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군비축소해 복지예산 확충해야> … 김광진-잉에 회거 대담
잉에 회거 <독일도 해외파병하며 국방비지출 커 … 군비축소해 복지예산 확충해야>
김광진 <군 옴부즈만제도 국회에서 운영해야 … 비무기체계예산은 확대필요>
군대, 국방의 역할과 청사진을 모색하는 남코리아와 독일의 국회의원이 만났다. 잉에 회거(독일좌파당3선하원의원)와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대담을 갖고 군인권문제와 군축에 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의원은 각각 인권운동을 했고 군 인권위원회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서로 궁금한 점이 많았다. 두의원의 대담을 싣는다.
군 인권문제해결 위한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필요
회거(잉에 회거) : 만나서 반갑다. 나는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이고 내가 속해있는 좌파당은 규모가 작다. 좌파당의 지지율은 10%이고 독일에서 63석을 가지고 있다. 독일 인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군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김(김광진) :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의 김광진 의원이다. 대한민국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나는 그중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로 구성돼있고 그 중 나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군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면서 군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군 인권문제개선을 위해 독일에 있는 군 옴부즈만제도를 한국에도 두려고 한다. 대한민국 총리실에 둘 것인지 국방위에 둘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인데 독일은 군만의 인권문제를 감독하는 기관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군 옴부즈만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다.
회거 :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1·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갖지 말자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군대가 생겼고 징병제는 최근에 없어질 수 있었다. 군 특성상 명령과 복종이 있고 군 내부 인권문제를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게 됐다. 군 옴부즈만은 1970년대부터 있었다. 국회안에 있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1년에 한번씩 보고서를 낸다. 통일이후에는 그 방향이 달라졌다. 이제는 해외파병을 하고 있어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맡고 있다.
김 : 50년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부가 자정작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아닌가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국회에 둘 필요가 있는가? 나는 국회에 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나 행정은 총리실에 두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했다.
회거 : 정부쪽이 아니라 국회에 있는 것이 좋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회에 있어도 지금 충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고서를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장치가 있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남코리아의 군대는 어떻게 구성됐나?
독일, 징병제라도 군복무 거부할 수 있어
김 : 370조원 되는 정부예산의 10%를 국방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여서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21개월동안 군복무를 해야하고 직업군인과 징병군인을 포함해 현재 군인은 65만명정도 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태이고 종전, 전쟁이 끝난 상태로 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잠시 중단한다는 휴전으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전쟁 중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태로 보는 게 좋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특성상 동북아 강국에 둘러싸여있다.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등 강국이 둘러싸여 그 세력안에서 견제하고 방어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군이 운영되고 있다.
회거 : 독일은 방어가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계에 파병하는 목적이 있어 30만에서 18만명으로 줄였다. 남코리아와 같은 작은 나라에 65만명이라니 놀랍다. 방금 남코리아가 미국, 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언급했다. 남코리아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을 견제하는가?
김 : 2020년에는 52만명 정도로 줄이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징병을 제외하고 단순히 보면 15만명정도만 직업군인이라고 보면 되겠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적국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강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의 주한미군사령관과 같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방산 등 운영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거 : 징병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독일도 징병제가 있지만 거부권이 있었다.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만 하나?
김 : 그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해서 군대를 안가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이들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징병제에 있어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이 군복을 입고 군인을 하는 징병제가 있고 신체검사를 받고 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이 있으며 군산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산업요원도 있다. 그런데 이들 누구나 4주동안 총을 들고 기초군사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감옥에 간다.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데 현재 24개월인 복무기간 대신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정도로 늘리되 다른 방향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김광진, 비무기체계예산 늘려야 … 회거, 파병비용을 사회복지에 돌려야
김 : 나는 기본적으로 국방예산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사람이다. 국방예산은 크게 두가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즉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무기를 사는 돈이 있는데 이게 군축에 포함되는 비용일 것이다. 그 뒤에 65만명의 장병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병역은 국가가 지정하는 의무로 되어있어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아직 많이 못 받고 있다.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을 보자면 어느 나라나 법정최저임금이 있는데 장병들은 15만원정도를 받고 있다. 더불어서 하루 동안 먹는 급식비가 세끼에 6210원이고 숙소는 30년전에 만들어진 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비무기체계에 있어서 국방예산은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사회로 봐서는 80년대 복지와 인권수준에 머물러 있어 2015년 수준으로 올리려면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회거 : 독일은 통일후 두가지의 군대, 동독자위대와 서독의 군대가 있었다. 이것이 통일이 된 후에는 합쳐서 크기를 줄였다. 90년대는 군축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기억으로는 35만정도로 규모를 줄이고 무기예산을 많이 줄였다. 2000년대 중동에 파병을 하고 전쟁참여를 했기 때문에 국방예산이 늘어서 220~230억유로 정도로 예산이 늘었다. 군인의 수는 줄었지만 쓰는 예산은 훨씬 늘었다. 좌파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파병하지 않고 그 돈을 사회복지시스템에 사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늘리려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예산이 줄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력 갉아먹는 방산비리척결은 여전히 숙제
김 : 국방예산 무기는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된다. 요즘 대한민국이슈중 하나가 방산비리문제다. 군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이 비밀화되고 몇사람만 정보를 입수하는 구조여서 원래 가격보다 수십배 부풀려지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무기가 도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세상이 깨끗해지면서 발견됐다. 이런 것들을 고쳐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가장 큰 특수성 중 하나가 북한이라는, 명확히 전쟁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은 적국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적국을 염두에 두고 발전하는 와중이다. 북한의 특수성 중 하나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하는 것이 많이 부풀려져있다. 허상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실제 우리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회거 : 방산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일도 방산비리가 많았다. 2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독일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연구결과는 없었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은 계속 요구해서 문제가 있었다. 독일도 추상적인 위험과 함께 통일 전까지 있었던, 군대를 준비시키고 군을 유지시키는 비용이 있다. 북코리아와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협상이 알맞다고 본다.
통일후 독일경제는 부흥했지만 좌파당에서는 복지를 더 강화했어야 한다고 비판
김 : 한국의 어린학생들이 부르는 동요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고 헌법에도 통일이 언급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원치 않는 여론이 많다. 통일 되면 남의 경제력으로 북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을 잘 알지 못한다. 북한의 방송을 접하지도 않고 그쪽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 북한 스스로도 대외적으로 본인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국회의원 되기전 금강산에 가본 적이 있다. 당시 금강산관광을 했던 많은 분들이 북한사람들을 만나며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고 우리에게 총을 겨누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한민족끼리 교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경제적 교류는 빨리 물꼬를 터야 한다.
회거 : 독일은 빌리브란트이후 교류가 있었다. 대화와 협상을 계속 했었고 국민들도 시민운동을 통해 통일을 지지했다. 지금의 북코리아의 생산성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독일에서는 전쟁후 동유럽에서 동독생산성이 꽤 높은 축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독생산성에 크게 못 미쳤다. 통일후 독일경제는 크게 부흥했지만 좌파당에서는 복지를 더 강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독에서도 통일에 관해서는 상반된 반응이 있다. 통일을 기뻐하고 반기는 분위기와 통일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고 동독 주민들이 소득이 많이 없어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통일을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