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7.27과 통신선

7.27에 통신선이라, 당연히 양면이 다 있다. 통신선연결은 조중통(조선중앙통신)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관계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러차례의 친서교환도 같은 맥락이다. 그친서교환의 성과물이 통신선연결이고, 이제안은 남측에서 했다는게 중론이다. 그렇게 보인다. 헌데 이뿐이겠는가. 이렇게 통신선연결로 남북관계가 이제는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북이 <새로운길>에서 <또다른길>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않다. 

우선, 겨우 통신선연결인걸 봐야한다. 친서교환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라고 하는데 그구체적성과물이 통신선연결에 불과하다. 다음, 조중통에 짧게 보도된게 전부고 노동신문에는 빠졌다. 북최고리더와 남대통령과의 합의가 노동신문에 안나왔다는건 그만큼 그의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다음, 발표일이 7.27이다. 북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다른말로 반미전쟁승리기념일이다. 북이 중국과 함께 미국등 16개나라와 전쟁을 해 정전까지 이끌어낸 <승리의날>을 택한 이유를 찾아야한다. 하나 더, 남당국이 <대남선전기구>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북이 남혁명의 전위당이라고 하는, 지금은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한,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창건일이 이 7.27이다. 7.27은 이렇듯 매우 의미심장한 날이다. 

북은 6.5총참모부명령으로 7.5부터 8.25까지 <야간기동훈련>을 실시중인게 거의 확실하다. 이미 미군등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코리아반도남단과 그주변수역에서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이고있고 8월엔 더욱 본격화한다. 6.11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에서 <고도의격동태세>를 강조한 북이다. 이 모든 조치가 6.4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됐다. 작년 6.4때는 김정은위원장의 위임에 의해 김여정1부부장의 담화를 발표했고 곧이어 당통일전선부에서 군총참모부로 <대적행동행사권>이 넘어갔으며 이조치가 불가역적이라는걸 보여주기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그이후로 더욱더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현재 수차례 친서교환의 성과로 확인된게 통신선연결이다. 한마디로 북이 <새로운길>에서 <또다른길>로 전환했다는 결정적징후는 없다. 그렇게 쉽게 바뀔 <새로운길>이 아니다. 2019.1.1총비서담화, 2020.1.1당중앙위보도, 2021.1당대회보도로 계속 수위를 높여 최고수준에 이르며 확정한 노선이다. 오히려 북이 반미전쟁승리기념일로 보는 7.27과 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보는 8.15사이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기간을 피한다면 8.8이후가 되겠다. 

남당국은 현상황에 대한 타개를 전술적으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찾아야한다. 지금은 문재인대통령이 <연방제통일의지>를 내외에 전격적으로 천명하는 오직 하나의 길뿐이다.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는 그전제니 응당 함께 선언해야한다. 민주당은 <미군철거안>·<보안법철폐안>을 신속히 국회통과시켜야한다. 후에 북이 극초음속미사일·전자파탄·해킹·<남진갱도>를 이용해 힘으로 남측해방을 이룩하려할때는 <항복>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 그때 가서 <연방제>를 거론하는건 조금도 통하지않는다. 1950.6.25 며칠전인 6.19에 김일성주석이 전격적으로 북남국회를 통합해 통일을 이룩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을 상기할때다. 코리아반도가 상시적인 전쟁위기에 있은지 오래된만큼 이제는 북침이냐 남침이냐의 논쟁이 무의미하다. 북은 결정적시기선택에서 반제무장투쟁세력에 중국·러시아까지 가세하고 제국주의세력내 반딥스가 무력을 장악한 현시점이 역대최고로 좋은 때라는걸 잘알고있다. <연방제>와 <전쟁>사이에서 최후선택할수 있는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않았다. <통신선>도 극초음속미사일발사직후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의 측면을 갖고있다는걸 잊지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