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진행된 9회코리아국제포럼<노동·복지·평화>에 참여한 베흐나흐프리오가 마지막 발언을 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그의 기본발제와 열띤 토론에 대해 <기본소득과 개인자격에 대한 임금을 기본소득과 혼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흐나흐프리오가 제안한 것이 기본소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프랑스에서 40년전부터 제안된 기본소득에 대해 <노조들은 정당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상당히 무력한 상태다. 기본소득을 거부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했을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되는데 노동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득을 가질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격의 재원에 대해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자신의 의견을 반대한 사람들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대하는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자격의 임금에 대항하기 위한 논의로 기본소득이 구축됐다는것과 자본주의적인 반혁명사상을 가진 지배계급이 이를 내세우면서 청년들을 노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1970년대 프랑스에 <정년>이 만들어졌다며 <70년대까지만해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차지하는 지위가 긍정적이였다. 1945~1975년까지 초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노동자임금은 변화가 별로 없는것에 비해 1945~1975년 노동자자녀들은 부모와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된다. 그만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자녀들이 받을수있는 임금도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계층상승이 가능하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노동자자녀의 5%만이 회사임원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능한것>라며 <1970대 중반이후부터 부르주아는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청년층을 만들면서 청년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르주아가 청년층을 만들면서 개인자격에 대한 임금논의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하며 <1968~1998년 25세초봉이 반으로 줄었다. 현재 25세 청년은 70년대말 자신들의 부모가 받던임금보다 2.5배 덜받는다.>고 짚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이와같은 현상을 <청년층이라는 계층을 만들어 계급중 일부를 돈을 받을수없도록 만든것>이라며 <청년편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970년대이후 노동시장에 출연한 25~30세 청년들이 편입대상자가 되며 편입된다는 것은 노동자로 정당한 자격을 갖추기 못해 일은 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프랑스에 1970년 청년고용계획이후 40년간 이 상황이 지속됐고 청년들은 10~20년간의 편입시기를 거치는동안 임금대신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액금을 받는다면서 <청년들이 임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본소득이 인기를 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청년대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노조는 반대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것은 민중의 욕망이다.>며 <개인과 연동되어있는 임금제도를 어떻게 수립할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자격의 임금을 거부하게 되면 기본소득의 대안을 제시할수없다. 개인자격은 자격을 갖추는데 들였던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면서 <수입은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만 임금은 나의 책임감을 경제적가치로 다한다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발제했던것이라며 18세이상이면 누구든 월1500유로를 받고 다음으로 월5000유로를 받는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격임금은 기본소득과 다르며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수단을 사회화하기 위해 정부에 기대하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것은 정부의 권력을 장악하는것을 말한다. 기업에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갖지 않은채로 진행하면 정치권에서의 승리는 실망으로 귀결될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에서 승리한다해도 경제에서 패배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기때문에 부르주아지도 경제적힘을 장악한 다음정치적힘에 관심을 돌린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4~18세기 먼저 경제권을 장악하고 이후에 정치권을 장악한 사실을 알리며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의료부분을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두배로 증가시키면서 어떠한 자본의 힘도 빌리지 않고 GDP의 10%를 생산했다며 우리가 이룬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짚었다.
또 기금을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못한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이 모델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노동자들이 납입금을 관리한다면 이것이 비영리적인 재산의 소유화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납입금 인상투쟁을 더이상 하지않으면서 상황이 어려워진것이다.>며 <우리는 공산주의적인 생산의 초기단계를 확산시켜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식료품납입금에 대해서는 <식료품 자체의 부가가치가 8%정도 있어 1200억까지 조성할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베흐나흐프리오는 자신의 발표가 사회화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용납할수 없다며 <식품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부가가치8%로 조성된 1200억의 기금을 자본에 대한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2/3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불하자는 것이다. 협약가입한 생산자들은 대형식품기업이 아니며 농민들에게 100유로씩 쓸수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 기금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도록 만드는것이라 말한뒤 <결국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해방될수 있는것이다. 식량에 대한 공산주의적인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 발언자로 채만수소장이 나섰다.
채만수소장은 베흐나흐프리오의 발언에 대해 <경제권을 장악하고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전체 기조에 깔려있는데 과연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과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같다고 볼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채소장은 <기본소득에 노조가 반대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남코리아의 박정희군사독재시절 운동권을 압박할때 논리가 반대만 한다는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당신들의 대안은 체제안에서의 대안이고 우리는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보편소득을 반대하는것에 대해 대안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문제다. 체제를 바꾸는것 자체가 가장 큰 대안이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청년문제에 대해 <70년대이후 청년층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전에도 청년층은 존재했고 그에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것>라며 당시 2차세계대전을 통해 수천만이 학살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놓치고 있었기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70년대 중반이후 과학기술혁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가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만수소장은 정병기교수의 발언에 대해 <당연히 상대적이다>며 <좌에서 우까지 열사람을 세워두면 9번째 10번째가 좌파로 보인다. 남코리아에서의 좌파가 이런식의 기준이다. 그러나 그기준이 얼마나 의의가 있는지 제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민당을 좌파로 분류한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수님의 분류를 보면 우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하고 좌파에 대해서는 그냥 좌파라고 규정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세계대전이후 유럽적 사민당은 노동계급을 정치적 포로로 잡고있는 독점자본가들의 좌파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그들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채만수소장은 포퓰리즘을 격화되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한형태로 규정하면서 <즉자적이고 감성적이고 조건반사적인 저항>이라 평가했다.
그는 <정치세력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재건하는것이 그에 대한 대응이다. 그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은것이 아쉬워 발언을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회자는 <경제위기가 민생파탄을 내는것만큼 경제위기의 해결없이 민생은 불가능하다>며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최대 피해자이자 문제해결의 주도역량인 노동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9회코리아국제포럼의 첫째날 <노동·민생·복지> 섹션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