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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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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하원, 선거개혁법통과 .. 우편투표의무화로 논란가중

연방하원이 3일(현지시간) 민주당의 핵심입법과제로 손꼽힌 <HR1 선거개혁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대선당시 부정선거·불법투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법>(For the People Act)으로 이름 붙여진 법안은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선거당일 현장등록후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점, 투표용지를 추수할수 있게 허용하는 등의  지적을 받고있다. 

HR1법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유권자명단을 확보해 미성년자·사망자·불법체류자 명단이 포함될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중복투표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매카시공화당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안을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HR1법안은 찬성220 반대210으로 통과됐으며 최종적으로 상원의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을 <2020년 대선에서 드러난 불법부정선거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고있다. 법안이 실행되면 2024년 대선은 작년보다 더 큰 부정선거논란에 휩싸일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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