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코리아국제포럼] “예속과 분단의 극복은 민족의 자주와 단결로”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양쪽국가를 모두 존중해야”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 둘째날인 18일 오후 ‘민족과 주권’에 대해 ‘예속과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이자벨 모날, 로자룩셈부르크재단부뤼셀지부전대표 버짓 다이버, 북미자유무역협전문가 후앙 칼데론, 독일좌파당국제담당 클로디아 하이트가 외국인발표자로 참여했고 6.15학술본부공동위원장 장시기, 범민련남측본부고문 이천재,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권오헌, 진보정책연구원상임연구위원 김장민이 내국인발표자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프헝쑤와 우따흐, 소르본대철학과교수 졍 살렘,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파울로 나카타니, 상파울로카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 마리아 마르케, 전남대교수 이채언, 연세대교수 김한성, 동국대명예교수 주종환, 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 이적, 인권재단사람상임이사 박래군, 공주민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정선원, 21세기민족일보편집위원 김익, 통합진보당보령시위원회위원장 김경구가 참여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시기교수는 김수영의 시를 낭독한 후 이어 “어떻게 21세기에 우리가 1960년대와 70년대 체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코리아연방, 탈근대의 코리아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그는 “1960년대 북의 폐쇄적 근대성의 한계를 가진 주체적 근대성과 남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계를 가진 세계적 근대성이 그때 잘 조화를 이루어졌더라면 지금의 피에타와 같은 문화적인 한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이후 공산주의국가의 붕괴로 서구적 근대성의 갈등체제가 무너지고 이런것들은 우리가 1960년대에 추구했던 주체적 세계성의 문화적 힘이 이제 세계적 보편성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바로 이런 것들이 트랜스모던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천재선생은 “결국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을 단위로 역사를 함께하며 주권을 가진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지구상에 어떤 민족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한 그 민족의 주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오늘보다 내일 더욱 발전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자력갱생의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근대사에서 한간(매국노)의 부끄러운 아편전쟁이후에 중국은 통일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통합된 부끄러운 역사로부터 백년이 지나도록 자주통일된 조국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소수에 의해서도 되고 쉽지만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민족대단결10대강령, 연방제통일방안 등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오헌명예회장은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동족대결”을 하고 있고 “얼마전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한미전쟁연습이 있었다”며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연습하는 미군이 이땅을 감정하고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단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우리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며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예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코리아 민족과의 관계는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와 민족자주실현의 투쟁”이고 “코리아민중의 고통과 수난은 미군이 원인”이기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은 떠나야 한다. 제국주의적인 군사패권주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인 김장민연구원은 예속과 분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연방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세계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강조했다.
그는 연방제가 “2000년대 들어 전혀 새롭게 이야기”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자유선진당같은 극우세력이 연방제를 이야기”하여 “연방제가 친북세력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고 결국 연방제가 통일국가의 모델이라고 인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제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광역단체를 강화하여 지방자치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자며 광역을 8~10개로 나눠 강력한 분권을 주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합제를 이뤄 하나의 연방헌법이 나오면 통일도 하고 예속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홀랑 베이는 “유엔헌장서문에 민중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조직할 수 있가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엔의 사람들은 국가와 지역을 넘어 서로 존중과 단결 협력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선언이 되어 있다”며 유엔헌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개별 국가들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지배와 종속의 문제가 생겨난다”며 “한국의 독립의 문제는 한국의 민중이 정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민중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각 국가의 문제에 대해 알고 법을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법이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공부해야 한다”며 “민중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엔헌장이라는 이름하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 이자벨 모날은 “다양한 제국주의들이 연대하고 있다”며 그것에 맞서 “우리들의 중심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국주의의 “다양한 압력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법과 유엔의 상위에서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것을 통해 그룹을 통제하고 한 국가에 침입해서 국가의 이면을 조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국가들은 어느 나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나라의 민중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며 “제국주의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 후앙 칼데론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분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제국주의가 그 도구로 사용됐다”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남코리아의 “국가보안법 같은 법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이 다 독재정권 아래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파내부에서 생기는 분열이 가장 위험하다”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단결이라며 칠레의 좌파가 연합했던 것”을 예로 들며 “지금 남미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표자 클로디아 하이트는 독일통일을 예로 들며 “독일은 제국주의의 결과로 분단이 되었다”며 “독일의 정치가 미국에 예속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미국의 압력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통일에 대해 “단순히 한쪽을 흡수하려는 실수를 했다. 동독의 좋은 교육, 의료시스템 등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서구의 영향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동독을 존중한 마음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양쪽국가를 모두 존중하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 버짓 다이버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있는 구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구조”라며 “전체주의적 나치정권 하에서는 민족과 국가를 구할 수 없어 다른 형태를 구상하다가 유럽연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으로서 내부적 협력에 기초한 민주적 구조가 있다”면서도 “그안에서 민중의 주권은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논의되는 것은 유럽의 큰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고 유럽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 공주대 노래패 <타는 목마름>에서 ‘서울에서 평양까지’와 ‘다시 광화문에서’를 남성2중창으로 불렀다.
발표자들에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는 프헝쑤와 우따흐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접근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새롭게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파울로 나카타니는 “예속뿐만 아니라 지배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예를 들며 “한 국가의 예속을 극복하는 것으로 선거를 통한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로자 마리아 마르케는 “예속보다 지배라고 말하고 싶다”며 “지배는 계급간의 지배와 국가간의 지배가 있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지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분열과 좌파의 내부분열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지적하며 “좌파의 상황을 볼 때 내부에 있는 종파적인 경향이 투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코리아에 통일에 관한 견해를 말하면서 “둘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주종환명예교수는 “인간의 본질 중 중요한 요소는 인간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인간은 동포들과 운명공동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민족주의는 반드시 이웃동포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채언교수는 장시기교수의 발표에 대해 “북이 폐쇄적인 근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폐쇄적인 것인지 외부로부터 봉쇄당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김한성교수는 “유엔의 중요성과 안보리의 횡포, 나토의 불법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국제법은 베스트팔렌조약이후 탄생했는데 과연 정당성과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인권재단 박래군상임이사는 먼저 용산참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분단체제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평가. 자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독재적인 부분도 있다”며 “남코리아의 민주화가 중요하듯 북코리아의 민주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의 인민들이 굶주리고 경제가 파탄난 상황과 세습문제”를 언급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경우 하나의 법이 아니다”며 “우리사회의 인권을 짓밟는 근본적인 법”이라며 “2010년에 국보법으로 151명이 구속되었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정선원공동대표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며 “그 정권이 남북관계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정부 들어 미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갈지자 정책을 폈다”면서 “특히 그 10년은 반노동자적인 정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이적목사는 “분단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을 말하고 싶다”며 “분단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속되어 있다는 것, 민통선이라는 분단현장에 살면서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성탄트리를 빙자한 대북심리전”을 비판하며 “북의 선제공격을 유도”하는 “애기봉성탄트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속과 분단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며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민통선에서 느낀 문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인 21세기민족일보 김익편집위원은 “민족의 주권이나 민중의 주권은 본질이 같다”라며 “예속과 분단에 대해 변증법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면서 “예속과 분단은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속과 분단의 반대개념인 자주와 통일도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온 개념”이고 “민족의 자주성이 없다면 민족은 소멸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의 자주권을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며 “무장력과 대중의 힘”을 강조하며 “개별나라 자체의 힘이 기본이지만 국제적인 연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인 통합진보당보령시위원회 김경구위원장은 “남코리아사회는 독재정권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선거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진보적인 정부였다고 하는 노무현정권도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하려 했다”며 “ 이런 일이 용산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우리는 예속되고 분단된 민중들이 착취당하는 조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의 분열사태를 안타까워하며 “연대가 곧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시 한번 단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말미에 이천재선생은 이른바 ‘폐쇄성론’에 대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코리아지식인들은 양시양비론에 빠져 남을 하나 비판하려면 북을 열을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른바 ‘세습론’에 대해 “북의 지도자의 주체변혁의 뜻을 이어가려는 인민의 순결한 의지를 무엇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라며 북의 민중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