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용산 철도회관에서 코리아평화통일국제컨퍼런스의 둘째날 일정이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이상훈용산미군기지연구소소장은 <오늘의 주제는 <통일방안>이다>며 <먼저 김장민피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원의 발표를 듣겠다>고 말했다.
<연방제의 경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김장민연구원은 <김대중전대통령은 남북연합·남북연방·완전통일의 3단계통일방안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95년 김전대통령은 최종단계에서 단일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스위스처럼 통일코리아를 7~8개의 지역국가로 만들어 제대로된 연방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북의 연방제와는 1민족국가·2체제·2정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북이 연방제를 최종적 단계로 본다면 김전대통령은 선택가능하다고 봤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연합은 연방제로 가기위한 준비과정이지 통일이 아니기때문에 자체로 주권·국민·영토가 없다>면서 <국가연합은 결국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잘못된 통일방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연방정부가 외교·군사권을 가지고 두 개의 지역정부가 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북은 높은수준의 연방제를 남에서 받아들이지 못하자 낮은단계연방제로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단계연방제의 핵심은 남정부가 군사·정치·외교권을 그대로 가지고있으면서 그 위에 민족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연구원은 남측의 통일방안을 언급하면서 <남은 국가연합과 연합제를 구분하지 못하다가 6.15를 기점으로 바뀌게 됐다>며 <6.15의 의의는 남의 국가연합통일방안이 연합제로 발전한 것,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단계연방제가 절충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김연구원은 <남은 통일논의를 지배계급이 독점한채 민족과 민중의 힘으로 하는 통일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배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민중을 포괄한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한뒤 <민중의 힘으로 통일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