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략명분을 쌓기 위한 기만적인 <대화>놀음

21일 미일남북핵수석대표협의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그자리에서 미대북특별대표 성김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 <미국의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재제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 <안보리이사국들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도록 촉구할 것>이라 망발했다. 비슷한시기 미상원은 <오토웜비어북코리아검열·감시법>을 발의하며 대북인권소동을 벌였다.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제안은 기만적인 양면술책이다. 바이든<정부>는 최근 대북제재행정명령효력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대북고립압살책동을 강화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주요7개국)정상회의에서는 <북비핵화>·<북인권문제>·대북제재 등을 강조하며 대북적대시정책에 골몰했다. 그러면서 북의 당중앙위8기3차전원회의에서 나온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돼 있어야>한다는 말에 대해 바이든<정부>는 <흥미로운 신호>, <대화>를 촉구한다고 설레발을 쳤다. 22일 북이 <꿈보다 해몽>,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것이다>라고 응수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바이든<정부>의 본색은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드러난다. 바이든<정부>는 38개국을 동원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 래드플레그를 감행하고 있다. 특히 미일남공군전력을 동원해 북침핵전쟁연습을 전개하며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남정상회담에서 미남합동군사연습과 미일남군사<동맹>의 강화를 주문한 이후 벌어진 전쟁연습이라는 점에서 바이든<정부>의 반북침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정찰기들이 서해상에 전개하며 북을 도발하기도 했다. 8월에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벌일 예정이며 내년 8월에는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며 미일남합동군사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정부>의 <대화>놀음은 침략명분을 쌓기 위한 기만책동이다. <대화>놀음인가 화해입장인가는 북미공동성명이행을 위한 미국의 성의에 달려있다. 북은 2018년당시 미군유해송환·반미선전중단·전략무기시험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입증했다. 반면 미국은 북미공동성명을 단 한조항도 이행하지 않은채 북침핵전쟁연습·대북적대시정책만을 강화했다. 정상국가라면 내정간섭·침략책동을 벌이는 패권국가와의 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북이 강조하는 <강대강·선대선>원칙은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미국이 진정 북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북에는 침략군이자 남에는 점령군인 미군을 철거함으로써 그 의지를 실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