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 기관차

[항쟁의기관차2 – 공화국] 조선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방직후 김일성주석은 군사정치간부들에게 한 연설 <해방된조국에서의당,국가및무력건설에대하여>(1945.8.20)에서 새조국건설에 관한 과제를 밝혔다. 우선 통일적인 노동계급의 당을 건설할것을 제기하고 다음으로 새형의 정권인 인민정권을 수립할것을 제시했다. 김일성주석은 연설에서 <혁명에서기본문제는주권에관한문제입니다.조선의진정한애국자들인우리공산주의자들과혁명적인민들은일제를격멸소탕하고해방된조국땅우에인민의진정한주권을세우며번영하는새조국을건설하기위하여장기간에걸친항일무장투쟁을조직전개하여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권의 성격에 대해 <주권문제에있어서는현단계에서의우리나라혁명의성격과임무로부터출발하여전체조선인민의이익을대표하는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수립해야할과업이나서게됩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정권을 세울만한 힘이 있다고 하면서 항일무장투쟁초기 유격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한 경험에 대해 짚었다. 북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언급하며 이를 계승한 부르주아공화국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2차대전이후 세계적범위에서 노동 계급혁명역량이 강화된 유리한 기회에 바로 사회주의주권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김일성주석은 우리 실정에 맞는 원칙적입장을 견지해 인민의 공화제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권형태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호에 대해서도 통일전선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인민>을 빼자는 주장과 앞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하는것만큼 <민주주의> 를 빼자는 주장을 모두 배격하고 아직 나라가 통일되지못한 현실과 당면임무·근본목적을 고려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피력한다. 북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에 국가의 최고권력을 노동자·농민등 각계각층인민대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기관에 집중시키며 모든 국가권력을 철저히 민주주의적방식에 따라 실현할수 있게 하는 국가건설형태가 반영돼있다고 설명한다. 김일성주석은 북과 남의 전체인민들의 대표로 조직구성된 최고인민회의를 합법적최고주권기관으로 선포했다. 북은 인민주권을 실현하는데서 유일성·완전성을 근본특성으로 밝힌다. 그에 따르면 인민주권은 공화국의 최고권력이고 유일한 권력이므로 다른 권력의 견제·균형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인민주권은 인민을 위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북의 사회주의제도를 의미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는 공화국의 모든 활동을 통해 담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