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평화·통일과 민중
0930-1130 평화·통일운동과 노동운동
발표자 : 제하흐 알리, 공계진
토론자 : 클라우디아 하이트,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모히스 쿠기에흐만, 데렉 포드, 김한성, 반명자, 김명환
사회자 : 구철회
평화와통일을위한국제포럼 둘째날 오전은 <평화·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을 주제로 국내외 평화운동가와 노동운동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제하흐 알리 프랑스평화운동가,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이사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집행위원,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키프러스통일운동가, 모히스 쿠기에흐만 프랑스역사학자, 데렉 포드 미반전단체 앤서(ANSWER)대변인, 김한성 6.15남측위원회공동대표, 반명자 전국공무원노조전부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철도노조전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구철회 전국교육공무직노조교육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유엔을 중심으로 긴장관계 완화시켜야>
제하흐 알리 프랑스평화단체라뻬(La Paix)집행위원은 전세계적 위험에 대처하는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다. 알리는 <G8, G20 같은 국제제도의 장치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엔을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 민중이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유엔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기후변화대응과 핵무기대응에 유엔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무기사용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CICR 적십자국제협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10개에서 20개의 핵폭탄을 사용하는 핵전쟁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다면 지금의 복원체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막는 방법을 유엔에서 찾았다. 또 1949년 당시 핵무기를 반대하는 평화적인 움직임을 언급하며 스톡홀름협정덕분에 코리아전에서 핵무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전세계적 대량살상무기금지조약이 있지만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금지조약은 없다.>며 <협력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제관계의 중심에 유엔을 중심무대에 세워 모든 긴장관계를 완화시키자.>고 제안했다.
<노동자 통일운동의 일상화, 대중화가 필요>
이어서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이사장은 남코리아의 특수성에 입각한 노동자 통일운동의 과정과 한계, 발전방향을 논했다. 그는 <노동자 통일운동이 일상화, 대중화되지 않으면 통일달성이 요원하기에 이를 중심에 두고 노동자통일운동을 진단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를 민주노총사업보고를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계진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노총의 통일위원회에 참가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총12번의 회의에 8~9명이 참석, 2015년엔 12번회의에 14~15명이 참여해 과거에 비해 참가자수가 증가했다. 각 지역의 통일운동담당자를 두는 곳은 늘었으나 지역이 아닌 산업별통일위원회 성, 담당자선정이 약해 전체적으로 통일운동가가 제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했다.
또 통일운동의 일상화와 대중화진행과정과 한계를 평했다. 그는 <일상화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 대중화는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별노조에서 통일운동 거의 못하는 현실>
그 이유로 산별노조가 거의 통일운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들었다. 그는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운동은 배부른 소리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결국 산별노조단위에서 통일운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노동자 통일운동 발전의 한계라는 평이다.
민주노총조합원 80만명중 80%가 산별노조소속이다. 그중 핵심은 금속노조로, 금속노조가 통일운동의 일상화, 대중화를 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 결과 <통일위원회구성으로 기본적 활동가는 있다 해도 일상화, 대중화는 안된다.>고 분석했다.
이 원인으로 공이사장은 노동조합운동의 실리주의를 들었다. 노동조합은 물량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을 해 이윤을 얻는 실리주의를 중시하고 있다. 365일중 363일 일하는 상황에서 운동이 개입할 여지는 현저히 적다는 뜻이다. 그는 <운동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인데 통일운동도 그 한영역이지만 현재의 노동순환구조에서 통일이 들어간 틈은 없다.>고 말했다.
<진보운동의 몰락과 정파주의가 통일운동 저해>
또다른 원인으로 진보운동의 몰락과 통일운동의 정파주의를 들었다. 그는 <진보운동은 거듭되는 분열로 몰락했다.>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진보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물론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을 꺼린다.>고 분석했다.
<노동자통일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해야>
공이사장은 현실을 타파할 방안으로 진보운동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특별한 기간에만 반짝하는 일이 아닌 일상적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적 동력이 없으니 기자회견, 집회 형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언제 동력을 형성해서 큰 통일운동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가. 지금 통일학교교육참가자들을 보면 과거부터 열심히 한 사람들이지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되지 않는다. 열심히 한 사람들 다시 모으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주체형성을 하고 그들을 통일위원회나 여러가지 형태의 모임으로 모아내서 통일운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발전시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운동은 모두 평화를 위한 운동>
기조발표뒤 모히스 쿠기에흐만 프랑스역사학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그는 평화를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쿠기에흐만은 <구름이 폭우를 불러오듯 자본주의가 전쟁을 야기시킨다.>며 <자본주의를 없애고 노동으로 인한 부가 전체 사회에 혜택을 주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노동운동과 정치적 노동운동은 모두 평화를 위한 운동>이라며 <코리아는 1945년이후에 전체 사회가 이윤을 나누는 시스템과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시스템을 두고 싸워왔다.>고 분석했다.
<북과 쿠바, 반혁명의 물결에 버틴 유일한 두국가>
그러면서 <북코리아, 쿠바 두나라는 국제힘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상당히 고립돼 있는 국가지만 이 두국가만이 반혁명의 물결에 버틴 유일한 두국가다.>라며 <통일에 있어 북코리아노동자들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코리아반도전체를 볼 때 단결과 통일을 위해 자본주의를 배척하는 방식의 평화를 논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집행위원이 독일의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보여줬다. 하이트에 따르면 독일통일에 노동자의 역할은 지대했다. 동서독노동자들이 직접 만나 서로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상대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연히 동포를 상대로 전쟁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것이다.
<동서독의 노조지도부, 평화운동에 참여하며 정부의 정책 바꿔>
동서독의 노조지도부는 평화운동에 참여하며 자국정부의 정책을 바꿨다. 특히 군사비지출 감시를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지금 남코리아에 잠수함과 탄약을 수출하고 있다.>며 <노조지도부가 무기수출중단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난민이 발생해 독일에 들어오면 이것 자체에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독일에 반입된 핵무기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계속해서 <앞서 핵전쟁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핵무기 20개가 현재 독일에 배치된 개수다.>며 <이는 미군이 가져온 핵무기로 소유는 미군이지만 독일군 역시 필요할 때 활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국의 안보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안보도 배려해 공동의 해법 찾아야>
하이트는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독일이 무장을 강화해야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멍청한 이야기다.>며 <그러면 러시아도 더욱 긴장하고 수세에 몰리게 되면 결국 독일뿐만 아니라 나토와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그는 군축과 국가간의 신뢰구축을 들었다. 자국의 안보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안보도 배려해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깨달음을 80년대에 얻었다 한다. 그는 <소위 적국, 상대국도 느낄 두려움에 대해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급적 의식고양과 민족적 의식고양 긴밀히 연관>
이후 데렉 포드 앤서(ANSWER)대변인이 토론을 이어 나갔다. 포드는 미국과 남코리아, 노동운동과 통일운동간의 긴밀한 연결을 논파했다. 그는 <계급적 의식고양와 민족적 의식고양이 굉장히 긴밀히 연관돼 있다.>며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짓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이 미국에서는 최고조에 이르러 미국인의 0.1%가 부의 99%를 소유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적은 김정은 또는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노동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코리아의 분단, 미군의 주둔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를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을 악마화해서 노동자들의 적이라고 말하는 미국정부>
포드는 그가 활동하는 반전단체 앤서(ANSWER)에서 북 조선노동당창당기념일에 맞춰 코리아평화방문단을 조직해 20여명을 북코리아에 보냈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보통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생활수준을 잘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보는 것이 좋다.>며 <북코리아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거리에서 굳이 부모가 없어도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 방문단이 보았다.>고 말했다. 북코리아를 악마화하며 노동자들의 적이라고 말하는 미국정부의 논리가 거짓이란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고 한다.
이어 <남코리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민족해방계열과 계급중심계열의 분리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코리아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를 들어 임금, 노동조건만을 생각하는 의식을 넘어서서 보다 정치적, 계급의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성운동도 곧 노동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여성들이 노동자계층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코리아반도에서의 미군주둔문제도 결국 미국노동자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전쟁반대 이야기하며 대정부투쟁으로 나가야>
다음으로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키프러스통일운동가가 토론을 이어 나갔다. 테하폰토스 역시 계급의식고취와 민족주의적 의식고취가 하나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어디서든 비슷한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공동전선을 강조했다. 그는 <길거리행진, 선거정도로 만족해선 안된다.>며 <전쟁반대를 이야기하며 대정부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코리아의 한계가 진보의제를 끌 주체가 부족하단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그리스도 대표적 단체가 없듯이 코리아도 그렇다.>며 <정당해체나 리더를 수감시키는 억압이 있더라도 대표적 조직을 결성하고 전세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전쟁에서 코리아전쟁에서 집단적 움직임을 보였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길거리를 점거하고 행동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 노동자정체성의 문제>
계속해서 다음 토론을 이어나간 김한성 6.15남측위원회공동대표는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정체성>에서 찾았다. 김한성대표는 <국민 모두는 스스로 노동자란 정체성이 부족하다.>며 <남코리아에 대학교가 400여개, 대학교수가 8만5000명인데 스스로 노동자라 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란 정신적, 육체적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학교수 역시 노동자다. 그러나 노조가입은커녕 노동자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는 판사노조도 있는데 반해 남코리아 노조결성률은 10.3%로 1900년대 스웨덴 노조가입률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 노동자란 정체성은 필수지만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사상탄압 또한 노동운동, 통일운동의 걸림돌>
또 사상탄압 또한 노동, 통일운동의 걸림돌로 봤다. 그는 <과격, 종북이라 하니 노조가 통일문제에 벽을 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개성공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단 생각을 노동자들이 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명환 민주노총철도노조전위원장은 통일철도를 중심으로 철도노동자가 바라보는 통일에 대해 논했다.
<남북철도 가로막혀 고립된 섬이 된 남코리아>
김명환전위원장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바뀌자 철도공사내 남북철도교류팀이 해체됐다. 노무현정부의 10.4선언이전에 경의선, 경원선, 동해남부선이 모두 복구됐지만 예정된 철도관련 남북교류사업들이 없어졌다. 그는 <북과 연결해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야할 남코리아의 철도가 실제로 남북철도가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어디로도 뻗어나갈 수 없는 고립된 섬으로 되고 있다.>며 <남코리아의 철도산업은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면 내부에서 속도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속도경쟁에 가장 앞서나가는 식은 민영화된 철도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의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철도의 연결과 그것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또한 역으로 우리가 몰랐던 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감정이 생길 것이다. 더불어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노동자들과 연결돼 전지구적 관점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통일 위한 행정기구 만들기보단 노조탄압기구만 늘려가는 정부>
연이어 토론을 진행한 반명자 공무원노조전부위원장은 정부의 노동, 통일지원시스템미비를 비판했다. 반명자전부위원장은 <통일의 위한 행정기구가 없는 반면 노조탄압기구만 계속 늘려가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는 것만 늘려간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남코리아에서 전쟁연습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그들을 가두고 파면을 시킨다고 한다. 게다가 공무원이면 노조를 할 수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노동조합운동속에서 통일운동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전부위원장은 <통일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구조, 제도를 운영하면 통일을 결코 이룰 수 없다.>며 <정부가 통일을 위한 행정기구를 만들기보단 노조 탄압 기구만 계속 늘려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남북,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본연의 모습 찾아야>
청중토론이 시작되자 구옌 닥 누마이가 김명환토론자에게 <남북철도가 다시 이어질 방안>을 물었다. 김토론자는 <의식의 전환>을 꼽았다. 그는 <철도노동자들이 단순히 이윤이 아니라 남북-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본연의 모습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위해 노조간부가 되는 과정에 이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미 다 이어진 철도를 가게 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그 전제임을 강조했다.
김한성 6.15남측위원회공동대표는 제하흐 알리에게 <유엔의 공정성을 신뢰하는지>를 물었다. 유엔이 핵무기를 대할 때도 전세계 비핵화가 아니라 나라별로 다른 기준으로 핵을 용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제하흐 알리는 <유엔이 불완전한 기구일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한다고 본다.>며 핵비확산회의 참석경험을 공유했다.
<통일운동 몇몇 정파가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마지막 발언으로 발표를 맡았던 공계진이사장은 <노조활동의 원리를 볼 때 일상화, 대중화 없이 노조가 강화될 수 없고, 노조가 강화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사회민주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일운동에서도 이러한 원리에 기초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운동도 몇몇 정파가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국민들을 통일운동으로 끌어들여 실질적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며 <분열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가는 원리가 통일운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구철회사회자는 <평화통일운동이야 말로 노동운동이고 노동계급이 주도해야할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쟁취투쟁이 경제투쟁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데 있어서 이것을 해내기 위해 노동운동이 진보진영, 민중들과의 결합력을 높여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