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선이 사라졌다. 잘알다시피 북이 목표를 달성하는 양대수단은 혁명무력과 통일전선이다. 선군이란 전자를 주력군으로 삼는다는걸 의미한다. 그러니 자동으로 통일전선은 보조역량이 된다. 이는 혁명론의 총론격이라 거의 모든 각론에 해당한다. 특히 조국통일이 그렇다. 북은 조국통일운동의 주력군을 혁명무력으로, 보조역량을 통일전선으로 삼는다. 여기서 통일전선은 당연히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은 반파쇼통일전선과 달리 언제나 전략이다.
전략이라는건 민족통일전선이 절대라는걸 의미한다. 통일전선은 정권의 대중지반이다. 조국통일정권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범민련이 높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데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이유다. 6.15공동위원회는 낮은단계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구현하는데서 전략적의의를 가진다. 문제는 6.15공동위원회의 역할, 심지어 범민련의 역할까지 심히 축소됐다는거다. 가령 연례적으로 있었던 2월의 공동성명들이 없어졌다. 매년 1월에 있었던 북정부·정당·단체연석회의호소문이 없어진 일도 같은 맥락이다.
대남총괄의 지위가 차관급정도 되는 부부장이라는건 충격적이다. 그것도 선전선동부부부장이다. 제1부부장도 아니다. 보통 통일전선부장을 넘어 대남담당비서, 그것도 국제부비서를 한후 맡았던 자리다. 김용순·김양건을 보라. 물론 백두가문이 맡아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래도 지위는 중요하지않은가. 남의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다. 근데 그위원장자리가 공석이다. 전위원장이 외무상으로 갔다. 김여정부부장의 3.15담화에서는 아예 없애버릴수 있다 했다. <평화통일>로의 길을 책임지는 기관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통일의 길은 평화와 비평화가 있다. 1953정전이후 북은 일관되게 평화의 길을 걸었다. 2016 7차당대회때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노선을 <조국의자주적통일>노선으로 바꿔도 이후 김정은위원장은 2018~19 판문점선언·싱가포르선언·하노이회담·판문점회동, 이렇게 4번이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평화적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2020을 지나 2021이 됐다. 지난해 5월말에서 6월말까지 초강력공세가 있었고 그뒤로는 통일전선의 엔진이 꺼진 <활강>상태에 있다. 통일전선의 빈자리만큼 평화통일의 길은 닫혀있다. 혁명무력이 주력군을 넘어 거의 전부가 되고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