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조합 ‘정치활동 아웃소싱’ 거둬들여야”
개막첫날 전체토론회 ‘민중과 주권’ 주제로 다양한 계급·계측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혁신·통합 의견나눠
4회코리아국제포럼 첫째날 오후 전체토론 ‘민중과 주권: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혁신․통합’이 진행됐다.
먼저 경남대명예교수이자 6.15학술본부 조영건명예위원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조영건명예위원장은 “먼 곳에서 온 석학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리아반도는 4000만년전부터 인류의 흔적이 있으며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외국인초청자들에게 코리아에 대한 장문의 글을 소개했다.
조위원장은 “코리아반도의 제국주의침략의 마지막 표적이었다”며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과 맺은 카쓰라–테프트조약으로부터 한국은 반세기 일본군국주의식민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승만은 민중의 봉기인 4.19혁명으로 타도됐고 5.16쿠데타로 한국민주주의는 파괴됐다”면서 “5.18광주학살, 야만의 군부통치에 민중은 더욱 고난으로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투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면서도 실업과 부채 등으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최대의 화약고의 일시휴전의 분단현실이 이땅을 사는 민족과 민중고통의 핵심”이라며 “한달이 멀다하고 서쪽 바다에서 핵항모를 포함한 수륙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민중과 주권 이러한 테제의 포럼에서 민중해방과 민족해방의 실천적 해법을 찾는데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1주일이면 능히 익힐 수 있는 한글 문자를 사용하는 민족, 가장 과학적인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을 생으로 먹는 민중, 가장 진하고 뜨거운 사람의 향기를 듬뿍 안아가시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가늠했다.
전체토론회는 ‘민중과 주권: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혁신·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좌담,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금속노조정책연구원 공계진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공계진원장은 남코리아진보정당운동에 대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등으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얻었다”면서“임금, 고용 등 노동의제뿐아니라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의제에도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줬다”다고 총평했다.
허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지난 4.11총선에서 노동진영이 요구한 의제를 보면 정치활동을 할만큼 하고 기대하는 것인가 의구스러웠다”며 “노조가 하는 일은 ‘쥐뿔’같이 하면서 기대는 하늘같이 한다고 여겨질 정도였다”고 날 세워 비판했다.
공원장은 먼저 “정치활동은 일상적으로 해야 하며 노조뿐아니라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면서 “조합원들이 지역사업역량을 높여내고 지역사회에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을 파산지경으로 몰고 간 것은 당내 패권주의세력의 문제와 관련 있지만 민주노총도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민주노동당에 ‘아웃소싱’한 것의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노조활동과 정치활동이 분리된, ‘정치활동 대리론’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 “정치활동만 아웃소싱한데만 그친 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를 방기했다. 정치활동이 노조활동에서 할 필요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진보정당사업은 총선시, 대선시 노조후보 선정 등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진보정당활동을 열심히 하면 욕하는 분위기”라며 “이것이 진보정당의 현주소, 아웃소싱의 후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아웃소싱을 거둬들여야 한다. 노조가 정치활동, 진보정당활동을 직접 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을 정치 주체로 세워내는 사업, 토대를 쌓는 사업을 진행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중 하나로 “진보당(통합진보당)의 분열로 인해 현장에 팽배해진 진보정당에 대한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지역별로 노동자정치학교를 개설해 정치교양, 지역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것과 지역사업에 대한 실무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내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바꿔내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노동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사회에 개입하는 활동을 해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원장은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요구만 할 경우 제 3, 4의 진보당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공계진원장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젊은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다음은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의 발제가 있었다.
그는 “1980년대 초창기 운동권의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민노당 출신들은 오래 하다보니 조직결정이 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근본 사상문제다. 자신문제가 아니라 사상, 관점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어제 당대회를 열고 진보당이름으로 독자적 대선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 10월22일까지 대선후보를 당원투표로 하지 않을까 싶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앞으로 진보적 통합을 빨리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모습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온 세력들은 어제 회의를 통해 10월안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과도기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대선 이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성과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야 하고 대선전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도기당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진보신당에 대해 “2008년에 나간 진보신당은 최고운영위를 통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했다”며 “진보신당 이름으로 대통령후보를 내지 않고 범민주진영이 대선후보를 내면 그 후보를 진보신당후보로 세우겠다는, 어른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또 “제일 좌쪽에 있는 세력. 최근 250여명 활동가가 모여 독자후보를 내서 무조건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래서 그 성과를 모아서 노동계급 정당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조건 독자완주니까 기륭, 한진, 투쟁하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을 노동자 대선후보로 내세운다고 하니 굉장히 강하다”며 ”대선을 선거가 아니고 박근혜와 치열하게 싸워서 구속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노동자민중후보추대연석회의. 다 동의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을 추대해서 쭉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부 동의하는 추대할만한 후보가 마땅치 않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추천해서 노력해봤는데 잘 안되고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상징인 김진숙동지. 그런데 이분은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그 외 “단병호, 문성현, 최순영, 심상정, 노회찬, 홍세화. 이런분들이 거론은 되고 있다”며 “제한적 민중경쟁을 통해서라도 추진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야권연대와 관련 “민주당과 안철수, 묻지마 야권연대가 아니라 올바른 조건에 부합하는 야권연대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대선후 다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노동당충남도당 한준혜전사무처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전처장은 “여성의 사회적 해방 자체를, 여성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으로 우선 가볍게 인식하면 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국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여성들이 얼마나 강인하게 역사 주인으로써 투쟁했고, 투쟁했는지 잠깐 설명하겠다”며 “100년전도 안됐는데 일제하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탄압받았던 시기 우리 여성들은 집에만 있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행해 거리에 나와 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10대였다”며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배를 굶으면서 추위를 견디면서 투쟁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강인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자본주의하에서, 신자유주의체제안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것들. 특히 경제,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될 수 없다”며 “여성의 사회적 해방. 다시 말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혁운동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처장은 남코리아의 여성차별요소로 3가지를 꼽았다.
먼저 비정규직의 절반이상이 여성노동자이지만 임금은 남성에 비해 절반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행을 주장했다.
두번째 정치분야와 관련 “2000년대 초반 여성정치의원비율이 6%밖에 안됐다”며 “지금은 15%까지 됐지만 유럽 40~50%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번째 문화분야에서 “가부장적인 제도가 굉장히 강하다. 100여년전 일본제국주의하에서 더욱 공고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가적 교육이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정치세력화의 방법과 관련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증대와 여성의 사회해방의 시작으로 진보정당가입을 제시했다.
그는 “뭉치는 곳이 바로 진보정당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진보적 정권이 집권할 때만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보정당이 지금은 하나가 아니다. 분열되어 있다. 불과 10년만에 통합한지 1년만에 또 분열됐다”며 “100년이 가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끄럽게 1년도 안되는 정당을 만들었다”며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대선에서 노동자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힘을 바탕으로 진보정당이 하나가 되게 해서 그속에서 제대로 된 여성정치세력화를 할 수 있겠다는 바램을 가진다”며 발제를 마쳤다.
마지막 발표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정용필의장이었다.
정의장은 “20대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어가게 하는 위치는 아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자기 앞날을 살아가기 위해 바쁜 세대”라고 지적하고 “인턴,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불안전한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 전공이 아닌, 직장상사나 친구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이 어느 세대보다 강열하다. 동시에 이런 20대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가깝지 않은 것도 지금 우리 현실”이라며 그것은 “정치로부터 얻을 것이 없고 정치는 전문가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었던 보수정당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학습결과”라고 봤다.
이어 20대의 역할과 앞으로의 행동과 관련 “사회를 압박해나가는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며 “20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생활적인 문제를 정치적 요구와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적 해결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한대련은 올해 대선에서 적어도 이명박같은 대통령을 뽑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한대련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대학운동세력들은 단순히 해결만이 아니라 20대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20대의 역할을 해내고 정치세력화를 위해 열심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보정당의 단결인 것 같다”며 “2012년, 진실보다 거짓을 얘기하고 단결보다 분열을 얘기하고 동지보다 의원직을 소중히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다시한번 더 대선까지 남은 기간동안 서로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외국인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벨기에 종교사회학자로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바 있는 프헝쑤와 우따흐가 정치세력화와 진보세력의 단결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우따흐는 “민중의 저항의 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운동을 하기 위한 힘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 물론 브라질, 한국 등 문제는 각각 전세계가 다를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본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것이 새로운 행동을 촉발시켜나가고 있다. 자발적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시스템안에 강력한 어떤 반응. 즉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결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가지 갖고 있는 인상은, 이런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 같이 따라간다는 것과 기존 사회운동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두측면”이라면서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치적 사색을 거부하고 맑시즘을 거부하고 어떤 정도까지는 힘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그 정치적 취약성이 지금부터 명확히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대는 경험을 갖고 있다. 각각의 세대는 또한 하나의 방향성으로 따라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따라왔다”고 봤다.
그는 아랍의 예를 들면서 “아랍의 이러한 내용들, 즉 어떤 근본적인 가치와 내용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세심하게 봐야 한다. 어떤 좋은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운동단체에서 체계적인 분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본적 원인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리오에서의 G20정상회의가 열린기간 30만명이 참가한 민중회의도 열렸다. 실질적으로 ‘생태’가 모였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어떤 피해의 근본적 원인, 생태적 파괴의 원인이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시스템이다”며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원주민운동은, 여성운동은 다 존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생태운동도 어떤 근본적인 조직행동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이슈에 관해, 근본적 이유를 발견했고 이런 이유가 자본주의의 논리속에서 자본주의 위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속에서 어떤 새로운 운동, 새로운 방향성이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다. 운동목표가 명확하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와서 함께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고 역설했다.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저항이 무엇인지 보여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새로운 이론에서 접근, 전체적 접근방식이란 것은 모든 문제를 동시에 보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시스템이 반드시 다음에도 이어지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물론 전통적인 방식, 사회적 사고, 사회적 가치가 담겨야겠지만,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새로운 주제가 현재 사회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모든 각각의 주제가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순히 이론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통합시켜서, 전체적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현대법리뷰』전편집장이자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인 홀렁 베이의 발언이 이어졌다.
홀렁 베이는 “첫번째 사회위기라는 것이 아주 심화, 확대되고 있”으며 “그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오해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랍을 예로 들며 “일부유럽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같은 것이 바로 초우경화되는 운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파시스트가 그렇다”고 전제했다.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을 때, 경제적인 저항에서는, NGO가 투항을 하기도 하고 NGO가 각각마다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다”며 “오늘같은 이런 포럼도 어떻게 보면 많은 다양한 포럼 중에 가장 큰 대규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식속에 경제적인 투쟁을 넘어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변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건 잘 볼 수 없다. 미디어 역시 이런 항쟁을 억누르려는 보도와 태도를 보인다”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최고법률기관(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법을 고치고 시스템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라크전과 관련 “두번째 전쟁이 있었을 때, 당시 우세했던 지배계급은 이라크안보를 책임질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을 하게 됐다”며 “공식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건 법률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며 이런 침공을 두고 약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데모, 울부짖은 게 아니라 강력한 저항을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라는 개념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하나의 틀 안에 모으는 시스템”이라며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런 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커다란 공동의 대의적 개념이 있는 투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인 아바나대교수 이자벨 모날이 바통을 이어갔다.
모날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지만 다양한 운동세력의 반응이란 것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물론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발견해서 기쁘다. 현재 진보적인 운동들, 월가점령은 계속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 보면 상황이 바뀌면서 뭔가 더 강해졌다.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보고 있고 더 진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베트남전 당시에도 강력한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다가 경제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만연해 상황을 심화시킨다”며 이는 곧 “전세계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혁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을 보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흥미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 흐름속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다양한 운동의 취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이런 운동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오해로부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낙관했다.
계속해서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정치에 저항하는 투쟁. 투쟁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끌어내는 것.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전체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운동진영이 정치를 거부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과거에 잘못된 운동단체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었지만, 참여를 통해서 라틴아메리카를 바꿔낼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라틴아메리카에서 무엇이든 간에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진보적인, 중도적인 내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속에서 정치나 정당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힘을 내부에서 상승시켜 올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모날은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꽈도르, 그리고 어떤 경우를 봤을 때 저항속에서 정치는 아주 무의미했다. 정치는 사라져버렸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왔다”고 봤다.
이어 “중요한 것은 모든 운동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뭉치는 것이고 운동단체가 또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랍에서 나타나고 있고 많은 운동, 저항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많은 희생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튀니지라든지, 아시아 국가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싸움, 흐름을 통해서 민중들이 정부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많은 방식으로 운동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주의, 제국주의에 흐름속에서 그걸 막아냈다“고 부언했다.
계속해서 “전세계에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여전히 문제도 있고 명확한 메커니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국가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지역과 다른지역 연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연대를 구축할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국민들을 자극시켜서 일깨워서 함께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국가도 당신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현실을 파악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힘의 해방의 형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부는 남코리아 진보정당의 역사와 현재에 관한 영상상영으로부터 시작됐다.
바로 이어 나프타(NAFTA)전문가인 남미분쟁지역전문다큐멘터리연출가 후앙 칼데론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천연자원의 공공화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뒤 멕시코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멕시코는 석유기업이 사영화될 위험이 닥쳐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멕시코의 부채상황을 보면 이탈이아나 그리스보다 언제 더 심해질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무기와 물자를 사들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중의 권리가 무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적인 사례에 비쳐봐도 멕시코인들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우리는 지금 정치적 위기, 계급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부패와 청렴결백하지 못한 정치인에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서는 석유사영화에 맞서 남성, 여성, 나이에 상관없이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더 심각한 것은 아동과 여성이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은 더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수공급의 문제도 많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금융”이라며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으로 멕시코가 꼽히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칼데론은 “노동권과 민중주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주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급계층의 노동자들과 농민, 청년학생들이 함께 투쟁을 할 때에만 투쟁의 진정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소통과 정보”이며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이를 잘 취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파울로 나카타니가 “21세기초반을 살고있는 우리가 전세계 민중과 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본질적으로 담고 있다”며 “정치권력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이는 선거뿐만아니라 투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었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며 “오늘날의 상황은 자본주의가 시작할 무렵 혹은 그전부터 이어져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가 가능해진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좌파와 진보운동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99%에 대한 생각, 철학”이라며 “이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인데 베를린장벽이후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하기 꺼려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나 소련붕괴가 된 이후에 서양의 진보세력간에서 더 치열했다”며 “전세계의 많은 공산당들이 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받아 말 그대로 직접적인 혁명적 투쟁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브라질의 공산당활동가들에 대해 “혁명시작 당시부터 소중히 가져왔던 당명과 노선을 개정했”으며 “이들이 지금 말하는 좌파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대전후시기와 소련‧동구의 붕괴와 더불어 산업혁명을 또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꼽았다.
그는 “1980~90년대의 실수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맥락속에서 사회운동, 지역운동을 정당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혁명적인 이론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것은 맑스이론이다. 가짜가 아닌 진정한 사회주의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시간을 분석할 때 긍정적인 시선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와 투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카타니는 “개인으로서 조직으로서 서로 정치세력화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하는 것, 즉 연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세계사회포럼창립자인 르몽드디플로마띠끄전편집장 베흐나흐 까센, 독일좌파당(Die Linke)국제담당 클로디아 하이트와 정성희소장, 민주노총 임성규전위원장의 좌담회가 있었다.
먼저 까센은 “오늘날 그 어느누구도 혁명의 깃발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남미국가, 베네수엘라나 에꽈도르 같은 국가들이 있다”며 “혁명의 개념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실제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무장투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의 경우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협상을 지향했고 피델 까스트로와 차베스 시기에 무장투쟁이 많이 있었다”며 지금은 “이런 투쟁을 어떤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투표 자체가 주권을 보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밝혀야 하지만 핍박을 많이 받는다”며 “사람을 위한 사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르조아에 의해 국민투표라는 개념이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며 “왜 노동자가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의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에 나서게 할 수 있는가”가 여전히 논의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선거권은 프랑스에서는 당연시 되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어떠한 이론적 실제적인 도전과제이며 선거는 진정한 ‘자유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소장의 토론발제가 있었다.
김소장은 “진보라는 이름아래서 반여성적이고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은폐되는 일이 있다”며 “진보라는 이름안에서 여성의 권리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진보정치의 가치를 갖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들었다.
이어 “여성정치세력화에 관해 보면 ‘제도화’라는 얘기가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치세력화에 있어 제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여성공천할당제를 꼽았고 비례대표에서의 여성할당제는 지켜지고 있으나 지역구에서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거대정당이든 소수정당이든 별 차이가 없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무엇보다도 19대총선은 민주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여성지역구 30%할당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9대에 한해 여성할당을 의무화해 민주당15% 진보당20%의 할당을 약속했으나 결과는 선거초기발표와는 달리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같은 정당의 남성당원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진보정당내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동료애가 여성당원과 여성활동가에 대해서는 발휘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당내 합의를 이루거나 당지도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지만 진보의 가치와 성평등의 가치가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시 정성희소장, 금속노조정책연구원 공계진원장, 클로디아 하이트, 베흐나흐 까센의 좌담이 재개됐다.
좌담에서는 정당정치가 과연 필요한가, 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의견들이 오갔다.
정성희소장은 무장투쟁노선과 선거를 통한 집권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봤다.
그는 “볼세비키혁명과 중국의 중공당의 지도에 의한 건국과정 등은 모두 무장투쟁을 통해 집권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러한 사회변혁형태를 고집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1960년도 4.19혁명 민중봉기로 인해 권력이 하야를 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다”며 “87년 6월항쟁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고 2002년도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규탄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권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를 통한 집권은 분명한 절차인 것 같다”면서도 “프랑스나 서구처럼 안정된 순수한 선거, 선거운동, 정당활동을 통한 집권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정당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계각층이 대중조직이 협조를 해서 일상적인 정치활동,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의 생활정치를 하고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현장정치를 하고 선거시기에는 선거투쟁을 한다”며 “이를 통해 의원이 되고 자치단체장이 되면 의정활동, 자치단체장활동의 성과를 다 모아서 축적하고 중앙정부를 탈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중정치활동과 선거투쟁을 결합시켜 집권으로 가는 경향을 띤다”며 “진보정당을 할 때에도 득표만을 위주로 한다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빈민조직, 청년회, 학생 등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대중조직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이른바 연대연합조직, 통일전선조직을 통해 대소규모의 반정부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까센은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서 몇가지 바꾸겠다”며 “무장투쟁을 언급했을 때 현재의 중동을 봤을 때 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충족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선거라는 것이 좌측에 의해 이루어지고 집권하게 되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 집권한 정부가 은행이나 재정시스템, 고용 등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좌파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1930년의 프랑스 좌파의 선거슬로건은 인생을 바꾸자였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당시 사회주의가 했던 실수는 좌파정부가 정책을 잘 이끌 것이라고 낙관한 것이고 이러한 정책의 진행의 대중적 인지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 냉정한 이성을 갖고 집권한 세력을 견제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중도성향의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또 “프랑스에서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가 정확한 예가 될 순 없겠지만 프랑스가 사회주의의 하나의 힘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적절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이트가 정당정치와 선거에 대한 독일 진보세력의 입장을 전했다.
하이트는 “중요한 많은 결정들이 정부에서 일어난다”며 “그래서 우리는 좋은 후보자를 내고 그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전세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좌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권력을 탐하게 될 수 있다”며 “조직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주의적은 대통령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당이기 때문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당이 확고한 정치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아주 작은 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독일좌파당이자 유럽좌파당 소속으로 유럽차원에서 강령과 가치가 다양한 여러 좌파정당들을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35개의 다른 나라들의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동의 컨센서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을 조직화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조직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정당운동에 매몰돼 대중운동을 소홀한데 대한 공계진원장의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공원장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당중심으로 갈지 대중운동중심으로 갈지 선택해야 할 수 있다”며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기조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정당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운동을 결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간의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을 보면 학생, 농민을 중심으로 세운다고 했지만 그들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등 그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지 못해 (대중조직과의) 유기적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유지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조직돼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대중조직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정당운동을 게을리하면 정당이 추구하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 정당과 대중조직이 전략적 관계를 맺고 같이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정당도 민주노총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나친 의회중심, 국회의원을 만드는데만 열중하는 것은 대중투쟁을 게을리하는 것은 양쪽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커다란 소수정책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소위 좌파정권이 집권한 경력이 있는 서구와는 달리 현재 코리아는 대중운동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당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마무리했다.
발표자들은 정당중심으로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결합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하는 분위기였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진보당이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정치문제의 해결과 여러 정파의 통합방법과 올바른 노선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하이트가 유럽35개국 좌파당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하이트는 “토론을 통해서 특별한 정치적 주체, 예를 들면 성평등, 건강, 교육, 평화, 이런 주제에 대해, 그리고 아랍국가와 함께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제한 뒤 “유럽의 좌파들은 현재로서는 선거를 꼭 이겨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없다.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좌파의 경험에서 여러분이 하나 배울점이 있다”며 “정치적 문화속에서 첫째 일반적인 내용을 찾고 공통주제를 통해 차이를 배우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우 쉬워보이지만 ‘미칠정도로’ 어렵다”며 “배우고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스페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스페인좌파들은 자기 조직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계진원장은 다양한 정파를 모아가는 브라질과 독일의 사례를 질문했다.
정파등록제와 관련 로자 마리아 마르케는 “1980년 창당한 브라질노동자당은 여러 정파가 함께 만들어진 정당이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노동자”라고 전제한 뒤 “비례대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정파의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룰라가 속한 그룹이 점점 다수가 되어갔다”면서도 “내가 배웠던 정파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정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룰라정부가 한 것 중 구체적인 걸 예시로 들겠는데 연금개혁에 대해 제안한 것이 있다. 당대표격 3명이 나와서 그 개혁안에 반대하는 걸 서명했고 바로 당에서 제명당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정성희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시는데 룰라정권때 신자유주의를 일부, 노동자당내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최대정파에 소속된 룰라당이기 때문에 제명된 건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룰라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을 활용해 복지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지만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살려서 국민 80%이상이 룰라를 지지했다”는 데 대한 질문을 던졌다.
마르케는 “룰라와 지우마에 대해선 민중들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이는 브라질이 민중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라며 “룰라는 성공했지만 본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국투기자본을 이용한 빈곤퇴치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트는 독일사민당에 비해 좌파당의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집권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하이트는 “사민당은 좌파당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다. 최저연금과 같은 부분에서 연대하고 있다”며 “사민당의 경우 좀 보수적인 메인스트림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아젠다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독일좌파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이트는 “반제가 명확하다. 나토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 우리의 목표는 독일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미군을 독일에서 시키는 것”이라며 명확한 반미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국내토론자의 발언이 있었다.
민주노총 반명자전부위원장은 “정치세력화가 뭔지도 몰랐던 공무원이었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며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투쟁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노동자조직이 단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성공회대 김동한외래교수는 “정치세력화와 정당을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제도권적 제한이 너무 많고 오히려 정치세력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끊임없는 투쟁만이 정치세력화의 근본이면서도 조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직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자본주의내에서는 생활, 생존도 중요하다. 투쟁방안이 모색되고 생계문제가 해결돼야 정치세력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보성향이라고 말할 때면 자기를 버리는 종교적인 상태까지는 아니더라고 자기희생정신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허구”라며 진보세력의 우월한 도덕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성향과 내용을 가진 정파들이 물리적 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리한 통합보다 연대가 더 나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률전공동대표는 “민중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며 “주권은 분단상태하에서는 남북이 자주를 들고 견지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은 유럽이나 남미와 같은 단일국가가 아니라 분단국가”라며 “우리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남북이 함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화를 살펴봤을 때 정당중심으로 가게 되면 특히나 여러번 선거를 치르며 선거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주권으로 이어져 민중과 주권을 실현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쳐두고 선거공학적으로 연대확대를 이야기하는 약간 ‘소아병’에 걸려 있는 측면이 많다”고 질타했다.
박전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과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두리반상가세입자대책위 김성섭전대표가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전대표는 “오늘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다. 한편에선 말춤 추는 지도부 모습, 그 옆에는 혁신비대위였던 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례하는 모습”이라며 “나는 그 사이에서 어디에 점을 찍어야 하는지, 사진을 기가 막히게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많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공원장님이 말씀하신 아웃소싱이 잘못된 게 귀에 꽂혔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단한명의 국회의원을 원했다. 그러나 300명중 단 1명의 국회의원에서 사회병폐모순을 해결해달라고 원했던 것은 아니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그들만의 정보를 민중에게 알려주기를, 그들만의 리그에 균열을 낼 민중에 의해 통제되는 규제되는 그러한 국회의원을 바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명이 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가 민중이 바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판의회에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4년의임기를 만료할 수 있었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봤다.
현장의 외면과 관련 “노동현장이나 농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정말 정치세력을 원했는데 거기서 눈을 돌려 원내교섭을 누구와 손잡으면 될 것인지 이런 정치공학적 사고들이 정말로 진보정치를 바랬던 민중들의 요구를 져버리게 됐다”며 “그 결과는 총선한번 치르고 다른 모습으로 갈라서게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민노당의 분열, 민주현장이나 조합에서 정치세력화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한국일보의 두사진 사이에 ‘전선’을 형성하는 동안 민중들은 이미 99%와 1%라는 전선을 형성하고 이전선에서 싸울 장군을 찾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중들은 민주당의원들이 99라고 믿지 않는다. 정치엘리트중에서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정권을 잡는 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거부하고 요구하는 민중들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창조적인 변혁운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충북대철학과와 경희대외래교수인 홍형두교수가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그는 “3.1운동이 터진 이후 사회주의사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됐고 백년의 사회운동역사를 가지고 있다. 합법적인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역사도 10년정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진보당사태로 인해 진보정당역사가 단절되는 게 아닌지, 혁신이 가능한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당내민주주의 와해와 패권주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현재 한국의 진보정당의 성격은 무엇인가,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의 성격으로서 진보정당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문제제기했다.
계속해서 “노동중심성에 기반을 둔 정당을 만들지는 이야기가 있다”며 “과거 민노당, 진보당을 봤을 때 과연 노동헤게모니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건가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이들이 정치세력화를 이뤄낼 때 프롤레타리아헤게모니를 이뤄나갈 대 진보정당이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신인철교무실장은 “영상을 잘 봤다”며 “진보당부터 죽 이어져 온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이라며 말을 이었다.
그는 “일제시대부터 선배노동자 민중들은 민중해방, 계급해방을 위해 애써 왔고 현재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으로 대변되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텐데 변혁의 포기가 개혁, 개량으로의 노선의 변화가 실천적 결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파울로의 지난 운동 20세기의 역사적 운동을 성찰하면서 사회주의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소련의 역사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1991년이후 변혁을 포기하고 전환한 데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해방운동의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이를 통해 진보정당을 이야기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치적으로 예속돼 있다”며 “여전히 남한이 전민중적 항쟁과 봉기가 중요한 투쟁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통해 노동자 민중을 운동과 정치의 중심으로 올려야 한다”며 “전 노동운동가니까 노동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전선, 노동자, 노동조합 3가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통합진보당충남도당부위원장이자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김정희대표가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발언했다.
김정희대표는 “스께비 꾸꾸마의 가정폭력에 대한 발제문이 있는데 여성인권폭력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다”며 “성범죄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MB나 정부가 2년만에 불심검문을 부활시켰고 박근혜후보도 이를 이용한 정치적 쇼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배자들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선거에서 보수지향적 분위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일 수 잇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보정당이 집권해야만 가능하다”며 첫번째 주제가 민중과 주권인데 여성과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와 혁신으로 나가야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지정토론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간부이자 고려대세종캠퍼스 김형준전총학생회장의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은 학생”이라며 “김영삼정부의 학부제도입과 경제위기심화로 지금의 학생운동은 전과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20대를 보고 미래가 없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계의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많은 2012년, 사실 우리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청년학생들 입장에서도 정치세력화는 정말 중요하다”며 “대학생들은 크게 2가지, 청년실업과 등록금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대학생들은 자기계발에 치우치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자본주의시대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특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심어지게 되면서 이런 사회에서 자란 학생의 의식변화가 이기적으로 변하게끔 사회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과거, 현재, 아프로 대학내 정치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체적 대학사회에서 전국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곳은 한대련이 유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열린 토론시간이 계속됐다.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천재고문은 하이트에게 “서구의 사회주의가 정권을 쟁취하는 방법이 선거가 유일하다고 하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인가”라고 질문했다.
하이트는 “현재로는 예라고 답변드리겠다. 독일에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면 혁명적인 방법이라던가 사람들을 조직화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면서도 ”독일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여러사람의 표를 받은 선거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군이라던가 집단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정권을 잡으려 한다면 연행이 될 것”이라며 “당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천재고문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도 그 선거의 위험성과 해독성, 한계를 인정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성희소장은 “까스트로수상은 잘 계신가. 라울로 권력승계가 됐는데 라울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가 어떠한지, 꾸바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어떠한지” 모날에게 질문했다.
모날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겠다”며 “꾸바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혁명지도부가 더이상 지지를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다. 첫번째 답변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지도부에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인 지도력”이라고 강조했다.
라울에 대해 “약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라울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라울은 진지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꾸바란 지역 자체가 조직화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다. 혁명은 위기를 겪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잘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다”며 “라울은 그 사고를 비판했다. 라울은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울은 조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의 사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얘기하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다”라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라울은 하루계획을 세우고 조직해 나간다”며 “이것은 꾸바의 하나의 기적같은 질서를 가져오게 했다”며 “경제적 위기가 있었는데, 과거 많은 실수를 했다. 그러나 꾸바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한계선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농민계층은 혁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계층”이라며 “토지는 민중에게 돌아갔다. 계속해서 국유지였다”고 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졍 살렘은 “혁명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투쟁을 통해서 정치에 좀더 많은 참여를 해야 하고, 우리사회에서의 선거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어떤 공개돼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했다.
첫날행사를 마친후 개막리셉션이 진행됐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