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평화체제와 통일경로
1500~1800 6.15공동선언2항과 합리적통일경로
발표자 : 알렉산드르 바란쬬프, 응우옌 닥 누마이, 최양근
토론자 : 데렉 포드, 클라우디아 하이트, 이천재, 이재봉, 곽동기, 양고은
사회자 : 한혜인
평화와통일을위한국제포럼 셋째날 오후에는 <6.15공동선언2항과 합리적 통일경로>를 주제로 코리아의 통일방안에 대해 국내외전문가들이 모여 논했다.
발표는 러시아군사아카데미교수 알렉산드르 바란쬬프, 베트남역사학자 응우옌 닥 누마이, 동국대북한대학원 최양근박사가 맡았고, 토론은 데렉 포드 앤서(ANSWER)대변인,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집행위원, 이재봉 원광대교수,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상임연구원,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가 맡았다.
사회를 맡은 한혜인 진보학생활동가는 <어제가 6.15였다. 우리민족만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외세의 개입 없이 우리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걸 천명한 날이다. 전세계를 돌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는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남코리아문제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인 통일. 지금 우리에게 통일은 더욱 절실하고 빨리 해결돼야 할 숙원이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베트남역사학자 응우옌 닥 누마이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6.15공동선언을 낭독하며 시작했다.
<남북간의 기존합의들 이행해야>
이어 최양근박사가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및 합리적 통일경로>에 대해 논했다. 그는 새로운 합의보다는 기존합의들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합의현황을 전했다.
최박사에 따르면 최근에 했던 8.25합의까지 총690여개의 남북간합의가 있었다며 그중 5개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문제는 합의이후 이행이 없다보니 시간이 지나며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는 <합의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맞는 듯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법률, 헌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진다. 합의에 대한 해석부터 틀려지면 말이 틀려지고 결국 양쪽입장에서는 서로 합의를 위반한 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15공동선언2항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살리자는 통일방안을 합의했으나 여전히 합의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문해석부터 시작해 현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공동사무국과 남북집행기구, 자문기구 등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후기 남북합의위원회는 통일의 단계로 만들어 그 기구에 남북간합의를 점검하는 가운데 그 한쪽에는 헌법을 만드는 역할을 할 때 통일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발제한 알렉산드르 바란쬬프 러시아군사과학아카데미교수는 북코리아붕괴론의 허구성을 밝히고 코리아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정세를 연관지어 분석했다. 그는 <오바마정권은 반복적으로 미국만이 세계법칙을 확립하고 제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구도의 법칙을 확립해야한다며 성명서와 러시아신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말했고 다른 나라가 이를 따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세계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자세를 경계했다.
<이명박·박근혜의 통일은 흡수통일>
바란쬬프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통일은 독일사례를 따르는 흡수통일이라며 그 전제로 북코리아가 붕괴할 것을 전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북경험을 들며 북붕괴론은 허구인데다 대화가 아닌 제재로는 북코리아 핵문제는커녕 통일도 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코리아에 대한 고립과 제재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북코리아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북코리아가 붕괴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북코리아를 직접 방문해보면 알 수 있는 점이 경제적 발전이 북코리아에서 견고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코리아의 경제위기가 있었음에도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북붕괴는 사실무근>
이어 <농업과 에너지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평양 건축업계도 예전보다도 활기찬 모습이다.>며 <북코리아사정은 안정적이다. 발전이 성숙하고 있고 내수가 진작되고 있다. 정치적인 당이 군사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세를 감안한다면 북코리아가 붕괴할 것이라는 말은 사실무근이다.>고 설명했다.
바란쬬프는 오히려 협상기간의 평화를 논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이후 이행년도인 2002년까지 8년동안이 가장 평화로웠다는 것이다. 합의이행실패로 합의는 파기되고 핵과 미사일 시험이 시작됐지만 합의이행을 신뢰한 기간만은 예외였다. 이를 근거로 그는 <안보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나 핵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은 절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대화를 통한 평화체계가 코리아와 아시아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가 없는 제재는 소용 없다>
그는 <경제제재만이 아니라 많은 제재가 가해졌는데 대화가 없는 제재는 소용이 없다. 지난 1월에 북코리아가 핵시설가동중단을 위한 중단을 제안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북코리아 주변에서의 미남군사작전중단을 요구했는데 미국은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화가 없다면 북코리아는 핵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정부때 평화협정을 구체화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구체적 방안을 고안했다. 당시 북-남코리아 모두 평화체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6.15이후엔 통일정책을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후 토론을 진행한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상임연구원은 통일시대에 들어선 현실을 전했다. 곽동기연구원은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두정상이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이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4차례 반복하며 강조한다.>며 <이것이 6.15선언의 소중한 공동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6.15이전에는 남이든 북이든 한쪽이 통일정책을 전환해야 통일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6.15이후엔 통일정책을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없어졌다. 서로 각자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행해 가면 통일은 다가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괴리를 비판하며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논했다. 그는 <근 8년간 6.15공동선언을 배제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선언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그럼에도 상식적인 6.15선언의 힘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조건이 전환되기만 하면 언제든 조국통일의 꽃은 만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6.15공동선언,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통일방안>
이어 이재봉 원광대교수는 <정책이란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해야 하는데 6.15공동선언처럼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것이 있겠는가>를 물으며 <60년이상 분단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고 당분간은 두체제, 두정부가 공존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한 게 남코리아는 연합제, 북코리아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코리아때문에 분단이 분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쪽은 남코리아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건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6.15선언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와서 공식적으로 깨버린 것은 북코리아와 화해협력을 하기 싫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코리아의 극우, 수구세력은 북코리아를 협력대상이 아니라 흡수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군, 남코리아에 합법적으로 있을 권리 없다>
토론을 이어간 데렉 포드 앤서대변인은 <미군은 남코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자주적인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군이 남코리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남과 북의 차이를 논하며 <남코리아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통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안다. 반면 북코리아는 인민과 정부간 관계가 긴밀하다. 수뇌부와 인민들 사이가 더 가깝다.>고 말했다.
<독일통일과정 타산지석 되길>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집행위원회위원은 독일통일과정이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전했다. 하이트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에 1년이 걸리지 않았다. 1989년 11월 독일정부가 경계선을 열겠다고 말했고 다음해 10월 통일이 됐다. 이 시기 주변국의 움직임이 긴박했다고 한다.
통일 당시 나토가 계속 독일에 주둔하려 했고 모두 나토가 동독으로 확장할 것을 예상했다. 당시 독일은 정치적 힘이 부족해 이를 중단하지 못했다. 미국은 나토 주둔을 허용하고 소련은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 소련이 2+4국제협약을 이뤘다. 나토가 동독으로 확장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옳다고 봤지만 확장됐다.
그는 <더 많은 여러 오류와 실수를 전할 수 있지만 독일사례를 코리아가 그대로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코리아상황이 독일보다 훨씬 복잡하니 민중의 창의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통일모델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아분단은 외세가 들어와 임의로 만든 황당한 비극>
계속해서 양고은 코리아연대공동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양고은대표는 코리아의 평화적 통일이 동북아, 전인류의 평화와 관계돼 있단 점을 논하며 평화보다 대결로 치닫는 현상황을 분석했다.
양대표는 <코리아의 70년이 넘는 분단은 남과 북에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들어서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외세가 들어와 그들 임의로 만들어버린 인류사적인 황당한 비극>이라며 <미군이야말로 분단의 원흉이고 만악의 근원이며 파쇼의 배후라고 강조하지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통일의 근본원칙>
이어 <코리아의 이와 같은 분단의 근본원인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통일의 근본원칙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며 <바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통일운동의 목표를 규정하는데서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북미평화협정을 핵으로 하고 동북아평화보장체계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공고한 평화체제의 수립을 필수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방안으로 <2000년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의 체제를 존중해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룩하자 하였고, 2007년 10.4선언은 그 구체적 실천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고 평했다. 그는 이미 합의한 사항의 철저히 이행만이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말했다.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체제는 연방제>
이어 토론한 모히스 쿠기에흐만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축,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체제는 연방제>라며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방제는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다. 가장 처음 대두되었을 때 김일성주석이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연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 두개의 정부라는 아이디어다. 그 이후에 중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 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키프로스통일운동가 역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 키프러스도 마찬가지다. 영국군,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전제하는 연방주의를 채택한다면 통일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키프러스는 연방주의를 표방하며 남키프러스, 북키프러스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테하폰토스는 무엇보다 <오롯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며 전쟁이 아닌 방식의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를 논하는 코리아상황을 키프로스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민련남측본부 이천재고문은 <상호신의-성실의 의무>를 강조하며 <두나라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무슨 합의를 해도 강아지 발 앞에 편자다. 7.4공동성명이후 박정희정부가 유신선언을 해 합의를 무효화했다.>며 말뿐인 합의를 비판했다.
이어 <민중의 힘의 위대함을 믿는 게 바로 애국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6.15공동선언을 분단된 민족을 대중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상태냐 하면 이 자리에 열심히 통일을 위해 싸우는 통일운동단체 책임일꾼들 얼굴이 안보인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6.15공동선언의 헌정적 의미를 더 확신하고 6.15공동선언, 7.4공동성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비핵화와 비핵군축 위해 국제적인 여론 형성해야>
계속해서 프랑스평화운동가 제하흐 알리는 <이 지역에서 미군의 핵철폐와 남코리아에서의 미군철수는 정말 핵심적>이라며 <북코리아는 핵무기차원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리아반도와 일본, 대만을 포함해서 핵비핵화지역, 핵중립지역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의 참여와 다른 나라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비핵화와 비핵군축을 위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생화학무기 같은 경우 금지조약이 있으나 핵무기관련해서 금지조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옌 닥 누마이 베트남역사학자는 외세의 위험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외세는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강대국들은 모두 이기적>이라고 일갈했다. 누마이는 핵보유국 5대강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핵포기를 강요한다며 이를 이기심이라 표현했다. 그는 <핵무기로 인해 멸망할 수 있으니 없는 것이 더 좋다.>면서도 <남북공동의 핵을 갖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강대국의 이기심에 휘둘리지 말고 핵문제까지도 자주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남쪽의 총독역할>
이어 청중석에 있던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은 <남코리아에서 그리고 전체 코리아에서 비극적 삶은 분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의사와 관계없이 남북의 분단이 이뤄졌다. 미국은 우리를 분단시키고 전쟁을 일으켰고, 다시 재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남쪽의 총독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헌명예회장은 외국인발표자들에게 국제적인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여론형성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바란쬬프는 <코리아의 평화적인 통일, 자주적인 통일은 러시아에게도 중요하다.>며 <러시아는 인접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평화적 통일이 러시아의 바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일은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