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6시부터 서울용산 철도회관에서 제8회코리아국제포럼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둘째날 2부 토론 <통일방안과 통일운동>이 시작했다.먼저 벨기에코리아친선협회대표이자 평화운동가인 요제프 보쉿트의 발제가 있었다.
연방제가 폭력과 충돌을 예방한다
보쉿트는 벨기에의 연방제에 대해 발제하겠다고 밝힌 뒤 <21세기에 연방주는 통치권력이 나눠져 있는 국가를 말한다. 중앙에 국가차원의 연방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정부들 사이에서 권력이 나눠져있다. 어떻게 나누느냐는 헌법에 나와있다.>며 <연방국가는 모든 대륙에 존재한다. 브라질, 독일, 인도, 호주도 연방국가다. 코리아인근국가들을 살펴보면 러시아도 연방국가이고, 중국같은 경우는 1국가 2체제에 대한 제안이 마카오, 홍콩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예전부터 제안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1830년에 독립을 얻었고 1993년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단일국가에서 연방국가로 변하게 됐다.>며 <연방정부는 전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있고 군, 경찰, 재정, 사법부, 사회보장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 북부지역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어를 쓴다. 남부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동쪽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총 6개정부가 있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부가 있음에도 하나의 국가형태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노동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단일한 투쟁을 해왔다. 자신의 노동권을 위해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요구,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해왔다.>며 예로써 <실업중이거나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 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동조합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벨기에는 민족의식을 얻을 수가 있다. 벨기에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며 <벨기에에서 연방제 덕분에 학살이나 내전과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왔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벨기에는 연방주의의 예가 되는데 연방주의를 통해서 여러 집단들 간에 폭력과 충돌을 예방한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왜냐면 연방제를 통해 하위국가에 포함된 집단들이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의 중앙에 하나의 장벽이 있다. 8미터이고 미국제국주의의 분단선이다.>며 <벨기에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경계가 없지만 파시즘계열 정당이 프랑스어 공동체들 사이에 혐오를 야기함으로써 서로 싸우고자 책동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벨기에는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전체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연방주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사실 벨기에의 인구는 1100만명인데 이에 대한 정부가 6개기 때문에 200만명당 정부가 하나인 것이다. 200만명당 정부가 하나다. 중국은 200만명당 정부가 하나라고 하면 100만개의 정부가 있어야한다. 어느 한나라에 걸맞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어떤 나라의 제도가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리아는 사실 이미 통일된 형태로 수천년을 이어왔다. 단일한 언어, 동일한 역사, 동일한 전망과 미래, 문화를 갖고있어 통일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민족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역사도 하나인 코리아민족, 코리아라는 나라는 통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 강력하고 번영한 나라가 될 것임에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발표는 피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 김장민상임연구원이 나섰다.
통일의 첫걸음은 연방제일수밖에 없다
김장민연구원은 <한국은 아직도 수도권 집중과 지역대립을 심화시키는 중앙집권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남북의 평화통일은 국가체제에 대한 남북당사자들의 합의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바로 국법계약이 연방제의 핵심이다. 통일국가를 모색할 경우 그 형태는 연방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한국당국은 지난 시기에 남북기본합의서나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데서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먼저 스위스와 같은 연방국가로 전환하거나, 국민 여론에 부합하지 않다면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다섯개 정도의 대광역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여기에 강력한 권한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연방국가로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스페인이 형식적으로 단일국가지만 연방국가적 형태를 갖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와 같이 분권국가 혹은 연방국가가 된다면 6.15선언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이라며 <남에서는 연합제를, 북에서는 낮은단계연방제를 이야기 하지만 어찌됐든 연방제밖에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사람들이 국가연합을 통일이라 보겠는가. 국가연합이라 함은 통일이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통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으나 통일자체는 아니다.>며 <통일의 첫걸음은 연방제일 수밖에 없다. 연방제기본원리가 있다. 특정한 지역국가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장민연구원은 연방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로 <세계사적으로 볼 때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는 국가형태로서 평화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며 스위스, 미국, 캐나다의 경우를 사례로 들며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사실 연방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남측의 연합제는 과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도 연방국가 전에 연합국가였고 캐나다도 국가연합단계를 거쳤다. 대부분의 모든 연방국가는 연방국가를 완성하기 전에 10년정도 국가연합형태를 거친다.>며 <남북수뇌회담에서 통일에 관한 기본원칙을 합의한다면 먼저 남북수뇌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남북의 각료들과 국회의원들, 정당을 포함한 사회단체가 정기적으로 만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남과 북, 해외로 이루어진 민족공동의 회의가 생기고 남북통일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남북의 초안투표를 붙여서 이것이 통과되면 새로운 통일국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합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정치체제가 다름에도 상호존중하며 같이 가는 길은 강력한 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연방제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성원이 동시에 투표하는 방식과 연방제는 국가와 국가의 합의, 단체와 단체의 합의이기 때문에 각각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인구가 많은 지역이 지배하지 않으려면 북에서도 전체인민의 총투표로 통과돼야 정상적이고 남에서도 통과돼야 정상적인데 북측에서 양보를 한 것이다. 남이 인구가 더 많지만 같이 총투표를 해서 평화적으로 헌법안을 만들자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독일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연방국가와 지역국가가 서로 경쟁을 한다. 연방국가 미국에서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라는 지역국가에서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다층적인 인권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복지가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없으면 지역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유치해야 한다. 각 지역 국가들이 많은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복지에 집중할 것이고 주민들은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간다. 이것을 발로 찍는 투표라 한다.>며 <동쪽이 좋고 서쪽이 좋으면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살 것인가를 발로 찍는 투표다. 각지역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복지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본가들이 좋아하는 글로벌경쟁력에도 좋다. 요즘에는 경쟁이 도시나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일어나고 자매결연이 일어난다. 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전략을 기반으로 지역성장에 거름이 된다.>며 <이것은 이회창과 자유선진당에서 말한 것이다. 저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민 중에서는 자본주의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통일이 되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이 사는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장민연구원은 <연방제는 북의 통일방안이나 좌파들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이념과 상관없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제 결론이다.>며 발제를 마쳤다.
사회를 맡은 평화협정운동본부 지창영집행위원장은 <토론순서에 따라서 데렉 포드의 발표가 있겠다.>고 알렸다.
분단이란 남코리아의 고립이다
데렉 포드 ANSWER대변인은 <분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북측과 남측의 불균등한 발전은 연방제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측은 전통적으로 농지가 많았고 북측은 80퍼센트이상 산지로 돼있다. 이 산지에 광물자원이 있고 산업, 공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1983년까지 수치를 보면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북의 GDP는 남측보다 높았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이 대대적으로 남코리아에 투자를 했던 것이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포드는 <DMZ에 가보면 남코리아는 고립돼있다는 생각이 든다. 철도가 끊겨있다. 그 결과 남코리아부르주아계급 역시 고립돼있다. 그것이 분단이다. 이러한 분단은 미국이 동아시아를 계속 분열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코리아의 연방제통일이 동아시아의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언제나 남코리아내부의 정치를 거의 결정하다시피 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하다.>며 <남북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인지에 대해 이제 전세계인들은 매우 쉽게 알 수 있다.>고 기쁘게 말했다.
이어서 <미국에서의 평화운동은 남북이 서로 대결하는 두개의 국가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에므릭 몽빌 프랑스진보출판Delga대표가 토론에 참가했다.
프랑스는 모든 꼬뮌의 연방이다
몽빌은 <프랑스인들에게 있어서 <자코벵주의>라는 자유, 평등, 박애는 삶과 죽음의 당면한 과제였고 이것을 통한 단일 공화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기치였다.>며 <프랑스혁명의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는 정신을 계승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퍼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프랑스인들은 이 과정에서 끝까지 가진 못했다. 여전히 제국주의고 자본주의적인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 정신을 퍼트리지는 못했다. 그런데 프랑스인에게 있어서 연방제는 의미가 없다.>며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지역이라는 개념이 대두했고 아주 작은 구조들인 몇가지 중심도시를 위주로 이뤄져 있다. 그 안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금은 큰 지역단위로 행정체제가 개편돼 있다. 이런 부분이 시민의 권리의 평형을 약간 흔들고 있어 프랑스인들에게 가슴 아픈 부분이다.>며 <지역간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협력이 법 앞에서 시민의 권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모히스 쿠기에흐만 프랑스 노동계급진보정당대표가 발언을 넘겨받았다.
쿠기에흐만은 <에므릭이 이야기한 내용중에 제가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자코벤주의는 18세기말 혁명의 개혁파로 반중도파였다. 프랑스혁명의 전쟁을 선포한 이 반혁명파들 때문에 민주적인 부분들을 다 간과했다. 계획경제를 세운 것은 모두 전쟁을 위해서였다.>며 <프랑스부르주아들의 목표는 부르주아의 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19세기 혁명운동은 파리코뮌과 함께 정점에 치닫는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프랑스 모든 꼬뮌의 연방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레닌이 소련혁명의 선두에 섰을 때 중앙집권국가로 수립하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를 대변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연방제로 구축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연합제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소련민중의 힘이 됐다.>며 <2차세계대전동안 가장 배신행위가 없었던 민족,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민족은 바로 소련민중이었다. 왜냐하면 소련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것이 존중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다른 관점의 두가지시스템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두개의 국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의 제도적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계급도 다르다는 것이다. 북코리아에서는 아마도 노동계급이 가장 중요한 계급이고 남코리아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자본주의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다.>며 <따라서 연방제는 노동계급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가 전쟁하지 않고, 어떤 대립이 없도록 만들어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방제에 앞서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
쿠기에흐만은 <남코리아에서 연방제가 되려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뤄져야한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연방제가 가능하겠는가.>고 반문한 뒤 <없다고 본다. 통일을 위한 민중은 국가보안법에 반대해서 투쟁해야만 한다.>며 <국제진보주의자들도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하면 정말 특이하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법을 없앴음에도 남코리아에 아직도 국가보안법 있는 것에 대해 모두 의아해한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통일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20년간 심각한 부정부패가 존재했는데 과연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통일을 위해서 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민족단일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모니카 엥겔 독일 노동계급진보정당국제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독일통일 이후 독일노동계급은 반파쇼반극우투쟁
엥겔은 <독일은 오랫동안 분단돼 있었다. 그래서 민족통일이 민주적이고 반파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을 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아주 발달된 수준에 다다랐으며 유럽연합이라는 제국주의국가들 사이에서도 큰 국가이다. 하지만 동시에 200년전에 칼 맑스가 태어난 나라이기도 하다. 굉장히 강한 노동자와 혁명운동의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며 <2차세계대전 이후 동구에서 사회주의가 탄생되는 희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분단됐고 그를 극복한 나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되기는 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에서의 여러 경험을 기반으로 통일된 독일에서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더 꿈꾸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파시즘이 패배한 한편으로 사회주의가 태동했다. 전쟁직후 미제국주의, 영제국주의는 사회주의가 주적이라고 선언하는 새로운 경로를 채택했다. 포츠담합의가 승전국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분단시켰다. 미연합군은 제국주의부활을 촉진하고 공산당을 금지시켰으며 재군사화가 가능하게 했다. 그뿐 아니라 분단에 반대했던 대중운동도 진압했다. 그렇게 1949년 5월23일 독일은 분단됐다.>며 <당시 의회에서 독일공산당 출신의원은 1949년 기본법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후 새로운 독일제국주의가 성립됐고 독일은 제국주의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사회주의인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독일민주공화국 즉 동독에 대해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독일의 통일을 가장 강력하게 염원하는 나라들이 됐다.>며 <스탈린 같은 경우 1952년에 <독일을 통일된 국가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국가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탈린의 제안은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또 <1949년 10월7일 독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소련의 지원하에 첫 사회주의사회수립을 할 수 있었다.>며 <사회주의소련이 경험했던 여러 성과는 바로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연대와 국제주의적 지지를 근거로 한 것이었고 전세계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모델이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1956년 제1차당대회후 전세계혁명의 후퇴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 경제, 국가 내에 있는 주요세력들이 원래는 민중에 복무하는 세력이었는데 내부에서 후퇴가 시작됐다.>며 <독일통일은 자본주의의 복구로 인한 내부모순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민족문제는 평화로 해결했지만 권력이 서독의 독점자본가들에게 이전됐다.>며 <전세계는 1989년 베를린 그리고 독일에서 벌어진 사건을 예의주시했다. 분리된 가족, 친구들이 다시 만났고 낙관주의와 희망이 터져나왔다.>면서 <제국주의자의 반동적인 측면만 강조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옛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 중 한명인 릴리 디코트 동지는 반파쇼운동을 용기있게 했으며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적도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서독의 독점자본과 동맹자들은 동독의 많은 일자리들을 앗아 갔으며 동독을 해체하며 엄청난 돈을 받았다. 또한 나토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동독인들은 임금이나 연금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있다.>면서도 <서독, 동독의 노동계급의 실질적 단결은 점점 강화됐으며 이는 아래로부터의 단결이다. 자연에 대한 착취라든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든가 반파쇼반극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단결하며 투쟁하고 있다.>고 알렸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학술본부 김동한 공동대표이자 집행위원장이 발언기회를 넘겨받았다.
남북수뇌회담이 통일의 기대를 만들었다
김동한대표는 <7.4공동성명 이후에 쇼크사로 돌아가신 이산가족 사례가 5개나 된다는 기록이 있다.>며 <1972년 그때만 해도 북과 만나면 감옥행인데 정부에서 북을 만나 충격적이었다. 그 충격으로부터 특히 이산가족들이 <우리 가족, 친척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곧 통일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다.>고 설명한 뒤 통일방안에서는 실천이 문제라며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이 나왔고 통일방안은 그 속에 다 있으므로 그것만 다 실천하면 된다.>면서도 <수뇌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많은 경험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쇼크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중민주당 김대봉경기도당조직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통일방안은 전민족적인 토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경로로, 내외반통일반민주세력과 투쟁해야 한다
김대봉조직위원장은 <조국통일운동은 민족대단결운동이다. 누구의 힘을 믿거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는 내부와 외부의 반통일반민주세력과의 투쟁을 수반한다.>면서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또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을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민족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으로서의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방안은 전민족적인 토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경로를 거쳐야 한다. 일단 내일 개최되는 3차수뇌회담에서 6.15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통일방안을 뛰어넘는 합의가 도출될 지 상당히 주목된다.>며 <민족대단결운동은 민족통일전선을 통해 구현된다. 민족통일전선은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며 전자는 당국, 후자는 민간이다. 상층통일전선은 하층통일전선의 발전, 강화를 추동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층통일전선이 공고하지 않은 기반에서의 상층통일전선은 정권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전선이 파괴된 경험이 있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백지화되고 이명박・박근혜반통일보수정권의 등장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이 파탄난 것이 단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역대 남의 정권은 통일운동에서 창구단일화논리를 내세웠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본격화될 통일정부수립 논의과정에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며 자주통일운동진영의 활동을 전면보장하고 활동에 대한 일체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통일정부수립에 내부와 외부의 반통일반민주세력을 제외한 각정당과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개최된 지 70돌이 되는 해다. 남과 북의 16개정당, 40여개사회단체가 참여해 단독정부수립반대와 통일정부수립을 합의한 연석회의를 계승, 발전시킨 전민족적인 대회합을 개최하여 지금 우리 앞에 마련된 화해와 단합의 계기를 발전, 공고화하여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통일환경을 만드는데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며 통일을 가로막는 내부와 외부의 반통일반민주세력과의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분단악폐를 청산하고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반통일수구세력의 대북적대적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 등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얼마전까지 전쟁연습과 대북제재가 집요하게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필연적으로 전쟁위기를 몰고 오는 모든 북침전쟁연습을 완전중단하고 작전권환수를 통한 군사주권회복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미군철거를 통해서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수립의 전제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