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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항쟁의기관차〉 공화국은 민중민주를 실현할 유일한 국가형태

국가는 정권기관의 정치적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국가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주권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군대·경찰·사법·검찰기관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통일적으로 지휘·관리한다. 그런만큼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로 된다. 정권을 잡은 계급은 국가가 없이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활동을 자기의 이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할수 없다.

국가는 계급사회에서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띤다. 국가의 계급적성격은 정권을 쥔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는 정권의 주인이 누구인가로 구분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라는것이다. 또 국가는 일정한 주민·영토에 기초해 조직된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안에 사는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또 국가는 자주권을 가진 정치조직이다. 국가의 자주권은 국내에서는 최고권력으로 나타나며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국으로 표현된다. 국가는 권력에 의거하는 정치조직이다. 국가는 사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권력기관이다. 국가는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권력기구들로 이뤄지며 정권을 장악한 계급·사회적집단의 의사·요구실현을 권력적으로 담보한다.

국가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되고 계급들사이의 투쟁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사회역사적산물이다.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정치적요인과 경제적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정치적요인과 경제적요인은 각각 사회지배수단인 정치적권력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다. 지배계급·착취계급은 특권적인 지배적지위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전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지휘기능을 직접 실현하는 기관들과 그것을 받쳐주는 폭력기구들을 만들었다. 전자는 씨족기관·군주·원로원등이며 후자는 상비군·경찰등이다. 폭력기구는 그계급적본질로 하여 민중과 유리돼있다. 국가가 발생함으로써 국가주권에 의해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이 결정됐다. 국가주권을 틀어쥔 계급에 따라 국가의 유형이 구분된다.

국가형태는 국가권력의 조직·실현형식이다. 국가형태는 우선 최고주권의 조직형식에 따라 군주제·공화제로 구분한다. 또 중앙·지방의 국가기관의 결합방식으로 단일제·연방제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국가권력의 실현방식으로 크게 민주주의국가와 독재국가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화국은 최고권력이 일정한 기간으로 선거되는 대표기관에 속하고 선거된 대표기관이 최고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통치형태다. 공화제는 군주의 권력독점·세습·종신을 반대해 나온 통치형태다. 공화제는 국가주권을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 그 본질과 사명이 달라진다. 공화제에는 귀족공화제·민주공화제·사회주의공화제가 있다. 민중의 대표들로 조직되고 민중의 의사에 따라 선거된 최고주권기관이 국가의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민중민주주의공화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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