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박근혜 비판 전단지는 막고, 대북전단살포는 방조>
29일 오후1토론 <추락하는 표현의 자유>
민주국제포럼 3일차인 29일 오후1토론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표현의자유는 존중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적 성향이 숨어있으며, 남코리아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는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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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7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잡지사 샤흘리 애브도의 사무실에 무장한 이슬람교인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했다. 8명의 기자가 사망한 이 사건은 샤흘리 애브도가 발행하는 잡지에 마호메트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은 것이 발단이 됐다.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세월>호유가족에 대한 일베회원의 도를 넘은 조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희생자를 어묵에 빗대거나 단식농성장에서 폭식투쟁을 벌이며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베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회원 가운데 정도가 심한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반북단체들은 비방선전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전단살포를 강행하다 탈이 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북은 지난해 1월 또 다시 전단지가 실린 풍선이 날아오자 고사포로 맞대응했다.
얼마전 4월24일 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리려는 코리아연대회원 2명이 강제연행됐다. 이에 다른 회원들이 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경찰은 또 그들을 연행했다. 폭행과 성추행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경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다. |
프랑스, 표현의자유 보장됐지만 언론 이용해 여론 포장
세계사회포럼창립자이자 르몽드디플로마띠끄전편집장 베르나흐 까센은 <이슬람율법에 따르면 모하메드 선지자 초상을 내보내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슬람법에 따라 어떤 신자도 이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고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프랑스에서 벌어졌다. 종교를 풍자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 당시 논쟁이 된 것은 <종교를 공격하고 풍자했다는 이유로 살해해도 되는가?>였다.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까센은 <프랑스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는 신성화된 것이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의 3/4정도를 사기업이 경영하는 프랑스의 언론에서는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를 통제하고자 교묘히 세뇌작전을 펼치며 자본주의를 수용하도록 만든다고 경계했다.
정권의 입맛 따라 이중잣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분단된 남코리아사회 체제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며 억압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회장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우리민족의 특수한 조건에서는 우리민족의 생존권과 우리존엄과 국가이익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11일에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특별법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없애라는 요구를 하다 20여명이 연행됐고 그중 2명은 현재 구속상태다.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대표가 남북관계가 경직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통일 토크콘서트를 한 바 있다. 이것을 종북콘서트라고 박근혜대통령이 언명하고 배후를 수사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신은미씨는 강제출국당했고 황선대표는 구속돼서 법정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여러가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무분별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는 반면에 대북 전단살포가 있다. 외국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북에 대해서 비방ㆍ중상하는 삐라다. 심리전과 다름없고 심리전은 전쟁행위나 다름없다. 북 정권을 붕괴하려는 내용으로 전단살포를 하는데 이걸 그냥 두면 전쟁난다.>고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근본 원인은 분단
권회장은 <냉전체제에 남과 북이 편입되고 오늘까지 불신과 대결 속에서 살고 있다. 체제대결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분단됐기 때문이다. 남코리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국가보안법은 식민지 잔재이고 냉전시대 산물임과 동시에 1948년 12월1일 공포된 반민주악법>이라고 말했다.
집회신고 허가제는 편향된 법적용사례
프랑스에서도 최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맑스주의컨퍼런스대표이자 소르본대철학과교수인 졍 살렘은 <소위 애국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 6일간 조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이틀이 최장기간이었다. 회합을 주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분명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고 프랑스에서 나왔던 인권선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살렘은 <소르본대에서는 학생이든 교수든 평소에 학교를 오가는 사람도 가방을 열어 폭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또 학내에서 강의실을 사용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신고절차가 복잡해졌다. (전에는) 대학에서 정치인이 강연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모임도 가질 수 있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우리의 권리, 사회적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돼 가고 있다.>며 많은 국가 민중들이 힘을 합쳐 정치적 탄압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헌법학자인 송기춘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근본적으로 법이란 것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기보다 다수인 사람의 이해관계가 그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항구불변의 질서가 아니고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이 가진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해석과 적용을 독점하는 법률가의 문제가 크다.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관련해 사법권력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또 헌법에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가 금지돼 집회사전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며 집회신고가 허가사항인양 운영되는 것은 법 해석과 적용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에서 우리가 매번 걸리는 것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산명령을 한다. 신고의 목적은 여기 많은 사람이 모일 것에 대비해 경찰이 미연에 준비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허가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이 편향됐음을 보여준다. 특정한 이익에 봉사할 때는 놔두고 이익에 배치되면 놔두지 않는, 사법권력이 가지는 특정한 계급에 봉사하는 성격이다. 이것을 우리스스로 자기검열의 기제로 만들고 위축돼있다. 한편에서는 그런 것에 좀 더 과감하게 부딪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유가족앞 폭식은 천인공노할 짓
김한성연세대법학과교수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며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 도덕이라고 강조하고 <세월>호유가족앞에서 벌어진 일베(일간베스트)회원의 이른바 <폭식투쟁>은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떤 표현행위가 타인이나 사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끼칠 경우 이게 처벌의 기준이 된다. 천인공노할 짓들도 타인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치지 않으면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샤흘리 애브도 사건도 본질이 같다. 테러자체는 나쁘지만 언론사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그냥 농락하는 행태는 유가족 앞에서 밥 먹는 것과 본질이 같다. 도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법으로 금압할 수는 없다. 건강하고 수준높은 사회가 될수록 약자와 소수에 대한 몰지각한 행태들은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더 행세하는 세상이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표현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고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남코리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토론에서는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함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제약받으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할 기회조차 사라지는 사례들을 공유했으며 누구든 자신의 신분과 사상에 상관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돼선 안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