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수구보수와 친미개혁보수의 대립을 기본구도로 하는 남정치는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한 미남동맹체계의 강화를 전제하고있다. 바이든정부로 바뀌면서 미국의 대외군사적긴장도가 중국 이나 이란에서 북으로 급속히 이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3월중순이후 예정된 북침미남합동군사연습은 코리아반도의 군사적위기를 급고조시키는 태풍의 눈이 될수밖에 없다. 친미수구보수와 친미개혁보수는 4월재보선과 2022대선을 무대로 정권을 다투고있다. 민족자주세력과 민족반역세력의 대립은 매우 첨예하지만 당면한 선거국면은 기본상 개혁과 수구의 전선이다.
민주당 정청래의원은 문재인정권의 레임덕을 언급하는 보수언론들을 의식해 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등 2단계검찰개혁에 대해 <청와대문재인대통령의임기가1년남았고,21대국회는임기가1년됐다>면서 <국회가해야될일을뚜벅뚜벅해야된다>고 밝혔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이 법제사법위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청의 수사권조정을 안착시키는게 중요하다는 문재인대통령발언을 전했고 수사청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한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지도부는 <당청간이견이없다.예정대로추진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에서 이발언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유영민은 운영위뒤에 대통령이 <속도조절>표현을 사용하지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편 최강욱열린민주당의원이 검찰의 정치적중립성보장을 위해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검찰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출마제한기간을 일반공직자의 90일을 1년으로 연장하는안을 발의했다. 언론에서는 이법안을 <윤석열출마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법무부와 대법법원행정처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양기관은 법안취지에 공감하면서 법원행정처는 헌재가 이와 유사한 법률에 기본권침해정도가 과하다며 위헌결정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2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9이전에 검찰직에서 사임해야한다. 최강욱제출법안은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있다. 윤석열검찰청장은 주요이슈에서 벗어나면서 대선후보지지도에서 크게 벗어나있지만 수구보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가 뚜렷하지않은 조건에서 <검찰당>의 윤석열출마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수 있다.
현재 대선후보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이재명경기도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있다. 민주당 이낙연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60.77%의 압도적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으나 당대표7개월동안 대선후보지지율은 반토막났다. 이낙연은 다음달초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행보에 나선다. 2.25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등 4개여론조사전문회사가 실시한 2월4주차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비율은 47%로 지난주 조사보다 5% 상승했다. 지금 급고조되고있는 군사적위기가 재보궐선거와 정권임기에 미칠 영향은 결정적일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