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빅토르 우고 <라틴아메리카의 변혁, 거리에서 시작>
지역간담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 라틴아메리카의 정치현실과 대안이념>
민주국제포럼 부문행사로 26일 전주시민놀이터에서 에콰도르 공공정책대학교수 빅토르 우고 히혼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 라틴아메리카의 정치현실과 대안이념>이란 주제로 우고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지형의 형성과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권이 어떤 변화를 일궈냈는지 설명했다.
먼저 우고는 <남코리아에 와서 본 세가지 일이 있었다. 서울에 있는 경찰서 앞에서 집회당시에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연행당한 시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했던 것, 공무원노조 집회에 참가해 연대발언을 했던 것,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유가족을 만나며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실이 어느정도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라고하면 일생에 한번 만날까말까한 느낌을 받곤 한다. 그렇지만 이틀 남코리아에 머물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같은 목표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사회, 식량, 생태, 에너지로 종합
이어 2008년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2008년이후에 세계경제위기라는 말을 한다. 이 위기의 본질은 4가지 사회, 식량, 생태, 에너지로 종합할 수 있다. 우리가 미국금융위기하면 너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집 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집사라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파산하면서 다른 은행에게 또 팔면서 생긴, 부동산에서부터 생긴 위기>라고 진단하고 <세계경제위기는 초국적기업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생태를 파괴하는 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생태, 에너지위기인데 이는 경제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천연자원 있는 곳에 미군기지 … 아마존개발이 원주민 삶까지 망쳐
우고교수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미군기지의 분포가 자원에 대한 집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매장량이 많은 중동에 미군기지가 많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의 석유와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자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초국적자본과 미군기지를 세운 점들이 주목을 끌었다.
덧붙여 우크라이나내전과 러시아의 개입문제 또한 중동과 유럽을 잇는 석유수송로의 이윤을 노린 미국의 야욕이 부른 결과로 봤다. 그는 <39개의 고정된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있고 46개의 움직이고 있는 미군들이 있다.>며 <그렇지만 이렇게 탄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괴뢰정권들과 민중들의 주권을 지키려는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문제를 생각할 때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물문제다. 물사용의 문제가 없겠지 하는데 이미 미국의 강과 호수는 40%, 지하수는 45%가 오염됐고, 과거 사용했던 식수도 30%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초국적자본이 바로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석유와 다른 천연자원을 찾기 위한 개발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아마존개발은 단순히 천연자원고갈문제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의 유연성은 곧 노동자탄압 … 신자유주의정책에 <개혁> 붙이는 것 분노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성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고는 신자유주의성격에 대해 <공공재의 사유화, 노동자들의 탄압, 은행을 이용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의 유연성은 기업가, 자본가들을 위한 유연성>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생존권의 박탈이다>며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적극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역할에 대해 <수익성을 쫒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며 <우리가 말이 좋아서 정치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개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실현하면서도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변혁, 민중들이 거리로 나오면서부터 시작
이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던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빈곤의 문제를 극복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우고는 <라틴아메리카 변혁은 스스로 연구하고 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이 함께 모여서 거리로 나오면서부터 시작했다.>며 <중요한 것은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이 이기적인 목표에서 그치지 않고 제헌의회, 민중의 권리를 실현하자는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정당이라고 생각했다.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정당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라틴에서 많은 진보정당운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단결을 통해 함께 해야 하는 정당운동은 사람마다 살아온 삶이 다른 만큼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토로한 그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늘리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직업과 신분상의 차이가 없는 사람의 참여가 느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사람들이 청년이 미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본다. 현재에서 참여하고 현재를 바꿔야지 언제까지 미래로 미뤄둘지 의문이 있고 여성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때가 민주주의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정권 첫번째기준은 사영화됐던 공공재를 돌려놓는 것
계속해서 진보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제 시작한 진보정권과 완벽한 진보정권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 그는 <진보정권의 첫번째기준은 사영화됐던 공공재를 다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ㆍ경제를 비롯해 사회개발의 방법, 기업의 조건과 규정은 헌법을 통해 규정해야한다고 봤다.
에콰도르민중들, 헌법을 바꾸고 의회를 바꾸는데 적극적
에콰도르에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사이에 대통령이 여섯번 바뀌었다고 한다. 에콰도르국민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데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새로운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창출할 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고는 <에콰도르에는 다음 제헌의회는 언제 열릴까?하는 농담이 있다.>며 183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 있는 의회가 20회인데 헌법을 바꾸고 의회를 바꾸는데 두려움이 없고 적극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코레아대통령은 의료, 교육기관,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국가부채는 감소하는 한편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율을 가장 많이 줄인 성과를 보이며 장기집권하고 있다.
한편 코레아정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짚으며 <라파엘코리아 대통령의 위선적인 모습을 진보세력이 비판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석유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야스니에서는 기계가 가공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자원개발에 대해 우고는 <미래를 위한 개발이라면 새로운 개발방법,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미래를 위한 개발이라면 천연자원을 무자비하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수출량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되고 내부적으로 교류하는 것과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운동세력, 국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세력과 시장과의 공통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콰도르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는 민주적으로, 지역통합에 기여하는 발전을 추구해야한다는 답을 얻는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단결만이 살길 … 싸워야 할 대상 바라보고 대의를 쫒아야
끝으로 라틴아메리카 진보운동의 경험속에서 진보진영이 참고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우고는 <진보세력의 단결, 우파와 협상의 기술, 대화의 능력 모두 필요하다. 진보세력은 어느 사회나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상, 대화의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세력의 단결인데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단결하면 산다. 입만 살아서 대화를 하면 설득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전략을 말하자면 내용을 중심으로 누구를 반대하고, 우파와 구별되는 우리의 정책은 무엇인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분열이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과 인간적인 분열로 야기되는 경우가 에콰도르에서도 많다.>며 <싸워야할 대상이 보수세력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대의를 보고 가는 것이 분열하지 않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