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급범죄자 이재용을 지금 당장 재구속해야

13일 삼성전자부회장·범죄자 이재용이 가석방됐다. 문재인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부회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망언했다. 이재용은 1월 국정농단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207일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원이 이재용의 재범가능성을 우려한 것과는 달리 법무부는 <교정재범예측지표>에서 1등급을 받았다며 <재범가능성 낮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총수의 재범가능성과 일반범죄자의 가능성은 성격이 다르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용은 민중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특급범죄자다. 이재용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당시 합병비율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3~4조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반면 삼성물산지분 11.61%, 제일모직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측은 부당한 합병비율에 의해 알려진 것만 5000~6000억원가량 손해를 봤다. 이재용은 박근혜악폐권력당시 최순실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72억9427만원 직접뇌물, 영재센터·미르케이스포츠재단출연 220억원의 제3자뇌물 등 최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경영권승계과정에서 박근혜·최순실의 돈줄노릇을 하며 얻었을 막대한 이득이 뇌물보다 수십·수백배 크지 않다면 결코 제공하지 않았을 뇌물이다.

문재인정권은 이재용을 가석방함으로써 결국 같은 악폐세력임을 드러냈다. 박근혜탄핵과정에서 터져나온 온민중의 열렬한 악폐청산의지에 따라 당선된 문정권은 최대악폐 이재용을 가석방하며 민중을 철저히 배신했다. 하나를 내주면 열을 내줘야 한다고 이재용을 가석방하니 국민당(국민의힘)반역무리들이 박근혜사면을 들고 나오며 망발하고 있다. 문정권은 이재용을 가석방함으로써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고 반역세력이 준동할 판을 깔아주며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특급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재구속은 문정권이 악폐청산을 위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이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다.

이재용가석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5월 미남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주남미국상공회의소는 청와대에 이재용사면을 <건의>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드러냈다. <삼성이 바이든행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전략적 파트너로써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문정권을 대놓고 강압했다. 동시에 미정부는 삼성전자를 거듭 불러 현지<투자>를 압박했다. 삼성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무려 20조원을 미국에 <조공>으로 바쳤다. 일련의 상황은 문정권은 친미사대정권이며 삼성은 친미매판자본으로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문정권 또한 결코 악폐청산의 주역이 될 수 없다.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민중의 민주주의정권만이 모든 악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이 빼앗긴 재원을 민중에게 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