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신] 파리기후협약재가입 놓고 미국내 갈등심화

바이든이른바<대통령>이 20일 취임과 함께 서명한 파리기후협약복귀지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있다.

미경제전문가들은 파리기후협약재가입이 실질적환경이득은 거의 없는 반면 경제에는 파괴적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고나섰다.

헤리티지재단토마스로경제정책연구소 니콜라스로리스부소장은 <협정의도자체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경제·환경적결함이 있는 협약>이라면서 <미국에너지수요 80%가 탄소를 배출하는 재래식연료이므로 미국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매우 클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발도상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제약을 거의 받지않고 탄소배출을 자유롭게 하고있다>면서 <선진국만 옥죄는 협정>이라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은 2016년 관련 보고서 <파리의정서결과: 파괴적인 경제적비용, 실질적환경이익은 제로(Zero)>를 발표한 바 있다.

미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환경세>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특히 셰일가스업체가 직격탄을 맞을것으로 내다봤다. 로리스부소장은 <이같은 경제적여파로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것>이라면서 파리기후협약재가입을 <매우 퇴행적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 2017년초 파리기후협정탈퇴를 선언했지만 내부반대로 지연되다가 지난해 11월에 공식탈퇴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이 중국공산정권의 글로벌야욕과 맞물려있다>면서 <온실가스배출1위 중국이 13년간 제재유예혜택을 받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미치매코널공화당상원원내대표는 파리기후협약재가입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면서 <경제적고통을 자초하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를 반대하는데서는 한목소리를 내던 <딥스테이트>들이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자마자 불협화음을 내고있는 가운데 파리기후협약재가입건이 미국경제회복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