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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항쟁의기관차〉 중국과 이란에서 긴장의 변화

2.19 미국무부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는 독단적활동은 불법이라며 중국에 경고했 다. 2.1 중국이 불법으로 자국수역에 진입하고있다고 간주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무부는 지난해 7월 폼페오 당시국무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해양자원개발은 <완전불법>이라고 한 선언에 대해 재확인했다. 블링컨국무장관은 앞서 도시미쓰일본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중국해양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24 보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주재 대만대표는 트위터에 2.11 WTO주재 미국대리대사와 면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10 성김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대행은 워싱턴DC에서 샤오메이친주미대만경제문화대표처대표와 회동했다. 2.11 바이든대통령이 시진핑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만남이었다. 이날 바이든은 시진핑과 2시간이나 통화했다. 2.17 프랑스에서는 주마르세유미국총영사가 주프로방스대만대표처를 찾아와 처장을 만났다. 대만외교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매우좋은시작으로대만과미국의우호관계가깊다는것을보여준다>며 <쌍방간의약속은미국정권교체의영향을받지않고계속해서안정적인협력의방향을바라보고있다>고 밝혔다.

1.31 인민일보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대만독립이전쟁을뜻한다는것은빈말이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대만과미국은이같은중국정부의경고를제대로받아들여야한다>면서 <영토를보존하고대만독립세력의무모한행위를강력하게처벌하려는중국정부의의지를오판하거나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대만과미국이미국의이전정권의행보를이어받아대만독립을계속추진한다면,대만해협을넘어서는군사적충돌이예견된다.>고 밝혔다. 한편 2.24 대만연합보는 추타이싼대만대륙위원회 신임주임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코비드19이후시대양안간교류는반드시회복돼야한다>며 <양안의 미래에봄꽃이피기를기대하는이들이매우많다>고 말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는 <전직법무부장관인추타이싼이대륙위주임이된것은베이징과의긴장을완화해보려는노력의일환으로보인다>며 <전문가들은이런변화가차이잉원정부가대립적대중정책을조정하려는신호일 수있다고분석한다>고 보도했다.

미국무부는 2.24 지난주 이란과의 핵합의, 즉 포괄적공동행동계획으로의 복귀협상제안과 관련해 <우리의인내심이무한한건아니지만우리는믿고있다.바이든대통령도이에대해분명히말했 다.이란이핵무기를절대획득하지못하도록보장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외교를통한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대화제의에 대해 트럼프정권에 의해 대화가 중단될때 제재가 다시 이뤄진 것이므로 대화에 앞서 제재를 풀어야한다고 요구했다. 바이든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입장에서 아직 벗어나지못하고있다. 바이든정부 들어서서 중국·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적긴장은 트럼프정부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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