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 기관차

[항쟁의기관차-9] 최종적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80.10.10 <조선노동당6차대회에서한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밝혔다. 그본질적내용에 대해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는것이며 민족통일정부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으로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 실시 ②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 ③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보장 ④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의 실현,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발전 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수단의 자유이용보장 ⑥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 ⑦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 ⑧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 ⑨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고 두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 ⑩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실시를 제시했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의 구성원칙과 활동범위로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해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해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고 이와함께 북과 남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