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남지휘소연습 무조건 당장 취소하고 미군 철거해야

16일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이 실시됐다. 10일부터 13일까지 전개된 사전연습에 이은 본연습의 시작이다.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은 1부<방어>, 2부<반격>으로 나눠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습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던 연습중단여론을 묵살하며 감행되고 있다. 범여권의원 74명은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연기를 요구했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현전통일부장관은 <참수개념이 들어가 있고 전면전을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본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의 위험성은 미전략사령관 리처드의 호전망언을 통해 잘 드러난다. 7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방남한 리처드는 <미국의 남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공약과 관련한 미전략사령부의 대비태세가 완벽함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적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자기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핵무력으로 <적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선제핵타격을 의미한다. 리처드는 12일 <핵무기로 북·중국·러시아와 다른 나라를 동시에 저지해야>한다는 호전망언으로 <확장억제>를 재확인했다.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의 본질은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이다.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은 미국이 반제자주세력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이 심화되는 가운에 전개되고 있어 더욱 위험천만하다. 미국은 16일까지 1부연습을, 17일부터 27일까지는 호주·일본·영국 등과 함께 2부연습을 전개한다. 은 40년전 소련을 겨냥해 감행됐던 <오션벤처1981>연습이후 처음으로 전개되는 대규모핵전쟁연습이다. 17개시간대에서 동시에 연습을 전개하는 이 연습은 북·중국·러시아에 대한 침략연습이다. 8월21일부터 29일까지는 쿼드4개국의 다국적합동군사연습 <말라바르2021>이 예정돼있다. 인도·태평양지역은 전쟁연습으로 총포성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정세가 가장 첨예한 코리아반도에서의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은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의 취소는 현재 분초를 다투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북은 8월10일 담화에서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했으며 8월11일 담화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갈것>이라며 재확인했다.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은 코리아반도에서의 핵전쟁을 현실화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자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민족분열책동이다. 문재인정권은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을 강행하는 한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다를 바 없이 온민족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남합동지휘소연습을 우선 당장 취소하고 핵전쟁의 화근, 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