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4시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제8회코리아국제포럼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1부 특별대담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의 변혁과 공동무상정책>이 진행됐다. 정-프헝수와 파헝 민중주거환경국제연구소소장이 발표에 나섰다.
파헝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역적이고 국제적이고 민족적인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 기쁘다.>며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가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방향에서 살수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가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건축가이고 민중주거환경을 위한 국제연구소소장인만큼 그런 측면에서 발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과 다른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
세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로, 최근에 새로운 국제도시포럼이 열렸다. 관련한 주제로 유엔에서의 컨퍼런스도 있었다. 그리고 유엔보고문에 따르면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있고 그 조건이 갖춰졌다고 한다. 다만 현재 건설된 도시의 형태나 모습이 인류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않다고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의 모습이 우리가 원히는 것과는 다르다.
둘째로 아마 여러분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일수도 있는데, 맑스의 말을 쓰고 싶다.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
셋째로, 올해는 프랑스6.8혁명이 일어난지 올해 50주년되는 해이다. 몇달후면 그걸 축하하는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노동운동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축하하는 방향도 다를거라고 본다. 어쨌든 프랑스 역사에서 6.8혁명으로 많은 진보가 있었고 특히 이 도시에 관한 문제, 도시에서 사람이 사는 문제와 관련한 발전이 있었다.
프랑스철학자 앙리 알레그의 책이 있다. 바로 도시에서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도시권을 이야기하면서 세가지를 이야기한다.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형태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가>다. 오늘 저의발제도 이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민중의 민주주의가 민중주거환경을 해결하는 도구다
우선 민중주거환경국제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앞으로 제가 서울에 있는동안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이야기했던 철학자 알레그의 문제를 우리 연구소는 우리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현했는가. 그것이 실현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현재도 진행중이다.
우리 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됐다. 도시,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앞서 말한 유엔회의에서 이야기한 공식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도시의 위기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민중주거환경의 위기라는 측면이다. 우리는 주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택도 아니다. 민중주거환경은 삶의 공간을 말한다. 두번째는 도시 속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소외의 문제이다. 우리 연구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보다 민중의 관점에서 이 주거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시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첫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도구는 민주주의이다. 어떤 민주주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이런 방향에서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방향의 첫번째는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독특한 방법론이 필요하고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천 두가지가 필요하다. 경험을 통해서 이론이 축적된다. 실천속에서, 행동속에서 얻는 것이고 있고, 그것은 전세계 진보세력이 이 주거환경이라는 의제를 여론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의 활동이어야 한다.
민생문제는 곧 민중주권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는 도시발전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전세계 도시의 황폐가 번져나가는 중에 도시에 살고있는 주민들과 민중의 삶을 통해 도시와 문명의 모습을 보게 된다.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2018년에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어떤 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간명하다. 바로 민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민중주권의 문제라고 본다. 민중주권의 개념없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권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도시적 차원에서, 도시문제를 통해서 주거문제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 것인가,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는 어떤 조직형태를 띄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제기하는 이 문제는 도시변화를 통해서 사회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형태를 구현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도시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즉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문제는 도시건축가들이나 도시기획자들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중이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주권을 가지고 조직된, 주인된 민중이 나서야한다.
도시계획은 사회전반에서, 조직된 민중을 통해, 사회주의적으로 해야
민중이 원하는 도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연구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13년부터 라틴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과 공동사업을 하고있다.
브라질, 콜럼비아와 베네수엘라, 아이티와 함께 하고 있다.
왜 라틴아메리카라는 대륙인가. 20세기의 역사, 21세기 초반의 역사를 보았을 때 라틴아메리카민중들이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사회구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꿈꾸는 대륙이기 때문에 함께 사업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대화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네번째단계로 접어들었다. 2013년에는 브라질, 2014년에는 콜롬비아, 2015년에는 베네수엘라. 2018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이티와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 경험을 다 이야기하기엔 정말 길다. 오늘 자리에서는 앞선 세가지경험의 결론을 짧게 소개하려 한다.
우리는 <사회화된 도시, 다이나믹>이라는 대외프로젝트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브라질에서 현대화를 단순 유행이나 세계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중중심으로 접근하려 했다. 유럽중심의 현대화가 아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전세계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모범학생으로 꼽히는 나라였다. 아이티와의 사업도 이런 이유로 결정했다.
라틴아메리카와의 사업의 첫번째결론은 바로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를 사회전반차원에서 다뤄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도, 시험이 필요하다. 이 시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사회전반의 계획에서 이뤄져야 한다.
두번째결론은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중참여의 필요성이다. 도시가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중이 주역이 돼야한다. 강조하는 민중주권의 중요성이 여기서 강조된다. 민중주권은 조직된 민중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세번째결론은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험과 맞닿아있는데, 앞선 이야기에서 놓친 것이 있다. 민중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도시계획과정에서 민중주권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공공적인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베네수엘라는 정치적이고 공공적인 도구를 갖고 있었다. 베네수엘라에서 제기한 질문은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이도시를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적인 도시로 변화시킬 것인가였다.
이미 있는 도구만을 이용할 것인가. 공공의 순환을 가지고 민중의 주권을 가진 민중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사회주의적인 또는 해방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흐름을 이야기하려 한다.
잘못된 도시계획은 민중에 빚을 지는 것
베네수엘라의 도시계획과 도시건설을 이야기하기전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야겠다. 알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이다. 남아메리카대륙에 위치해 있다. 전에콰도르대통령이 남아메리카대륙에 부익부빈익빈과 빈부격차가 심한 대륙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90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남코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무엇보다 산유국으로 유명하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에서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석유라는 수단을 갖고 빠르게 도시를 건설한 국가다.
석유때문인지, 석유덕분인지 도시계획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는데, 경제구조가 빠르게 바뀌었고 수익성이 강한 경제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상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를 담보하기 위해 외부의 수입에 많은 의존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도시를 만들 때에도 결국은 그 도시가 생산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도시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산공간과 생산지역을 만드는가>하는 식으로 생각했다. 도시안에서 어떤 생산을 할 것인가,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하는 문제이다.
1999년 차베스정권이 베네수엘라에서 집권했다. 1999년부터 베네수엘라에 많은 사회변화가 이루어졌다. 1999년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헌법에는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관계를 재수립해야 한다는 질문이 있다.
그런 새로운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베네수엘라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코뮌평의회이다. 가장 작은 조직으로서 민중들의 삶을 조직하는 행정단위이다.
현재는 새로운 제헌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기초정권단위에 대한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자하는 운동이 전개중이다,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2011년에는 콜롬비아나 중앙아메리카의 국가들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이상 기후현상이 일어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다. 가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베네수엘라는 특히나 수로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의 자연재해마다 막대한 문제를 겪었다.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땅이 무너지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거나 생명을 잃었다.
2011년 당시 베네수엘라의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자연재해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실무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졌다, 민중에게 빚을 졌다, 이것을 갚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도시계획을 잘 못했고 그 도시 안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빈곤층이 많은 도시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구역을 새롭게 개편해서 민중들에게 갚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민중의 필요에 맞는 행정구역을 건설해아 한다는 인식을 했다. 그안에 주거, 의료 등의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것을 <큰 역사적 사명>이라고 부른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한다. <큰 사명>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는 300만호 건설이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순 없는데 정치적인 문제 해결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
베네수엘라를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도하는 살아있는 국가
2015년에 연구소가 과거 활동중에 연대했던 세나라의 사례를 담아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이것을 다 생산할 수단이 없었다. 여전히 자본주의국가였고 석유를 팔아서 살아야만 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민중들의 요구는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치 다른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듯 주택도 수입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멕시코나 벨룰루시, 중동에서 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서 기술과 자재를 가지고 와서 지었다. 그렇게 100만호를 공급했고 주거공간을 가장 필요로 했던 빈곤층들에게 먼저 공급이 됐다.
그리고나서 베네수엘라의 정부는 <빠르고 양적으로 주택을 공급했지만 이 주택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실현되었는가, 가까워졌는가. 이속에서 우리가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가졌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위해 어떤 것을 더 가져야하는가.>고 질문을 했다. 답은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2015년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새로운 정책적 변환을 선택한다. 베네수엘라 혁명이 요구하는 300만호 공급이라는 양적목표를 포기하지않으면서도 생산방식을 포함해서 새롭고 질적인 주택공급을 인식한 것이다.
베네수엘라정부는 두가지방식을 구체적으로 선택했다. 첫번째는 스스로 생산방식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다양한 시험을 하는 것이었다. 양적으로 생산하면서도 어떻게 해방의 도시를 만들 것인가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여기서 바로 꼬뮌평의회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속에 사회변화가 담겨있다. 도시변화와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중에 나온 개념들이다. 꼬뮌평의회가 원하는 도시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된다. 다양한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시험 또는 프로젝트라고 부르기 보다는 <사회화된 도시의 다이나믹>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면서도 도시 문제이며 사회적으로 추구해야하기 때문에 <사회화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다.
꼬뮌평의회 단위가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서 계획서에 싸인을 하고 추진을 했다. 우리 연구소가 이 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여전히 진행중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다. 어려운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두가지문제는 첫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한다는 것은 모르는 조건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는 그속에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오류로 인해 국제정세 속에서 많은 서방언론들의 비판을 듣기도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두번째는 여러분이나 이 사회가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베네수엘라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는 베네수엘라를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도하고 시험하는 움직이고 살아있는 국가라고 본다. 물론 이것은 토론을 통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꼬뮌평의회를 통한 도시계획 원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공유하겠다.
전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베네수엘라에서도 상징적이고 전형적으로 띄고있다. 수도의 외곽도시, 위성도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소외되기도 하고, 주거계층이 분리・분화되어가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들었다.
한 도시의 한 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베네수엘라정부와 함께 진행했다. 빈곤층, 민중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1206호가 있다. 그 구의 꼬뮌평의회가 직접 계획해서 자치적으로 만들었다. 정치적, 지리적으로 준비된 정치조직이 있어서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 변화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민심을 가진 조직이 나섰다는 것이고 그것이 도시계획의 첫번째목표가 됐다.
코뮌평의회는 주권을 가진 단위이다. 하나의 코뮌평의회 안에는 많게는 150가구가 있다. 공동의 정치계획,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모인 행정단위이다. 그리고 꼬뮌평의회는 일을 할 때만 존재한다. 일하지 않으면 자체해산 해야 한다. 일을 하는 꼬뮌평의회라면 중앙정부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정치적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코뮌평의회에 속하지 않는 땅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코뮌평의회가 가장 작은 기초단위이다. 도시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변화를 시작하자는 중심의 시작이 꼬뮌평의회인 것이다.
꼬뮌평의회조직이 진행이 될 때 두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 첫번째는 정책적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원자처럼 이 계획을 지지하고 함께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차원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정책들이 한번에 실천이 되려면 매우 중요한 원칙중 하나다. 그러면서 꼬뮌평의회 주권이 존중이 된다.
두번째는 조직된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되지 않은 일반 주민의 형태로 존재했지만 꼬뮌평의회 조직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직되는 것을 보았다. 1단계에서 2단계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단계마다 코뮌평의회를 통해 토론이 되고 여론이 형성되면서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진행시켰다는 걸 알리고 싶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전략적인 중요한 목표를 띄고 있다. 그리고 해결해야할 목표가 하나하나 다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7가지의 최우선과제를 선정했다.
첫번재는 도시를 변화하기 위해서 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한다.
두번째는 도시가 바뀌고 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어떤 철거도 추가로 없어야한다. 원래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다 거기에 살게 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세번째는 물과 수도, 전기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들이 경험으로 쌓이고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지금은 지역차원이지만 국가차원으로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서비스가 시장경제가 아니라 민중이 살고 있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도시가 갖고있는 새로운 공급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새로운 행정에 체계가 필요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학교를 짓고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삶의 거주공간이 아니라 생산공간이 되어야 한다. 집의 문제가 아닌 노동의 문제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를 건설할 때에 어떤 생산단위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가야한다. 수공업으로 건설할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 생산이 아니라 연구활동이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바로 노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다섯번째는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섯번째는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관계를 충족시키는 도시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들은토론을 통해 풀었다.
일곱번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었다. 바로 생태와 환경의 문제다. 새로운 도시가 환경과 생태문제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런 전략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다섯가지계획을 세웠다.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세운 프로젝트다.
첫번째는 지방에서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이야기다.
두번째는 쓰레기처리의 문제다.
세번째는 건축학적・미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 두가지가 다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먼저 어떤 형태, 어떻게 생긴 집에서 살고싶고 그것을 통해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지를 말한다.
네번째는 교통의 문제다. 베네수엘라는 산이 많은 나라다. 그러다보니 돈이 없는 빈곤층들이 산에 집을 짓고 살고, 산에서 오르고 내릴 때 교통의 문제가 중요했다. 그리고 이 교통문제를 제기할 때 베네수엘라민중은 자동차가 꼭 있어야만 하는 도시를 만들건가 아니면 자동차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했고 단순히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현실화하는 것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다섯번째가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생산하는가이다.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노동을 통해 어떤 생산을 하는가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원칙과 코뮌평의회가 만들어낸 성과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유일하진 않겠지만 민중주권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특색에 맞춘 도시건설과 모범의 일반화
앞서 설명한 원칙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현했는가. 결국은 주권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을 살아가는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 주권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양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면서도, 그 양적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구조를 맞추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담보가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는 규범이 필요하다. 일종의 규격화인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그 주거하는 공간에서의 인식도 필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규범도 필요하다.
100만호 건설은 양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해방된 도시라는 것은 100만호 건설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꼬뮌평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규범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행정적, 사법적인 측면과 충돌하기도하고 서로 교체되기도 한다.
코뮌평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도시계획의 성격은 바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직접 계획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도시가 만들어져야 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진행돼야하고 그러다보니 만들어지는 건축물의 형태도 지역특색에 맞춰서 매우 다양화됐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만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 주민 수가 5000명에서 6000명정도밖에 안되는 도시에 있는 교통수단의 경우 이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자재를 그 도시에서 스스로 만들었다. 벽돌이나 세라믹을 이용한 자재였다. 세라믹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
어떤 지역은 열대기후다보니 기후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들이 필요했다. 비가 올 때라든지 열에 저항하는 것처럼 주변의 기후환경과 잘 맞는 주택을 지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연방정부중 하나인 미란다주와 우리연구소가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다. 미란다주에서 모범을 보이면 베네수엘라정부는 모범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중의 의식이 높아져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이 하나의 고립된 지역경험으로 존재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다른 경험들과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사례로, 모범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음 발제는 오훈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정책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앞선 발제가 상당히 감명 깊었고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운을 뗐다.
주거권은 주거뿐아니라 노동,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것
우리나라도 코리아전쟁이후에 상당히 피폐화된 땅에서 도시화 과정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시장경제중심의 도시화가 상당한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다.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 삶의 자리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고 주택보급률이100%가 훨씬 넘었다는 데도 불구하고 남코리아에서는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985년도부터 주거권활동을 했고 주거연합은 1990년도에 결성됐다. 주거연합을 설명하는 것이 곧 제 활동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 활동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우리깃발을 보면 달팽이껍질을 갖고 있는데 이는 집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주거해방, 인간해방, 민족해방이라는 글이 쓰여있다. <함께 가자 우리>라는 공동성을 기본으로 한다.
요즘에는 양극화와 주택가격으로 인해 젊은 친구들의 주거문제도 심각하다. 그래서 주거연합은 달팽이껍질이 없는 민달팽이유니온을 구성해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싸움을 통해 그 권리를 찾아왔다. 70년대에 청계천 철거민들이 현재로 말하면 성남시 광주 대단지로 강제이주 당해서 광주대단지사건이 있었다. 80년대에는 88올림픽을 앞두고 강제철거를 통한 재개발이 이뤄졌다.
그 후 공공주택확보 연금임대주택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 여러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앞선 발제의 꼬뮌평의회처럼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임시거주할 수 있고 강제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단지를 확보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공공주택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양극화, 주거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에서도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이 포함되도록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곳 용산은 약 10년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곳이다. 강제철거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불타죽는 안타까운 용산참사가 발생한 곳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앞선 발제에서 나왔듯이 도시는 공공적이고, 공공성을 기반한 기본적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도시가 계획되고 주거권이 보장돼야한다. 주거권은 단순히 집에 대한 것만 아니고 노동, 환경 등이 같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를 맡은 이상훈용산미군기지환수공동무상주택건설정책연구소소장은 <파헝의 발제와 오훈정책위원장의 발제를 들었다. 지금부터 두분의 대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훈집행위원장은 <콜롬비아에서 공동주거, 도시정책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마련하고 진행하는가.>고 물었다.
파헝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투쟁 속에서는 더 어렵다.>며 <우리가 라틴아메리카대륙과 일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중에 5개나라만 함께 일할 뿐이다. 다양한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베네수엘라가 가진 차이점은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가 선택해서 정책으로 실현된다는 것, 즉 국가예산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이다.>라며 <현재 베네수엘라는 경제전쟁이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전쟁속에 살고있다. 따라서 도시계획들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과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훈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꼬뮌평의회라는 주체들이 그리고 싶은 마을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있는지, 꼬뮌평의화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파헝은 <저는 건축가고 도시계획자로서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담당한다. 도시계획은 외부인인 건축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민중이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베네수엘라의 민중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는 없지만 베네수엘라가 자본주의식 개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와는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며 <일자리 창출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노동조건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건축가로서, 이런 계획들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베네수엘라 민중이 갖고 있는 과제가 프랑스에는 없는지, 그러면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한다.>며 <일자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노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도시안에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고 짚었다.
오훈정책위원장은 <꼬뮌평의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고 물었다.
파헝은 <저는 베네수엘라사람도 아니고 정부를 대변해서 말할 수 없다. 제 관점과 입장에서 말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짚은 뒤 <차베스 정부가 집권한 후 헌법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 헌법에는 코뮌평의회라는 개념은 없다. 과거 공화국이 갖고 있던 행정구역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공화국안에 주가 있고 그안에 코뮌이 있고 시민교구가 있다.>며 <이것이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행정구역 모습인데 새로운 제헌의회가 시작되면서 다루고 있는 꼬뮌평의회라는 것이 민중의 기초단위로서 정책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화된다는 의미이다. 조직법률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며 <아직은 헌법에 명시돼있지는 않다. 2017년 7월에 있었던 제헌의회선거에서 이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짚었다.
오훈정책위원장은 <세계화와 양극화가 한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양태다. 콜롬비아뿐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에도 주거문제로서양극화 문제가 있다.>며 <용산만 하더라도 높은 빌딩 사이에 소위 주거빈민층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있고 여기서 몇블럭 떨어진 곳에는 홈리스와 쪽방층이라고 하는 주거빈곤층이 상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문제를 유럽과 프랑스에서도 갖고있다고 생각하는데 파헝의 견해를 듣고싶다.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파헝은 <세계화가 강요하는 도시의 모습이 새로운 형태의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문명의 변화이다. 문명의 변동이 만들어낸 것은 완벽하지않은 도시를 마치 완벽한 것처럼 보여주며 형태적으로만 여러군데로 번져나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두바이가 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지역의 특수성이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은 두바이같은 도시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두바이의 큰 건물 뒤에는 빈민층과 빈민가가 존재하고 그건 그곳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두바이가 마치 모델처럼 목표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 집을 잃는 문제 등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상실하고 있다. 전세계가 이런 상황에 살고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화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도시는 두바이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닌가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파리든 중국이든 어느작은도시든 민중이 비정규화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중주권을 쟁취할 것인가이다.>고 설명하며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의제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이 문제를 다 내어줄 수는 없다.>고 <진보세력이 주도해서 이 의제를 여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과 토론을 통해서 훨씬더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훈정책위원장은 <베네수엘라의 정책이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느껴지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지켜지는 모습이 보인다.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젊은층이 주거난을 겪는데 도시의 공공성, 주거의 공공성이 왜 필요하겠는가.>고 질문했다.
파헝은 <주거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것은 도시의 문제라고 본다. 신자유주의화된 도시안에서 공공주택 하나를 가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 사회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사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피난처가 될 정도지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라고 보진 않는다.>며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라는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생산의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의 공공성이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수단일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적으로 새로운 도시의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공공수단을 소유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들면 2018년 현재 프랑스에서도 주거권이나 공공주택을 하고있다. 그리고 이미 얻어낸 권리들이 있다. 그런데 프랑스정부에서는 그나마 갖고 있던 주거권과 관련된 많은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훈정책위원장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물, 의료, 전기, 가스 등 사람들이 사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주거문제를 우리도 삶의 자유의 문제라고 한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화들에 대해서 소외당한 형태가 있다. 신형판자촌이라고 하는 비닐하우스에는 수도가 들어오지않는다.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재래식이다.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들이다.>며 <어디까지가 공공적인 부분이고 보장되어야하는지 의견을 묻고싶다.>고 물었다.
파헝은 <도시가 매우 복합적이고 하나의 유기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도시의 역할을 말할때 주거, 교통, 의료가 각각 첫째, 둘째, 셋째라는 식으로 번호를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라며 <도시란 사람들이 사회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간이다. 능동적인 표현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사회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훈정책위원장은 <세계화는 한나라, 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같은 문제를 안고있는 나라와 지역의 민중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할텐데 어떻게 접근하고 활동해 나가야하는지, 활동해왔는지 듣고싶다.>고 물었다.
파헝은 <지금까지 도시라고 말해왔는데,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도시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결국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과의 관계도 고려한 전체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라자냐라는 음식을 영국에서 만드는데 소고기는 루마니아에서 온 것을 사용하고, 근데 그 루마니아소가 프랑스남쪽에서 사육이 되고 도축한다. 그런 소를 영국에서 먹는다. 생산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 뒤 <신자유주의하에서 잘못된 세계화가 강요되며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지역의 행정단위에서의 문제이다.>고 짚었다.
그는 <국제연대에 대한 질문을 굳이 이런식으로 답한 이유는 이미 여러나라, 민중들간에 국제연대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민중들간의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현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관계의 이해와 경험을 나누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국제연대를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전세계에서 존재하는 힘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행정구역개편, 지역개발에 관해 진보적인 관점으로 의제가 조직되고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민중들의 시도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할 것 같다. 베네수엘라가 시작이고 이는 대단하다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훈정책위원장은 <파헝은 지역주민들과의 운동이 기초적인 것으로 되고 정책개선과 강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 베네수엘라 지역활동에 대해 좀 들었으면 한다.>고 물었다.
파헝은 <급진적인 사회변화를 위해서 꼬뮌평의회가 작용하는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적인 도구가 필요하고 그에 해당하는 방식이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를 꼬뮌평의회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라고 부른다.>며 <우리가 주거문제를 통해서 코뮌평의회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거와 코뮌평의회를 이야기했지만 주거에 한정되지 않고 민중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사회 모든 문제를 코뮌평의회가 다루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나 교육과 같은 중요한 의제들과 도시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주제를 다룰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위인 것은 맞다. 민주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꼬뮌평의회가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며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조직체계라고 본다. 한가지 강조할 것은 제가 방금 말한 민주주의는 미국, 유럽이 말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오히려 여기 계신분들께 감사드린다. 코리아뿐만 아니라 오늘의 토론내용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하고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싶은가다. 그 사회의 모습을 구상하는데 함께 기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민중이 과정의 주체가 되어야하고 그리고 조직된 민중이어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승리하고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문에 나선 포럼 참가자는 <주거권과 민중주권을 위해 투쟁하며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오늘 이야기한 도시의 문제, 민중주권의 문제, 새로운 사회라는 개념은 세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며 <역사적으로 어떤 순간에마다 사상들이 나왔다. 엥겔스도 이미 주거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정 프헝수와 파헝이 말씀하신 것도 그것과 맞닿아있다고 본다. 아까 인용한 <도시에는 미래가없다>는 맑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서두를 뗐다.
질문자는 <그렇다고해서 도시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도시, 자본주의의 도시에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60-70년대에 이러한 의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됐다. 당시에 우리가 이런 의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상적이다, 이상적이다, 현실화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며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구현되고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프헝수와 파헝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아시아의 경험도 배워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무엇보다 자립성에 대한 개념이다.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100만호건설을 나라 밖에 의존했다고 했다. 그러면 남은 200만호는 자립적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이 저는 궁금하다. 다시 말하면 내수위주의 경제구조로 바꾸고 생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다.>고 물었다.
또 <모든 도시들이 두바이화되는 현상 속에서 이런 대도시는 많은 사람들의 부를 상실하게 만든다. 외곽에 고립되는 사람이 생기고 빈곤층이 거주하는 곳들이 나오면서 도시 사이 주거지역에 계급화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입장을 듣고싶다. 도시외곽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이 수도 안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부에 살면서 일을 하러 아침에 출근하는 삶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식당 직원 일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질 것이다.>고 질문하면서도 <부르주아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부르주아세력들은 항상 집을 지을 때 꼭대기에 하녀방을 만들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고 물었다.
파헝은 첫번째 질문에 대해 <미란다주 차원에서 이뤄진 정책은 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선택한 방식이다. 첫번째는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며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연재해는 아시아보다 라틴아메리카가 훨씸 심하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이티 뿐 아니라 가까운 나라에서도 민중들이 문제를 겪고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다. 문제는 같은데 대처하는 방식은 다 달랐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처럼 대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콜롬비아도 분명히 베네수엘라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만 보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정부에서는 정부기관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다 는 것이다.>고 답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정부가 국민의 60~70퍼센트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국가가 민중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 게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속에서 300만호 건설이라는 목표도 나온 것이다.>며 <그리고 외부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목표가 있었다. 우리 연구소는 300만호 중 이 2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외부에 의존할 것인가 내부의 힘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 외부에 의존했던 힘을 내부로 바꾸는 시도를 하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도시의 문제, 노동의 문제, 생산의 문제 그리고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문제에서 새로운 해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며 <경제전쟁이라는 엄청난 과정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미란다계획에 의해서 200만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세계에 200만호를 이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같은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이 목표를 제시했다. 처음 이 계획을 정부에서 제시했을 때는 석유값이 1배럴당 100달러였다. 그때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을 때였다. 지금은 석유가 25달러이다.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미란다계획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서 재원 중 60퍼센트의 생산과 자재는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것을 써야한다는 것이 있다. 나사가 조차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와야하는 상황에서 이런 목표를 제시한 것이 대단하다.>며 <라파즈라고 하는 초국적 자본에서 시멘트를 더이상 베네수엘라에서 팔지않겠다고 하면 그 시멘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고있다.>고 설명했다.
세번째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대성을 강조하고 무엇이든, 건축이든 도시화든 민중들의 노하우를 반영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본다. 민중의노하우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어떤 사람은 그가 지역 속에서 갖게 된 특성이나 문화를 반영한 의견이나 배경이다.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에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꼬뮌평의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열대기후의 나라에서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거환경이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렇게 환경적인 특수성도 다 고려해야한다. 결국은 우리 인류가 함께 새로운 문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수도를 중심으로 외곽도시가 이동하며 생기는 문제를 인정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이라고 본다.>며 <이것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 존재하고 있다. 지리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 외부로부터가 빈곤화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일부가 빈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이사람들을 인정하면서도 또하나 주목해야하는 현상은 바로 지역화를 잃어가는 것이다. 지배세력, 지배계급은 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무시하고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인간과의 관계도 무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상파울로다. 상파울로에는 잘사는 부유층이 있다. 정말로 높게 만들어진 건물 꼭대기에서만 생활한다. 그리고 땅에 내려오지를 않는다.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정말 땅에 내려오기 싫어하며 지역특색을 무시하는 걸 떠나서 지리적인 특수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고 덧붙였다.
질문이 이어졌다. 자신을 세입자협회대표로 소개한 질문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2년마다 이사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나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집세에 오름폭 제한이 없고 2년이 지나면 나가라고할 권한을<임대차보호법>으로 만들어놨다.>며 <2년이 될 때마다 한국세입자의 90%에 달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떤다. 평상시에도 집이 새거나 문제가 있어도 고쳐달라고 임대인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친구없는 동네에 가서 집을 못찾아오는 상황도 생긴다. 일자리와도 멀어진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용산참사는 재개발할 때 다수결로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참사다. 집문제, 주거문제를 다수결로 하는 경우, 그것도 조작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매우 야만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한다. 이점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다.>고 질문하며 <우리나라 보수신문에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렴한 주거정책하다가 망했다는 사설이 여기저기 많이 실리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요청했다.
파헝은 <인류의 역사와 베네수엘라 민중이 가진 의지와 힘을 봤을 때 베네수엘라민중은 주거의 문제가 헌법으로 제정될 수 있고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의료분야도 그렇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법제화하고자 한다. 수도와 전기와 같은 삶에 필수적인 조건들도 무료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헌법화돼야 한다고 본다.>며 <남코리아의 보수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던 간에 베네수엘라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를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 3000만인구중에 퇴직을 하고 난 사람은 누구나 다 연금을 받고 살고있다.>고 답했다.
베네수엘라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 <200만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혜택을 받고 있고 무상의료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베네수엘라 국적을 갖지않은 사람도 포함된다. 3100만명의 인구중에서 500만명이 콜롬비아 사람이다. 우연히 베네수엘라로 온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한 혜택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국가냐.>고 반문한 뒤 <아니다. 의료, 건강, 건축, 교육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사회가 인정하는 문제들을 보수언론이 집중비판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베네수엘라정부를 비판하며 경제적으로 계속 부채를 늘려가는 문제의 중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민중이 쓰는 약품을 외부에서 다 수입해 왔는데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되다보니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제봉쇄가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짚고 <1년 전에 프랑스동료들과 함께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그중에 한사람은 처음으로 열대기후를 경험하는 사람이었다. 물을 많이 마셔야했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잘 받았다. 2017년에 있었던 일이다.>며 <그때 병원비로 들었던 비용은 약값뿐이었는데 프랑스카드로 1유로였다. 1유로를 내기 위해 수수료로 프랑스은행에서 1.5유로를 가져갔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첫번째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되묻고 싶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저도 부당한 제도에 대해 동의를 한다. 외부에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부의 현실을 반영한 해결책이 가장 의미있고 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민중정권이 실현하는 공동무상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고 현실에 구현할 데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전세계는 민중주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자본주의가 패퇴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며 <새사회를 맞이하기 위한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은 민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이 자리가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더 강한 과학적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담을 마무리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