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원정정치

민중민주당 워싱턴D.C FRB앞논평 .. 〈제국주의은행 FRB를 해체·국유화하고 제국주의군대 미군 철거하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현지시각 24일 백악관앞에서 논평 <제국주의은행 FRB를 해체·국유화하고 제국주의군대 미군 철거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2008년 금융공황에 이은 2019년 바이러스공황의 발발은 금융자본집단에 의한 빈익빈부익부의 극단화와 불평등과 계급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미연방준비제도(Fed)는 달러의 기축통화성을 이용해 화폐장악력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왔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연준은 코비드19 경제위기에 대응해 지난해 금리인하·양적완화외에 매달 1200억달러규모의 미국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을 매입하며 대규모 양·질적완화를 실시했다>면서 <미국이라는 <기업>의 실소유주는 FRB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자본집단이며 미정부는 금융자본집단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제국주의약탈의 본산 연방준비은행(FRB)의 해체·국유화는 현시기 가장 첨예한 미국민중의 투쟁과제다>면서<미국민중에게 지금의 FRB를 해체하고 민중중심으로 국유화된 금융체계는 더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는 가장 절박한 자주적 과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변인실보도393-미백악관성명62]
제국주의은행 FRB를 해체·국유화하고 제국주의군대 미군 철거하라!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의 착취·약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이자 현대제국주의체제하에서 금융자본집단을 필두로 한 초국적 자본은 미국민을 심각하게 착취하고 있으며 군대를 앞세워 세계민중들의 자주성을 짓밟고 굴욕만을 강요하며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자본집단은 미국을 정점으로 한 제국주의국가들의 정책을 좌우하고 주기적으로 경제공황을 조작하며 전세계의 부를 싹쓸이하고 있다. <2020세계부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가 세계자산총액의 4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9년 상대적과잉생산공황, 1974년 인플레이션공황, 2008년 금융공황에 이은 2019년 바이러스공황의 발발은 금융자본집단에 의한 빈익빈부익부의 극단화와 불평등과 계급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초국적자본의 무한한 탐욕은 제국주의금융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미연방준비제도(Fed)는 달러의 기축통화성을 이용해 화폐장악력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왔다. 특히 연준은 코비드19 경제위기에 대응해 지난해 금리인하·양적완화외에 매달 1200억달러규모의 미국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을 매입하며 대규모 양·질적완화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미국내 실업률증가·제조업부진·항공업계파산 등 경기위축·경제파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명실상부 세계최강국이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민들이 인플레이션세에 의해 재산을 갈취당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노예적 삶을 사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이라는 <기업>의 실소유주는 FRB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자본집단이며 미정부는 금융자본집단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약탈의 본산 연방준비은행(FRB)의 해체·국유화는 현시기 가장 첨예한 미국민중의 투쟁과제다. 사적으로 운영되는 FRB에 의해 화폐가 남발될수록 고스란히 미국민중에게 빚으로 전가된다는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난지 오래다. 미전대통령 윌슨은 1913년 연방준비지급법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일생에서 가장 후회>한다며 미국이 <크레딧시스템에 의해 통제>받는 현실을 개탄했다. 전하원의원 린드버그의 <국민은 다시 독립선언을 해야 금권에서 해방될 수>있다는 말은 그렇기에 더욱 의미심장하다. 금융자본집단이 99대1의 하상양극화를 가리우기 위해 민주당·공화당의 좌우양극화를 조작하며 미국민을 개량화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미국민중의 자주의식을 꺾을 수 없다. 특히 현재의 걷잡을 수 없는 경제위기·민생파탄은 민중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미국민중에게 지금의 FRB를 해체하고 민중중심으로 국유화된 금융체계는 더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는 가장 절박한 자주적 과제다.

남경제의 예속성·취약성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제국주의 미국의 남에 대한 군사적 점령은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문화적 예속을 심화시켰다. 특히 IMF를 앞세워 강요된 신자유주의경제체제는 남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전락시켰고 그결과 우리민중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 특히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남경제는 송두리째 금융자본집단·초국적자본의 손아귀에 떨어졌으며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실업자양산, 자영업의 파산으로 사회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 우리는 남코리아경제위기의 출발점인 FRB의 해체·국유화가 남민중과 미국민중을 비롯한 전세계민중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중의 혁명적 자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중중심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필연이다. 각성한 미국민중의 자주를 향한 투쟁은 반드시 FRB를 해체·국유화하고 제국주의침략군대 해외주둔미군을 모두 철거시킬 것이다.

2021년 2월24일 워싱턴D.C FRB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