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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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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 항쟁의기관차〉 야당은 없고 정부에 반대한 관료만 있다

남정치권의 본격적인 대선전이 시작됐다. 윤석열후보가 대선예비후보등록을 했으며 민주당은 컷오프를 위한 예비경선을 진행했다. 국민당(국민의힘)도 대선후보경선일정을 제시하고 다수의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으로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다. 경선은 1위인 이재명후보를 견제하는 틀에서 벗어나지못했다. 국민당과 수구보수진영은 이재명후보의 <점령군>논란을 받아 고질적인 친미친일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개혁보수진영 역시 <과거>의 일이라는 수준으로 명백한 한계를 보였다. 시종일관 보수선거판식진영논리를 벗어나지못한 모습이었다.

유력한 수구측후보였던 윤석열에 대한 검증도 본격화되면서 어처구니없는 사소한 실수와 정무적판단등의 자질논란과 함께 가족비호·뇌물수수등의 각종비리들이 폭로되고있다. 윤석열측은 1위가 나오던 여론조사가 중단된것에 대해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고 해당언론사가 직접 나서 <억측>이라고 일축하는 일도 있었다. 지지율 하나로 대선에 뛰어든 윤석열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6.29정치활동선언의 내용이나 <좌파>대응사건등에서 조선일보·<일베>수준의 역사인식·정치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말았다.

윤석열·최재형·김동연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출신3인이 대선주자로 부각되고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운것으로 주목받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재임했던 공직자가 야권후보로 나온다는것은 문재인정부의 인사가 잘못된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책적선택의 한계라는 시각도 있다. 본질은 문재인정부의 한계에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문제다. 코비드19의 문제도 방역문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생계문제, 민생문제다. 이미 촛불민심으로 무너진 국민당으로 민심이 갈수 없으니 현정부에 맞서는 정부관료들이 주목을 받는 형국이다. 야당은 없고 정부에 반대하는 관료만 있다. 그러나 윤석열에게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그들 역시 기득권세력의 일부일뿐이다.

세대교체의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민주당 송영길대표와 만나 전국민재난지원금에 합의했는데 이합의에 대해 국민당내분란이 야기되면서 미숙한 대표의 지도력한계논란으로 이어졌다. 송영길은 종부세상위2%등 중도층과 외연확장을 노렸지만 민주당지지층의 불만만 쌓였고 기획재정부의 캐시백지급논란에 이어 민주당내 선별지급과 전국민지급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않아 곤란한 입장에 있었는데 국민당내논란으로 민주당내논란을 봉합했다. 보수정계는 대선을 앞두고 정쟁만 격렬해진 반면 민생·민심과는 더욱 멀어지고있다.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정치가 되지않고서는 민심을 얻을수 없다. 문재인정권의 최대치적이 돼야할 남북관계개선이 진척을 보이지못하는것 또한 풀리지않는 북미관계에 있는것이 아니라 문정권의 반민족·반민중·반민주적인 기회주의적노선·정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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