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리아반도를 최대화약고로 전변시키는 미군 철거해야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주남미사령관 에이브럼스는 <우리의 입장과 자세는 기본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도태평양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했다. 미<민주주의수호>재단선임연구원 맥스웰은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국방전략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언제든 주남미군전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떠들었다. 미육군대학교수 프레이어도 <인도태평양전구에 존재하는 병력이 한가지 특정임무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호전망언을 했다. 

주남미군이 동북아를 배경으로 군사적 갈등을 일으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10일 주남미군에 배치된 고공정찰기 드레건레이디가 남중국해·대만상공까지 출격했다. 그 직후 H-6중전략폭격기·Tu-95러전략폭격기·A-50조기경보통제기 등 중·러군용기20대가 카디즈(남코리아방공식별구역)에 출격했고 다음날 미국은 B-1B랜서전략폭격기2대를 남중국해에 전개시켰다. 한편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또한 북·중을 겨냥하고 있다. 미군은 사드개량화를 추진하고 평택미군기지에서 사드훈련을 하는 등, 북·중을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인도태평양전략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세계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찾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인도를 중심으로 남 등을 끌어들이며 반북·반중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이 인도태평양전략의 목적이다. 미국은 이 전략실현을 위해 서태평양에 핵전략자산을 집결시키며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북에는 남을, 중국에는 대만을 분열시키는 이간책을 구사하며 역내에서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전쟁책동의 전열에 주남미군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미군이 있는 한 코리아반도가 최대화약고로 전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작년 12월 주남미군의 군사적 도발을 시작으로 벌어진 중·러·미간의 군사적 대결은 주남미군의 침략성·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에이브럼스가 스스로 강조했듯이 주남미사령관이자 미남연합사·유엔군사령부사령관이지 않은가.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에서 주남미군이 최우선으로 운용되며 남코리아가 제1타격지점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에이브럼스의 전쟁망언은 주남미군이야말로 전쟁의 화근이자 제국주의군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중생존권을 지키고 코리아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인 미군철거에 온민중이 떨쳐나서는 것은 정의이자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