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평화·통일과 민중
1230-1430 평화·통일운동과 민중정치세력화
발표자 : 크라우디아 하이트, 정성희
토론자 :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모히스 쿠기에흐만, 데릭 포드, 응우옌 닥 누마이, 제하흐 알리, 이적, 정의헌, 한명희
사회자 : 하연호
6월15일 평화와통일을위한국제포럼 둘째날은 평화·통일과 민중을 주제로 진행됐다. 두번째 토론인 <평화·통일운동과 민중정치세력화>에서 참가자들은 남코리아의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사회를 맡은 하연호 진보광장대표는 <오늘 주제가 평화·통일과 민중정치세력화이다. 지금의 우리 진보정당들 또는 민중정치를 하고자 하는 세력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이런 과정에서 열리는 이 토론이 외국사례도 듣고 우리가 가진 고민을 풀어놓고 같이 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대북제재는 결국 북코리아를 강화시킬 뿐>
기조발제를 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은 <지정학적 위치상 코리아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받기 쉽고 국내적으로는 외세에 빌붙어 먹고 사는 기득권세력, 외세와 민중 사이를 오가는 기회주의세력이 많다. 민족·민중의 요구를 올곧게 대변하는 세력이 고난의 길을 걷는 땅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자력자강에 기초해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늘 대재앙을 맞이하기 쉬운 위치다.>고 말했다.
정성희소장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력자강하고 민족의 번영의 미래를 개척하는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의 한 여성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굴욕외교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링겔을 맞고 있다. 구한말 민비의 짓과 똑같다. 대북제재는 결국 북코리아를 강화시킬 뿐이다. 아무 성과없는 대북제재가 대남제재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자주평화통일운동 절박>
정소장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노동자·민중에게 자주평화통일이 절박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코리아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달려들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거라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이라며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것은 일본항복을 위함이 아니고 새로운 적인 소련에 대한 경고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이 아닌 중국에 대한 경고차원으로 북코리아에 대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 미국이 오판을 해서 북의 반격을 가져오면 전면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전쟁의 위기를 마음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방비부담 줄여 복지예산 늘려야>
이어 자주평화통일이 노동자와 민중에게 중요한 이유로 국방비부담을 줄여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평화를 실현해 국방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일방적 구조조정 없이도 살 수 있다. 재벌도 남북경영을 원하고 북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지만 미제가 억누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 코리아반도의 최고지배자가 누구인가? 다 알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관건이다.>고 밝혔다.
정소장은 조국통일운동과 변혁운동에 대해 설명하며 <조국통일운동과 변혁운동의 차이는 있다. 궁극적으로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드는 것이 변혁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훨씬 동력의 폭이 넓은 광범위한 남북해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두가 동력이 되는 자주평화운동을 앞세우고 밀고 나가야 한다. 그 공간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확장시키면 통일운동의 질이 높아지고 강화된다.>고 논했다.
<패권주의, 종파주의, 공안탄압이 진보대통합 막아>
계속해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100년을 더듬어봤다.>며 <국민승리21부터 16년간 실천하면서 진보대통합을 위해서 애를 써 봤지만 어려운 길이고 실패했다. 대선 앞두고 다시 노력을 하겠지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원인이 무엇인지 역사를 더듬어보니까 단순히 16년 역사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민족해방투쟁 내부에서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갑오농민전쟁에서도 있었던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패권주의 종파주의, 공안탄압이 진보대통합을 막고 있다.>고 진단하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노동자민중세력화와 진보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다시 실패하지 않는 민중의 신뢰를 주는 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힘을 합쳐 역사의 피의 교훈을 잊지 않고 반드시 잘해서 대선때 진보적 정권교체를 하고 그 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커질수록 질이 높아지는 자주평화운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정리하며 발제를 마쳤다.
<평화운동의 전통이 독일에 존재>
다음으로 발표를 한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국제담당은 독일에서의 평화운동의 흐름을 전하며 누가 무엇에 바탕해 통일을 주도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트는 <평화운동이 있을 수 있던 전통이 독일에 존재한다. 그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다. 서독뿐만이 아니라 동독에서도 평화운동이 활발했다. 우리가 부활절행진이라고 부르는 행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행진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진이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명 때로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독일전역 각 도시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이 이웃국가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끝난 2차세계대전이후 독일은 더이상 군대를 가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전후 10년이 지난 후 독일이 재무장한다. 동독이 새로운 군대를 건설했다. 사실 독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시는 군대를 가지면 안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의 재무장추진>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코리아와 독일의 역사가 만난다. 미국의 지원이 코리아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한 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연합이 아주 단단하게 구축돼야만 소련에 맞서는 블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서독이 군대를 갖지 않으면 유럽에서의 블록형성에도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고 독일재무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1950년대 중반까지 독일정치인을 비롯해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정치인들은 독일통일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하지만 서독이 군사적으로 나토와 미국의 블록에 통합되면서 그리고 재무장이 진행되면서 분단이 고착화됐다.>고 전했다.
<반전운동의 형태로 양심적 병역거부 이어져>
그는 <동독에서도 평화운동이 진행됐고 이중에는 핵전쟁연습을 끝내 거부한 양심적 군인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환기에는 일종의 임시정부도 있었다. 임시정부의 한 장관은 동독의 평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그가 구상한 평화운동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다. 평화운동이 독일을 평화적인 중립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이트는 <통일을 만들어감에 있어 누가 통일을 주도하고 있으며 어떤 구체적 구상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서독 모두에서 계속 있던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였다. 냉전기에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다. 전쟁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군복무를 거부한 것이다.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의 수는 매년 변동됐지만 이라크에 대한 침공이 있을 때 가장 많았다.>며 독일내 반전운동의 형태가 병역거부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군사기지가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층세력,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베트남 역사학자 응우옌 닥 누마이는 코리아의 저항과 투쟁에 대해 감탄하며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투쟁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쟁이후 베트남재건과정에서 일어났던 노력들을 소개했다.
누마이는 <과거부터 외세침략에 맞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맞서오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기층세력,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민중에 의해서 가능하다. 노동자, 교수, 여성 모두 기층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의 젊은이들은 정말 훌륭하다. 저항력과 투쟁의식이 강하다고 생각돼 고무적이다. 코리아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세계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6.15선언이 지금 16주년을 맞게 되는데 연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양심적 행동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베를린장벽이 붕괴됐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베를린의 한 커다란 광장에서 여러 피난민들이 독일인들의 연대를 요청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들의 문제를 독일인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의 경우 우리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재건을 위해서 행동에 나섰고 길거리에서 시위했고 노조에서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발전된 국가의 반열에 베트남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남코리아에서도 통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연대를 조금 더 강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히스 쿠기에흐만 프랑스역사학자는 남코리아역사를 언급하며 <남코리아운동은 분열도 있고 여러 사건이 있었다. 이런 분열은 우리가 부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긍정적 부분도 있다. 의견의 차이와 분열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 입장의 차이고 이것이 서로 충돌하다보면 어떤 공동의 무언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민중의 운동으로 흡수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모든 사회경제적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진정한 통일>
이어 <남코리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통일을 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시적 의견분열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월해서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잘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이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이 모든 사회경제적 혜택이 코리아노동자에게 이득이 돼야만 진정한 통일이 된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선한 의도였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 관습을 세습해서 올바른 일을 이룰 수는 없다. 세계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착취가 사라지는 시기가 바로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국제연대강화, 탄압에 맞서는데 중요한 무기>
데렉 포드와 크리썽티 테하폰토스는 오히려 남코리아에서 민중운동경험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교훈을 찾으려고 했다. 포드는 <자본의 힘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동시에 중앙집중화도 있다. 남코리아노동자의 일상을 결정하는 것들은 남코리아내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영국, 프랑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영국, 프랑스, 미국 국민들의 의해서가 아니고 자본에 의해서 그리고 자본주의국가들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다. 탄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탄압에 맞서는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평화운동과 통일을 위한 운동이 더욱 더 강화되는데도 국제연대가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동지들께서 합법적인 야당을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의 전망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한다. 통합진보당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궁금하다. 그런 정당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테하폰토스도 남코리아의 정당건설의 노력을 물으며 <민주노총에서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하다. 철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산별노조끼리 함께 공동의 노력을 이뤄가고 있는지 서로간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노조의 공동행동들에 대해서도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데 알면 알수록 코리아인들은 정말 역동적이라는 것을 느낀다. 어느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시위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고 전했다.
<반미 없는 민주주의운동은 엉터리>
이적 민통선평화교회목사는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소개하고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 임무였다.>고 전했다. 이적목사는 <요즘은 노동운동이 많이 성행하고 자리 잡았지만 당시는 노동운동이 정말 필요할 때였다. 노동자들이 해방돼야 한다는 아주 급박한 현실이 남코리아 근저에 깔려있었고 군사정권시절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와 전두환을 몰아내는데 전심전력을 해야하는 시기였다. 그때 우리들은 충실했다. 최선을 다했고 미제의 각을 뜨자, 미국을 쫓아내자는 운동이 많이 있었다. 심지어 미문화원을 불태우는 반미운동도 우리시대에 있었다.>고 밝혔다.
투쟁과정에서 당한 고문후유증을 언급하기도 한 이목사는 <많은 운동들이 있었지만 당시 최전선의 운동은 군사정권종식운동이었다. 그때 우리는 호헌철폐와 직선제를 쟁취하기도 했다. YS집권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주정권을 쟁취했다. 그동안 참 부끄럽게도 자신을 반성하지만 쉬고 있었다. 노동운동하는 분들은 조합운동으로 전환했다. 정치운동을 한 분들은 10년동안 손놓고 있었다. 나도 손을 놓고 민통선에서 목사로 평화, 복지운동에만 종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년후 놀랍게도 우리가 했던 운동을 이을 후배가 한명도 없었다. 대학가에도 없고 노동운동쪽도 조합운동으로 변질됐다. 자주운동이 나오지 않고 정치운동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노동자들이 정치운동한다면 나는 부정한다. 민주노총주최 정치운동 한다고 하면 안 나간다. 경찰이 정한 코스를 그대로 걷다가 해산하는 것 한두번이 아니다. 분노스럽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반미 없는 민주주의는 전부 엉터리운동이다. 지구상에서 남코리아땅만큼 아메리카합중국에게 지배당하는 땅은 없다. 심지어 군대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진영이나 이땅의 백성은 침묵한다는 사실에 가슴에서 분노가 오른다. 모든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자주평화통일운동을 해야 한다. 자주평화통일운동 하지 않는 운동은 편한 운동 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자주반미평화통일 이런 주제까지도 대중적으로 투쟁해야>
다음 토론에 나선 정의헌 노후희망유니온부위원장은 <우리 현실은 매우 엄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화와 통일 그리고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주제로 오전과 오후 이어서 토론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세력이 확대되고 질적 수준이 높아지며 더 큰 싸움, 자주반미평화통일 이런 주제까지도 대중적으로 일어나서 투쟁하는 조건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저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헌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이 남코리아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진보적 변화 더 나아가서 평화의 안착과 통일 이런 것을 우리는 역사적 과제로서 한시도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고민하고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남코리아노동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뿌리로 전태일정신,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지목했다. 그리고 <민중들의 정치세력화가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 흐름이 장기적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므로 이 순간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적·통합적 관점에서 노선과 실천이 일치된 세력이 당건설의 구심 형성해야>
한명희 여성역사포럼대표는 지난 진보정당운동을 평가하며 <사회운동의 의회주의, 개량주의, 출세주의가 만연해 있고 실천적으로 전투성이 사라지는 경향들이 있다. 예전에는 항쟁노선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운동분위기여서 선거로 세상을 바꾸자는 말을 대놓고 잘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일정부분 운동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경기회주의나 의회주의, 출세주의 이런 것들의 작은 문이라도 열어둔 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볼 때>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의 투쟁력도 중요했는데 한상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민주노총의 실천투쟁이 고조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좋은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운동은 분열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지지부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박근혜정부가 탄압하더라도 우리 운동진영이 단결해있으면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분열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주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남코리아에서 하나의 진보정당, 대중단체, 통일전선으로 단결하는 노선을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증세복지라는 사민주의 허구적 본질 알아야>
계속해서 <15년간의 진보정당의 경험을 종합분석할 때 패권주의, 관료주의, 기회주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적·통합적 관점에서 노선과 실천이 일치된 세력이 구심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민주주의이념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묶어세워야 한다.>고 피력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주의전선체에 신망있는 정치활동가의 역할을 높이고 창당사업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증세복지라는 사민주의 허구적 본질도 알아야 한다. 환수복지 즉 외국자본, 매판자본으로부터 다시 받아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진보대통합정당 만들어야>
정성희발표자는 남코리아의 진보정당건설과 관련된 질문에 <새로운 진보야당의 건설전망은 몇차례 실패를 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진보대통합 정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진다. 그러나 다가오는 내년 대선 그리고 2018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진보정당으로 단결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8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정치전략을 논의하고 내년 1월 정기대대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노총, 전농, 빈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대중조직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각 지역의 부문과 지역에서 간담회, 토론회를 하고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아서 기층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결집시킨 후에 기존에 있는 진보정당을 제안, 설득해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산별노조가 어떤 공동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조합운동이 돼서 정치운동을 안하고 정치투쟁의 핵심인 반미자주투쟁을 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옳은 지적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한다. 사실 경제투쟁이 대중성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민족과 민중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옛날 80년대처럼 투위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깊이 고민중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하연호사회자는 <단일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 과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해야 한다. 지역현장에서부터 중앙까지 모아진다면 올해 가기전에 틀림없이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길에 다같이 나설 것을 호소하며 토론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