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략적인 대북적대시책동과 심화되는 핵전쟁위기

16일·18일 미일·미남이 각각 외교·국방회의를 진행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는 대상과 장소만 다를 뿐 반북·반중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해 미국에 의한 제국주의패권전략을 여실히 보여줬다. 미일<동맹>을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안전·번영의 주춧돌>이라고 하면서도 <조어도분쟁>, <북비핵화>를 거론함으로써 미일<동맹>의 침략적 본색을 감추지 않았다. 미남<동맹>에 대해 <코리아반도,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라며 미남합동군사연습·주남미군전력강화를 강요하며 전쟁위기·민족분열을 획책했다. 특히 <미남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계획>을 내세우며 남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노골화했다. 

최근  전쟁연습들이 심화되는 와중에 감행된 외교·국방회의는 그 자체로 코리아반도·아시아전쟁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3월에 전개된 미남합동군사연습의 본질은 북침핵전쟁연습이며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민족분열을 가중시키는 위험천만한 대북적대시책동이다. 최소 10여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고 있는 미일은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북·중을 상대로 한 침략연습을 자행했다. 여기에 호주·인도까지 포함한 다국적합동군사연습도 감행되면서 인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책동이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든정부하에 감행되고 있는 대북적대시책동이 그어느때보다 침략적이라는데 있다. 바이든정부는 <코리아반도비핵화>가 아닌 <북비핵화>를 떠들며 노골적으로 북미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한다며 트럼프정부하에 축소됐던 북침전쟁연습들을 되살리려고 한다. 이같은 전쟁책동은 남정부로 하여금 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를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간악한 내정간섭책동이다. 시리아공습 등으로 호전광적 본색을 드러낸 바이든정부의 대북침략책동이기에 그 어느때보다 위험하다. 

바이든정부의 침략적이며 기만적인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북의 입장은 명백하다. 최선희북외무성제1부상은 최근 담화를 통해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울려나온 소리는 광기어린 <북조선위협>설과 무턱대고 줴치는 <완전한 비핵화>타령뿐>, <미군부는 은근히 군사적 위협을 계속 가하고 우리를 겨냥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버젓이 벌려놓았다>며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마침 북중간에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는 친서가 오가고 중러간의 반미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대북적대시책동·핵전쟁위기가 심화될수록 반제반미세력은 강화되고 반제반미투쟁은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