은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일의 대원칙으로서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방향을 굳건히 지켜나가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