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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항쟁의기관차〉 전쟁과 은행자본의 꿈, 잉글랜드은행

의회파에 의해 제임스2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영국의 왕위에 오른 네덜란드 윌리엄3세는 왕위를 확립하는 과정에 전쟁에 직면했다. 프랑스 루이14세와의 9년전쟁중 비치헤드해전에서 대패한 윌리엄3세정부는 강력한 해군육성을 목적으로 100만파운드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연10%이자의 국채를 발행했으나 모금액은 목표의 1/10정도에 불과했다. 이자를 14%까지 올렸으나 성과가 없었다. 1694 영국의회는 몇해전 스코틀랜드사업가 패터슨의 잉글랜드은행설립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의회통과당시 세부사항은 몬테규백작에 의해 고안됐는데 정부가 원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몇가지 특권을 가진 은행(Bank)의 설립을 요구했다. 정부에대출할수있는독점권·정부의모든대출을관리할독점권·다른 합작은행의설립권·파산시채무는출자금이하로하는유한책임제·국채를담보로한지폐발행등이었다. 120만파운드의 출자금으로 잉글랜드은행을 설립했고 영국정부는 연간관리비용4000파운드와 연8%이자로 자금을 이용하게 됐다. 이독점권은 갱신하도록 했다. 연8%이자는 14%의 이자보다 적은 액수였지만 동일한 금액의 지폐를 발행할수 있었기에 은행은 정부와 민간 양측에 이자를 받을수 있었다. 몬테규는 영국재무부장관이었다. 영국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해군육성을 위한 산업에 투자했고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게 됐다. 봉건시대 유럽의 왕들은 무수한 전쟁을 벌였다. 봉건사회는 토지를 생산력의 기본으로 한다. 즉 영토확장이란 부의 토대이자 권력을 의미한다.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은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혈연으로 얽힌 유럽왕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왕위계승전쟁을 벌였다. 유럽왕정들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왕정을 통해 담보할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못해 귀족들이나 신흥자본가들의 자금을 빌리지않을수 없었다. 18세기말 프랑스의 루이16세도 전쟁의 후과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3부회를 소집했다가 프랑스혁명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세계최초의 정부중앙은행은 스웨덴의 국립은행(Sveriges Riksbank)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행은 역사상 3번째은행이며 역시 러시아와의 전쟁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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